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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4544860 / 32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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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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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동욱
1980년대 이후 시장이나 경쟁과 같은 민간부문의 논리에 기반한 신공공관리론(NPM)의 경향이 공공부문에서 개혁의 동인(動因)이자 방향성과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개혁의 회오리에 휩싸였다.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이나 OECD 국가들은 이 길을 걸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에 발생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강력하게 시도되었고, NPM이 제시하는 다양한 개혁 방법론들이 정부부문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NPM의 접근법들은 모두 정부의 성과를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점차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론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물론 NPM의 접근법들이 행정의 영역에서 얼마나 적합한지와 같은 본질적인 의문에서부터 현실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즉 실제적 공과(功過)에 대한 논의도 많고 이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민영화와 같은 NPM의 다른 접근방법들과는 달리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는 이러한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또한 큰 부작용 없이 공공부문에서의 성과향상과 책임성 확보에 유용한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으며, 현실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행정기관, 공기업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성과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조차도 성과평가나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학문적 뒷받침이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성과가 무엇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동의도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정부영역에서의 성과평가는 민간부문에 비해 더욱 정교한 기술적 차원의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고, 나아가 공공영역을 지배하는 정치의 세계에서 성과정보가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 책은 공공부문에서의 성과평가에 대한 가장 최신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성과평가에 대한 실무적 활용법에 대한 책들은 다소 있지만 이론적 접근이나 학문적 연구 성과를 다룬 책들이 거의 없으므로 성과평가를 공공부문에서 보다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공공부문에서 성과평가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과평가를 둘러싼 개념을 정리하고 다양한 성과평가 모델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성과평가시스템의 개발 절차와 공공부문에서 성과정보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공공부문 내의 책임성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성과평가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행정 실무를 담당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부영역에서 성과평가의 도입과 전개를 실제로 지켜본 경험이 있고, 성과평가를 공공부문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사용해 온 영국에서 성과평가론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따라서 성과평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행정의 현실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준비하였다. 이 책이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성과평가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에 이론적 밑받침이 될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성과평가를 실무적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그동안의 학업에 큰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김병섭 행정대학원장님, 영국 University of Exeter의 Stephen R. M. Wilks 교수님과 항상 멘토링을 해 주시는 김정식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을 발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안종만 회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부모님께 존경을 드리며 아내와 세 아이들 은지, 은수, 지윤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낸다.
2013. 8
저 자 이 동 옥 배상
제1장 공공부문 개혁의 초점과 성과평가
제2장 공공부문에서의 성과평가의 발전
제3장 공공부문의 성과와 성과평가
제4장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시스템과 활용
제5장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시스템 개발
제6장 성과평가와 책임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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