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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사회/정치/법률 4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8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한국의 국회와 미국의 의회는 어떻게 다른가? 세계 정치의 중심, 미국의회의 생생한 현장을 들여다보다 ∥책 소개 미국의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국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다 이 책은 국회에서 일한 지 20년이 넘은 저자가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3년간의 파견 근무를 통해 눈으로 직접 본 미국의회의 생생한 모습을 전문성과 해박함으로 풀어 쓴 것이다. 저자는 먼저 미국 연방의회와 역사를 같이 한 미합중국의 탄생과정을 소개하고, 연방의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다... 한국의 국회와 미국의 의회는 어떻게 다른가? 세계 정치의 중심, 미국의회의 생생한 현장을 들여다보다 ∥책 소개 미국의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국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다 이 책은 국회에서 일한 지 20년이 넘은 저자가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3년간의 파견 근무를 통해 눈으로 직접 본 미국의회의 생생한 모습을 전문성과 해박함으로 풀어 쓴 것이다. 저자는 먼저 미국 연방의회와 역사를 같이 한 미합중국의 탄생과정을 소개하고, 연방의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선거제도 등 연방의회의 구성과 입법과정, 예산과정 및 청문회를 자세히 설명하고, 의원의 윤리와 로비에 대해도 서술했다. 이어서 연방의회 내의 입법지원조직과 외부의 싱크탱크를 살펴본 후 의회와 국민과의 관계로 끝을 맺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회로부터 배울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회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하물며 미국은 우리와 문화나 역사가 크게 다른 만큼 그들에게 맞는 의회제도가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미국의 제도라고 해도 우리 여건에 맞게 취사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잘못되었다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미국의 제도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반면에 큰 틀에서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일하는 모습에서 공통점도 많다. 따라서 미국 연방의회를 우리 국회와 비교하며 제도 하나하나를 살펴본다면 흥미를 느끼며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책은 초판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가다듬었으며, 새롭게 확인된 자료를 풍부히 추가하여 향후 미국의회와 한국국회를 비교해가며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최상의 자료가 되도록 만전을 기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한국의 정치 발전은 의회정치의 복원에서 출발한다 미국과 한국의 헌법은 모두 통치 조직의 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의회가 국민대표기구로서 민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은 유진오가 기초할 당시에는 의원내각제였으나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유력한 우파 지도자였던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미국식 삼권분립주의 권력구조와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등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으며 특히 국회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의회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다. 오늘날 미국 연방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극화(polarized)가 심화되면서 연방의회가 마비(paralysed)되었다는 비유가 있듯이 사안마다 타협 없이 대치와 정쟁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의회는 과거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나눠 차지하거나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었다. 또 그때마다 정당 간 극심한 정쟁과 사사건건 대통령 발목잡기는 줄곧 있어왔다. 최근에는 민주·공화 양당 간 이념적 간극이 더욱 커짐에 따라 미국 정치과정 전반에 걸쳐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 책은 단순히 미국 연방의회에 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곳곳에 워싱턴 주변 이야기를 삽입하고 세부적인 소제목을 넣어 독자들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했다. 또 저자가 국회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3년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미국의회를 담당한 경험 그리고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J.D.)하고 뉴욕 주 변호사가 되기까지 저자가 습득한 미국법 체계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글의 행간마다 담고 있다. 저자는 워싱턴에서 미국연방의회에 대해 피부로 느낀 경험과 지식을 우리 국회의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이 책의 한 줄 한 줄을 써내려 갔다. ∥추천사 이 책은 단순히 미국 연방의회에 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재미있는 이야기꾼과 담소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현학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편안한 용어를 주로 사용했으며, 연방의회의 주변 이야기를 발굴해 곳곳에 삽입하여 글을 읽는 내내 싫증이 나지 않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저자가 한국국회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 의회에 대한 깊이 있는 비교평가를 한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 김창준(전 미합중국 연방하원의원) 의회정치를 욕하고 폄하하고 힘을 깎아내리는 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선 제 살 깎아먹기다. 비판의 대상을 혼동해선 안 된다. 욕먹어야 할 건 정당정치지, 의회정치가 아니다. 오히려 의회정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권력자가 겸손해진다. 미국이 단적인 예다. 현장에서 보고 들은 미국의회 얘기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한국국회로 성숙해지는 데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 정치 발전은 의회정치의 복원에서 출발할 것이란 저자의 믿음이 이 책을 나오게 한 힘이다. - 박승희(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장/특파원)

미국에서 법안 제출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여기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 있다. 먼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행정부는 자신들이 희망하는 법안을 의원들에게 대신 발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법안에 발의하는 의원의 이름 앞에 누구의 요청에 의해 법안을 발의한다는 뜻에서 ‘∼의 요청으로(by request)’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이것은 어떤 의원이 자기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하고는 있지만 그 법안의 내용이 반드시 자기 의사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패스트 트랙(fast track)의 적용을 받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은 정부가 제출하지만 이것은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간주되고 의회에서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11년 10월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도 이에 포함된다. (300쪽)

우리 국회는 2012년 5월 2일 제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레임덕 세션에서 국회법 제106조의2를 신설하여 ‘무제한 토론제’라는 명칭으로 필리버스터를 도입했다. 미국 하원에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지만 몸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만 보아도 필리버스터와 몸싸움은 관련이 없다. 중요한 것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보다 의원들 사이에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타협하는 문화가 성숙되어야 하며 타협이 어려우면 결국에는 다수결에 의해 처리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395쪽)

상원의원 1명이라도 임명동의안에 대해 반대표시를 한다면 본회의 안건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다.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filibuster)처럼 명백하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면서 임명을 막을 수 있고, 보류(hold)를 활용해서 자신의 당 지도부에 해당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기만 해도 그 안건의 통과를 막을 수 있다. (467쪽)

미국의 제33대 대통령(1945∼1953) 해리 트루먼은 제80대 의회(1947∼1948)를 ‘아무 일도 안 하는 의회(Do-Nothing Congress)’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얼마 전에는 2006년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바로 전 공화당이 다수였던 의회를 ‘아무 일도 안 하는 의회보다도 더 못한 의회(Do-Less- Than-Do-Nothing Congress)’라고 혹평했다.(735쪽)

목차
추천사 / 머리말
제1부 미합중국 독립과 연방헌법 제정
제1장 미합중국 독립 / 제2장 연방헌법의 제정 / 제3장 연방헌법의 주요 내용
제2부 연방의회의 구성
제4장 연방선거제도 / 제5장 연방의회의 구?조 / 제6장 주 및 워싱턴 DC
제3부 연방의회의 회의
제7장 회의 운영 / 제8장 입법과정 / 제9장 예산과정 / 제10장 청문회
제4부 연방의회의 윤리
제11장 의원의 지위와 보수 / 제12장 의원윤리 / 제13장 의회와 로비
제5부 입법지원조직과 싱크탱크
제14장 상하원 별도지원조직 / 제15장 상하원 공동지원조직 / 제16장 싱크탱크
제6부 국민과 의회
제17장 홍보와 언론 / 제18장 국민과 함께하는 의회
에필로그미국의회와 한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