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법학계열 > 법률일반

출판사 리뷰

초판 2013. 9. 15.



현재 한국은 소비자시대의 정점에 달해 있다. 경제성장시대에 산업발전의 입장에서만 보던 종래 법학의 기업쏠림 현상은 소비자법학의 확산으로 점차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한국의 소비자법은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고 21세기에 접어들어 전자상거래의 팽창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제 소비자법은 변방에서 주류 법학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소비자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같이한 법학자들이 ‘한국소비자법학회’를 창립하여 지난 5년 동안 소비자법의 기본방향과 세부원칙들을 점검하였고, 그 성과물을 여기에 담았다. 이 책에서는 소비자관련 법률, 학설, 판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음은 물론이고 외국의 입법동향과 최신이론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소비자법이 각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만 적합한 강의교재가 없었는데, 이 책은 대학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소비자법의 전 영역을 빠짐없이 커버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기 때문에 강의교재뿐만 아니라 기업의 소비자담당관을 위한 실무교육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의 법조실무에 있어서 마주치는 소비자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사례해결에 유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법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피해구제의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기획회의와 원고 집필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소비자법학회 회원인 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기획에서 편집, 교정, 인쇄까지 모든 출판과정을 지휘한 서희석 교수, 그리고 박영사의 김선민 부장, 강상희 대리님, 배우리 님에게 감사드린다.



2013. 8.
편저자 이은영

[제1부] 소비자법의 의의
제1장 소비자문제와 소비자법
제2장 소비자정책과 소비자기본법
제3장 경쟁정책과 소비자법

[제2부] 소비자계약의 규율
제4장 계약의 성립과 계약체결과정
제5장 약관과 계약의 내용통제
제6장 표시 · 광고의 규제

[제3부] 특수거래와 소비자
제7장 특수거래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정보통신사회와 소비자
제9장 특수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4부] 소비자신용과 금융소비자
제10장 이자제한과 대부업규제
제11장 소비자신용거래(할부거래와 신용카드거래)
제12장 금융과 소비자보호
제13장 소비자파산과 회생

[제5부] 소비자안전 · 피해구제
제14장 제조물책임
제15장 소비자안전
제16장 소비자피해구제와 소송

색인
집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