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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2]

출판사 리뷰

책머리에

제1장 서론 \u003d 1
제1절 문제의 제기 \u003d 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u003d 7
Ⅰ. 연구의 목적 \u003d 7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u003d 8
Ⅲ. 연구의 구성 \u003d 10

제2장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u003d 11
제1절 개설 \u003d 13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u003d 15
Ⅰ. 1950년대 이전의 프라이버시권 \u003d 15
Ⅱ. 퍼블리시티권의 탄생과 기초 형성 \u003d 20
Ⅲ.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u003d 24
Ⅳ.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u003d 27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현황과 보호대상 \u003d 38
Ⅰ.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u003d 38
Ⅱ. 미국 각 주(State)의 퍼블리시티권 현황 \u003d 43
Ⅲ.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주체의 범위 \u003d 49
Ⅳ.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객체의 범위 \u003d 55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u003d 66
Ⅰ. 개설 \u003d 66
Ⅱ. 프라이버시권의 양도불가능성 \u003d 66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u003d 67
Ⅳ. 퍼블리시티권의 이용허락 \u003d 73
제5절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 \u003d 79
Ⅰ. 개설 \u003d 79
Ⅱ. 사망 후 프라이버시권, 명예의 보호 여부 \u003d 80
Ⅲ.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 \u003d 81
제6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u003d 99
Ⅰ. 개설 \u003d 99
Ⅱ. 금지명령 \u003d 99
Ⅲ. 손해배상청구와 이익반환청구 \u003d 104
Ⅳ. 징벌적 손해배상 \u003d 111
제7절 결어 \u003d 116

제3장 독일의 인격권에 의한 보호 119
제1절 개설 \u003d 121
제2절 인격권 일반 \u003d 122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방법 \u003d 130
Ⅰ. 개설 \u003d 130
Ⅱ. 학설 \u003d 130
Ⅲ. 판례 \u003d 136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u003d 138
Ⅰ. 개설 \u003d 138
Ⅱ. 판례 \u003d 139
Ⅲ. 학설에서의 논의 \u003d 143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u003d 151
Ⅰ. 개설 \u003d 151
Ⅱ. 사망자의 관념적 이익 보호 \u003d 152
Ⅲ.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u003d 156
제6절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u003d 167
Ⅰ. 개설 \u003d 167
Ⅱ. 방해배제청구와 부작위청구 \u003d 167
Ⅲ. 부당이득반환청구 \u003d 169
Ⅳ. 부진정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이익반환청구 \u003d 174
Ⅴ. 손해배상청구 \u003d 175
제7절 결어 \u003d 186

제4장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u003d 189
제1절 개설 \u003d 191
제2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판례 \u003d 193
Ⅰ. 개설 \u003d 193
Ⅱ. 1995년 이전의 판례 \u003d 193
Ⅲ.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판례 \u003d 198
Ⅳ.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판례 \u003d 218
Ⅴ.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판례 \u003d 232
Ⅵ. 판례에 대한 평가 \u003d 256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학설 \u003d 259
Ⅰ. 선행연구의 개관 \u003d 259
Ⅱ. 학설의 내용 \u003d 262
제4절 결어 \u003d 268

제5장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규율방법의 모색 271
제1절 개설 \u003d 273
제2절 인격권 개념의 정립과 인격권에 의한 보호 \u003d 275
Ⅰ. 인격권 개념의 정립 \u003d 275
Ⅱ.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u003d 283
제3절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문제점 \u003d 293
Ⅰ.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의미 \u003d 293
Ⅱ.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 \u003d 297
Ⅲ.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 \u003d 305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u003d 310
Ⅰ. 개설 \u003d 310
Ⅱ.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u003d 311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인정의 문제점 \u003d 316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u003d 319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 \u003d 329
Ⅰ. 개설 \u003d 329
Ⅱ.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u003d 330
Ⅲ.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당연히 긍정할 수 있는지 여부 \u003d 335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u003d 337
제6절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u003d 348
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u003d 348
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u003d 358
제7절 결어 \u003d 368

제6장 결론 373

참고문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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