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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 사회/정치/법률 89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9위 |

출판사 리뷰

유팔무 교수가 전문가 7인과 식탁 위에 복지국가라는 먹을거리를 놓고 마주앉았다. 편하게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는 대한민국 복지의 현실에 대한 날선 진단과 냉정한 전망이 담겼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복지국가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복지국가라는 무거운 주제를 식탁에 올린 까닭은? 밥상 앞에 두고 말 많다고 핀잔하는 사람과 함께만 아니라면, 식사 시간만큼 대화 나누기 좋은 시간도 흔치 않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나눌 만한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설령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이 없어도 밥맛이 절로 난다. 시간이 금세 간다. 식탁 위에서 올려놓을 이야기는 다양하다. 학교 성적, 취업, 결혼, 건강관리, 인간관계, 먹고사는 걱정, 노후 설계, 남북문제 등등. 상대의 소화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이야기든 좋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식탁 위에 ‘복지국가’라는 화제를 올려놓는다. 절대 가볍지 않을 이 이야기가 식탁 위에서는 어떻게 흘러갈까? 복지국가는 남북문제와 함께 오늘날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복지국가라는 단어를 입에 자주 올린다. 복지국가라는 공동의 이상을 꿈꾸더라도 현실에 대한 진단과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방법은 다르다. 그렇기에 논쟁이 벌어지기 쉽고,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가 다혈질이기라도 하면 어느 순간 밥상이 엎어져 있을 수도 있다. 여기 유팔무 교수가 전문가 7인과 마주 앉았다. 복지국가라는 큰 주제를 놓고 이들은 우리의 복지 현실이 어떤지,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어떤 복지국가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눈다. 미시와 거시를 넘나들며 여성, 가족, 등록금, 교육, 고용, 의료, 주거 현실을 짚어보기도 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나 정책이 지닌 문제점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정부, 정당이나 노동운동, 시민운동의 역할을 평가하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제와 대책은 무엇인지도 이야기해본다. 쉽지 않고 때로는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유팔무 교수와 전문가 7인은 식탁에 마주 앉은 듯 편안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어려운 주제를 쉽게, 무거운 이야기도 웃으며 풀어낸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한국 사회를 향한 날 선 비판도, 복지 한국의 미래에 대한 냉정한 전망도 들어 있다.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여러 사람의 다양한 관점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냄으로써, 독자들은 자유롭게 공감하고 반박하는 가운데 좀 더 폭넓은 사고의 지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동영상으로 제작한 실제 대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이 동영상의 큰 제목은 ‘금요대담’이고, 부제는 ‘복지와 사회’다. 동영상으로 기획될 때부터 대담은 쉽고 재미있게 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진행자인 유팔무 교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아는 내용도 모르는 척 질문하거나 일부러 상대와 반대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을 바탕으로, 다시 자료와 설명을 더하고 말을 다듬어 독자들이 글만 보고도 대담의 분위기를 느끼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꾸몄다. 앞으로 ‘식탁 위의’ 시리즈는 ‘자본주의’ 등 여러 주제로 계속될 예정이다. |지은이(가나다순)| 김영범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김인춘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국제캠퍼스 선임연구원 겸 동서문제연구원 겸임교수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도현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최재한사회민주주의 정책연구회 정책연구원, 한림대학교 사회학과·사회복지학과 강사 최정식UNI 한국협의회 사무총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립 멤버

유팔무 _ 복지국가도 실업률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가 그렇게 잘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떤가요?
윤도현 _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실업을 당했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실업자의 삶은 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유팔무 _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가 이상적이냐 하는 이야기와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가 우리 몸에 맞는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복지국가’와 ‘이상으로 삼아야 하는 복지국가’는 다른 것 같아요.
김인춘 _ 영미형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북유럽형으로 가야 한다,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스웨덴형이 안 된다고 하는 만큼이나 한국이 미국형으로 가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또한 한국이랑 너무 다르니까요.

유팔무_궁극적인 목표는 핀란드 같은 곳처럼 만드는 것인가요?
최재한 _ 물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이죠. 그렇지만 핀란드도 오랜 세월 갈등과 합의의 과정, 합의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스웨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핀란드를 향해 가자’ 이렇게 외친다고 핀란드식 교육이 완성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팔무 _ 복지를 하는 데 꼭 세금을 가지고 해야 합니까? 보험 같은 것은 세금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하는 데 국가가 세금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험제도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주축인데요.
신광영 _ 사실 보험 같은 건 조세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상당 부분 직접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조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유팔무 _ 반값 등록금 문제가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됐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상이 _ 그것도 보편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보편주의는 이런 겁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시점에, 즉 대학을 예로 들면 등록금을 내는 시점에는 돈이 없어도 공부하는 데 아무런 차별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반값 등록금만 하면 되느냐, 제가 오히려 이것을 반문해보는 겁니다. 자, 등록금이 800만 원이던 것을 400만 원으로 깎아주면 서민의 자식은 그 400만 원을 금방 마련할 수 있냐,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겠냐, 이거죠.

유팔무 _ 진보 정당은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시 이야기하시기를 대중으로부터 상당히 유리되고 고립된 점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윤도현 _ 진보 정치세력이 조직 노동을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쪽으로 견인해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표는 사민주의나 복지국가는 아니다’고 이야기한다면,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과연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의 복지국가를 하자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고, 또 그들 자신도 정당으로서 복지국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탁 위의 복지국가
유팔무 교수의 60분 다이얼로그

DIALOGUE 1 왜 북유럽 복지국가인가 _ 윤도현
DIALOGUE 2 복지국가 유럽과 미국, 한국의 차이 _ 김인춘
DIALOGUE 3 스웨덴 복지국가, 한국에서 가능한가 _ 최정식
DIALOGUE 4 노르딕 모델의 적용과 대학 무상교육 _ 최재한
DIALOGUE 5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과 전망 _ 김영범
DIALOGUE 6 복지국가를 둘러싼 쟁점 _ 신광영
DIALOGUE 7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는 길 _ 이상이
DIALOGUE 8 복지동맹과 진보 정치의 과제 _ 윤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