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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에듀나인 행정사 시리즈 [10]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행정사 1차 기본서 행정법의 특장점 본 교재는 편저자가 십여 년 넘게 공무원수험가에서 행정법강의를 해온 경험을 토대로 행정사 자격시험에 맞추어 법령과 학설 및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을 간결하게 유기적으로 종합 정리한 것으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이론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지나치게 압축하지 않고 기본이론과 법령,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는 구체적 내용까지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법령은 2013년 7월까지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습니다. 셋째... 행정사 1차 기본서 행정법의 특장점 본 교재는 편저자가 십여 년 넘게 공무원수험가에서 행정법강의를 해온 경험을 토대로 행정사 자격시험에 맞추어 법령과 학설 및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을 간결하게 유기적으로 종합 정리한 것으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이론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지나치게 압축하지 않고 기본이론과 법령,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는 구체적 내용까지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법령은 2013년 7월까지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습니다. 셋째, 타 시험에서의 기출문제를 분석한 대표빈출지문을 소개하여 문제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단원마다 타 시험에서의 기출문제 및 제1회 행정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소개하여 출제형식과 출제경향을 예측하고 공부한 것을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빨리 합격하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수험생의 마음이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공부에 왕도는 없습니다. 다만, 좋은 교재로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과 무엇보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그래서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1part 행정법통론
1. 행 정
1절 행정의 의의와 분류/22
2절 통치행위/27
2. 행정법
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32
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35
3절 법치행정의 원리/39
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46
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51
6절 행정법의 효력/70
3. 행정상 법률관계
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75
2절 행정법관계의 특성/85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86
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90
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104
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원인/106
2part 행정작용법
1. 행정입법
1절 개 설/136
2절 법규명령/137
3절 행정규칙/150
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159
2. 행정행위
1절 행정행위의 의의/165
2절 행정행위의 특성/170
3절 행정행위의 분류/171
4절 행정행위의 내용/186
5절 행정행위의 부관/213
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225
7절 행정행위의 효력/229
8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238
9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259
3. 기타의 행정작용
1절 단계적 행정결정, 자동기계결정/265
2절 행정계획/270
3절 공법상 계약/278
4절 행정상 사실행위/283
4. 행정절차, 행정정보의 공개, 개인정보의 보호
1절 행정절차/292
2절 행정정보의 공개/315
3절 개인정보의 보호/328
3part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1. 개설
1절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의/366
2절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 종류/366
2. 행정강제
1절 행정상 강제집행/368
2절 행정상 즉시강제/383
3절 행정조사/387
3. 행정벌
1절 개 설/396
2절 행정형벌/398
3절 행정질서벌/402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절 금전적 수단/410
2절 비금전적 수단/413
4part 행정구제법
1. 청원 및 고충민원처리제도
1절 청 원/428
2절 고충민원처리제도/431
2. 행정상 손해전보
1절 개 설/440
2절 행정상 손해배상/441
3절 행정상 손실보상/469
4절 기타의 손해전보제도/486
5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492
3. 행정쟁송
1절 개 설/497
2절 행정심판/499
3절 행정소송/527
5part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통론
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606
2절 행정기관/606
3절 행정청의 권한/610
4절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618
2. 국가행정조직법
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624
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628
3절 국가의 간접행정조직/629
3. 자치행정조직법
1절 개 설/630
2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구역, 주민/631
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644
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651
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660
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665
4. 공무원법
1절 개 설/674
2절 공무원 관계의 변동/675
3절 공무원의 의무/683
4절 공무원의 책임/688
5절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693
6part 특별행정작용법
1. 경찰행정법
1절 경찰의 개념/708
2절 경찰의 종류/708
3절 경찰의 조직/709
4절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한계/710
2. 급부행정법
1절 개 설/722
2절 공물법/724
3절 공기업/739
4절 영조물/747
5절 사회보장행정/748
6절 조성행정/756
3. 환경행정법
1절 개 설/760
2절 환경행정의 기본원리/761
3절 환경행정의 수단/762
4. 토지행정법
1절 국토계획 등/772
2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779
3절 지가공시제/781
4절 개발이익환수제/783
5. 공용부담법
1절 개 설/786
2절 인적 공용부담/787
3절 공용제한/789
4절 공용수용/792
5절 공용환지·공용환권/803
6. 재무행정법
1절 재정의 의의/808
2절 조 세/808
3절 회 계/813
부록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