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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갈등관리법론

김재광 저 | 박영사 | 2013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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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4549650 / 32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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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경희대학교 및 同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행정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산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2010.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12)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1)
현)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법학과 교수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행정자치부 자문위원/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한국관광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등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한국행정법학회 상임이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한국지방자치법학회 감사/한국토지공법학회 기획이사/입법이론실무학회 기획이사/국가법학회 부회장/정보통신정책학회 운영이사/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등


 


[주요 저서]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민간경비업법론, 동방문화사, 2013/관광법규론(제2판), 학림, 2013/법학이야기-법에게 길을 묻다, 한국학술정보, 2013/경찰행정법입문(공저), 박영사, 2014/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4/경찰행정법(제3판)(공저), 박영사, 2016 등

목차

제1장 국책사업의 법적 의의
제2장 국책사업갈등의 유형, 원인과 특징
제3장 국책사업과 행정계획
제4장 국책사업과 인ㆍ허가 의제제도
제5장 국책사업과 다단계 행정절차
제6장 국책사업과 환경영향평가
제7장 국책사업과 주민참여
제8장 국책사업과 절차참여권의 사법적 보호
제9장 국책사업과 환경정보공개
제10장 국채사업 갈등 사례 : 4대강정비사업
제11장 국책사업갈등관리의법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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