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사회학 > 사회학이론

출판사 리뷰

경색되고 있는 관계, 그럼에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은 지긋지긋한 악연의 관계이다. 특히 아베 정권의 출범과 함께 위안부 여성과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을 둘러싼 문제가 터지면서 한동안 고요했던 한일관계에 다시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과거사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이 지금처럼 어긋나 있는 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밉살스러운 이웃으로 여기는 한 현재의 갈등은 언제까지고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군사적으로는 힘을 합쳐 끊임없이 대남도발을 시도하는 북한과 국사대국으로 팽창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다양한 유무형의 상품을 거래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영화, 드라마, 만화 등 수많은 콘텐츠를 주고받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동안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해온 양국은 이제 한쪽이 없어지면 다른 한쪽도 망할 수밖에 없는 순망치한의 관계라 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면 협력하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영원히 배제할 수 없는 한일관계의 현실을 생각해볼 때,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일에서 눈을 돌려버리는 것은 현명한 대처라고 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결국 서로에게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할 수 없다면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협력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두 나라가 더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에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군사와 경제, 문화뿐 아니라 미래 에너지와 환경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양국이 추구해야 할 7가지 어젠다를 제시했다. 이 7가지의 핵심적 어젠다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두 나라가 한층 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경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한일협력의 메시지는 매우 의미 깊은 제안이라 할 수 있다. 한일이 맞이하는 21세기 신시대, 복합공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한국과 일본이 맞이하는 21세기 신시대는 복합화의 시대이다.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으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공생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신시대 복합공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적인 세계 정치의 시각에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한일 신시대는 공간적으로 한반도, 동아시아, 글로벌 질서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미래의 한일 관계는 확장된 공간에서 협력해야 한다. 셋째, 한일 신시대는 정치, 안보, 경제 문제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을 넘어서 21세기에 발맞춰 중요해진 문화, 환경, 정보지식, 과학기술 분야의 한일 협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 협력의 주체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대학을 비롯한 지식계, 기업과 지방자치체 등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일 협력의 방향, '7대 핵심과제'로 제시하다 2010년 10월에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보고서가 처음 제출되고 남짓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제1기 위원회는 한일 신시대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 시대”라고 정의한다. 이 책은 한일 양국에 머물지 않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한 질서를 복안적(複眼的)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2기 위원회는 신시대 한일 협력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7대 분야를 선정했다. 이는 ①지식.문화.미디어 분야의 교류 촉진, ②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③동아시아 복합 안보질서 건축, ④원자력 안전 및 에너지협력, ⑤환경협력, ⑥동아시아 공생경제 질서 건축, ⑦복합 공생 기술협력이다.

지식․문화․미디어는 개별국가의 학자, 문화예술인, 언론인들이 개인적인 연구와 창작, 오피니언을 내외에 발신하는 활동영역이다. 지식․문화․미디어 분야에서 생산되는 결과물은 본질적으로는 개인적인 연구와 창작의 소산이지만, 대외적인 발신과 교류를 통해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 문화를 꽃피우고,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27쪽

한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 ‘한일 신시대’에서는 지금까지 한일 관계의 발전을 지탱해온 기존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맹목적으로 승계․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한일 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전술한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래와는 다른 접근 방식, 즉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46쪽

오늘날, 국제안보질서는 근본적인 변동을 겪고 있다. 21세기 지구적 차원의 국제정치가 급변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경제적 성장, 사회문화적 발전, 문명의 중요성 부각 등에서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근대적인 세력균형 정치 때문에 강대국 간 관계가 중시되는 지역이 될 것이다. 61쪽

한일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지만, 에너지 및 원자력(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의 역사는 비교적 짧아 본격적인 협력관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원의 확보, 에너지 자립 등의 과제는 천연자원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중요 정책과제이지만,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79쪽

한일 양국이 처한 대내외적 조건은 엄중하다. 세계경제는 2008년 리먼 쇼크와 함께 100년에 한 번 오는 위기를 겪은 후 곧이어 그리스 국가채무위기가 유로존 전체의 위기로 전화되면서 또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129쪽

Preface
Executive Summary
I. Promoting Knowledge, Culture, and Media Exchanges
II. Creating a Human Network
III. Constructing Complex Security Order in East Asia
IV. Cooperation for Nuclear Safety and Energy
V. Environmental Cooperation
VI. Establishing the Order of Symbiotic Economy in East Asia
VII. Complex Technology Cooperation for Symbiosis
Joint Research Project for a New Era for Korea-Japan Relations List of the Committee 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