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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명박 정부 시기 방송통신정책 논의 종합 과거 정책이 빚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 미래 정책의 교훈을 찾는다 ∥책 소개 이명박 정부 5년 방송미디어 정책 전반을 성찰한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미디어 관련 정책이 쏟아졌던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방송미디어 정책과 쟁점을 정리해 묶었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간한 『성공과 나눔』을 근거로 정부의 방송미디어 정책 기조와 목표를 살펴보고 각 미디어 업계의 입장, 시민사회의 반응을 정리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가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과 실제 법률과 운용 및 파급효과까지 ... 이명박 정부 시기 방송통신정책 논의 종합 과거 정책이 빚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 미래 정책의 교훈을 찾는다 ∥책 소개 이명박 정부 5년 방송미디어 정책 전반을 성찰한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미디어 관련 정책이 쏟아졌던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방송미디어 정책과 쟁점을 정리해 묶었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간한 『성공과 나눔』을 근거로 정부의 방송미디어 정책 기조와 목표를 살펴보고 각 미디어 업계의 입장, 시민사회의 반응을 정리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가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과 실제 법률과 운용 및 파급효과까지 추적한 정책 리뷰라고 하겠다. 방대한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디어 정책 전반을 분석했을 뿐 아니라 개별 미디어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먼저 업계 현황과 추이를 살피고 정책 내용과 관련 논의를 자세히 서술했다. 산업성과 공공성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방송미디어는 산업성과 공공성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생태계이다. 방송정책은 이 생태계가 활력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건전하고 시민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일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둘러싼 논의 전반을 살피고 정책추진 취지와 그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병치하면서 분석한 이 책의 방식은 정책의 균형추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독자가 직접 평가할 기회를 마련해준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 이명박 정부 시기 권력지향적ㆍ사익추구적인 일부 인사의 일탈적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이 쏟아져 나왔다. 방송미디어가 정치ㆍ자본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여야에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방송정책과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 이사회, 대표이사 임명에서 정치적ㆍ경제적 힘이 작용하고 임명된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임명의 빚’을 갚기 위한 결정을 반복한다면 아무리 정교하고 공정하게 짜인 제도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운영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정책 주체의 의지뿐만 아니라 방송미디어계 스스로 자정 작용과 외부의 압력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수용자의 감시와 비판에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주요 내용 신규 플랫폼 등장과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정통부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정책ㆍ규제 총괄체계가 출범한 이후 불거진 논란을 정리했다.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합의제 기구가 효율성이 중시되는 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논란이 되었다. 지상파방송 구조개혁에 관해서는 공영방송 사장ㆍ이사 선임방식 개선에 관한 논의와 수신료 현실화 KBS2와 MBC의 민영화 주장 등을 중심으로 방송기술 발달에 따른 매체지형변화에 지상파방송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 시민사회의 시각을 다루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였던 종편 이슈에 관해서는 관련 법 통과까지의 진통과 사업자 선정과 종편 출범 이후의 상황까지 가감 없이 정리했다. IPTV, DMB, 케이블TV, 위성TV, 스마트TV 등 매체별로 업계현황과 함께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을 서술하고 정치권, 학계, 시청자의 입장과 의견도 함께 살펴보았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정책의 연속성과 환류를 통한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자의 분석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정책 논의를 정리한 이 책은 단순히 성패를 판단하거나 개별 정책을 검토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입안자의 정책 철학과 기조를 살피고, 업계와 시장의 요구, 수용자와 시민을 위한 미디어의 공공성까지 고려하여 정책의 전 과정을 분석했다. 또한 사안별, 매체별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쉬운 서술방식은 미디어 종사자, 정책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인들에게도 개괄적 이해를 제공한다.

방통위의 위상과 관련해 지난 5년 동안의 핵심적 논쟁 사안은 바로 위원회 인적 구성의 ‘정치성’ 요소였다. 지난 5년여의 방통위 성과를 돌아보면 여러 부정적·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시각의 본질은 특정 인사들의 왜곡된 정치적 행보로 인해 방통위가 정치와 정책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채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방송통신 규제기구 운영의 기본원칙은 ‘탈정치성’, 즉 인적 구성 시 업무 전문성, 국민 대표성, 정치 독립성 등의 요소에 기초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6쪽)

이명박 정부에서 종합편성채널 4사를 동시 허가해줌으로써 방송미디어 사업자의 다양성은 확보되었지만, 이것이 채널의 과잉에 머무르지 않고 시청자의 실질적인 채널 선택권 확대 및 여론 다양성 증진 등으로 연결될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94쪽)

당시 정부의 기본 인식은 스마트TV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경쟁력 외에도 콘텐츠·인터넷망 등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데 있었다. 정부의 판단은 한국이 하드웨어 경쟁력을 통해 그간 세계 TV시장을 석권해왔으나, 스마트TV에서 경쟁요소를 갖추지 못할 경우 시장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45쪽)

정부의 방송미디어 정책은 수용자의 관점보다는 사업자의 관점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방송미디어 정책 구현에 공공성·공익성 개념보다는 미디어산업과 자본 중심의 시장원리 개념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미디어산업 활성화에 정책적 방점이 찍히면서 방송미디어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여러 유형의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정책 전반에서 사업자 간 소송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사안에서는 국민들의 시청권이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다. (170쪽)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체계
제3장 지상파방송 구조개혁 논의
제4장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
제5장 IPTV와 DMB 정책
제6장 케이블TV와 위성TV 정책
제7장 디지털 전환과 주파수 정책?
제8장 스마트TV 정책
제9장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
제10장 방송미디어 정책 평가와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