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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책세상문고 고전의 세계 [80]

반디앤루니스 리뷰

베버가 당시 정당 간의 관계, 유럽 열강들 간의 세력 관계, 역사적 사실들에 바탕을 두고 던진 정치에 관한 질문들과 답변이 담겨 있는 책이다. 현실 정치의 일반론을 도출해봄과 아울러 그것을 오늘의 정치 상황에 적용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우리는 의회에 근거한 현재의 정치에 여전히 희망을 품어야 하는가. 현재의 정치 제도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 정치에 대한 회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질 않는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떠한 명쾌한 답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의회라는 것을 두고 그들에게 정치를 내맡기는 것인지, 왜 의회는 모든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권력을 가지는지 알 수 없다.《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책세상문고·고전의세계 014)는 이러한 정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준다. 의회제를 채택... 우리는 의회에 근거한 현재의 정치에 여전히 희망을 품어야 하는가. 현재의 정치 제도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 정치에 대한 회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질 않는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떠한 명쾌한 답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의회라는 것을 두고 그들에게 정치를 내맡기는 것인지, 왜 의회는 모든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권력을 가지는지 알 수 없다.《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책세상문고·고전의세계 014)는 이러한 정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준다. 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베버Max Weber(1864~1920)의 이 글은, 현실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관료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관료제에서 비롯되는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치의 참모습을 통해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해낼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글은 베버의《정치 저작선》중에서 가운데 세 장만을 발췌하여 옮긴 것이다. 은 관료제와 군주의 관계, 관료제와 정치인의 관계, 군주와 의회의 관계를 다룬다. 관료제는 어떠한 점에서 가장 우수한 지배 양식이며, 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가, 관료제는 왜 불가피한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해 답변을 제시한다. 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지하기까지 한 의원이 전문 지식이나 비밀 지식을 갖춘 관리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를 서술한다. 베버는 의회가 관리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위원회 활동에 의한 조사권을 든다. 이를 통해 의원이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에서는 의회화가 진행되고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로 나아갈 것이고, 다당제 하에서도 의회화 즉 의회 정부가 발전한다고 본다. 베버는 의회 없는 사회주의도 의회 없는 민주주의도 부정한다. 의회가 존재하는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베버의 정치 사상은 관료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는 관료제가 정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서만 국가 역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주의 중에서도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회 민주주의를 이룩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베버가 기획한 의회는 관료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는 통제받지 않으려는 관료 권력을 통제해야만 한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관료 권력은 점점 더 비대해지고 공고해지며 은폐되어간다. 더구나 전문성과 근무 지식으로 무장한 관료 권력은 국가의 모든 영역을 압도할 만큼 급성장한다. 이러한 관료 권력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관료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구로서 의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만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은 하되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견제는 하되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베버는 주장한다. 즉 의회는 적극적인 정치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회의 적극적인 정치를 통해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에는 당시 독일 국내외의 크고 작은 사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텍스트 자체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역자는 먼저 해제를 읽기를 권한다. 역자는 이 글이 씌어진 당시의 역사적 조건, 정치 역학 관계, 군주제, 전쟁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해제를 통해 베버의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아울러\"정치를 위한 변호\"라는 해제의 제목에서도 보듯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커다란 맥을 짚어내면서 정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정치 혐오주의와 정치적 무관심, 무기력을 극복하기를 바란다. 이외에도 베버의 생애와 정치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베버에게서 영향을 받은 루카치,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하버마스 등의 사상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 소개 지은이 막스 베버 사회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았다. 특히 그는 관료제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데, 관료제란 어디에 적용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지배로 귀착된다고 보았다. 행정에 작용하는 관료제 역시 마찬가지로 지배로 작동한다. 그는 행정에 압도되어 정치가 소멸될 경우에 초래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칼뱅주의 윤리와 의무적 노동의 관계, 종교윤리와 사회경제적인 과정 간의 관련성 등을 연구하고 그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생애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독일 정부의 영토 병합론적인 전쟁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의회 강화를 지지한 그는, 독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학, 경제사, 법학사, 사회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연구를 했으며, 사회학의 방법론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했다. 종교에 관한 논문도 많이 남겼고, 정치에 관한 탁월한 글로 그가 몸담은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옮긴이 이남석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박사 학위 논문 를 통해 유연생산 시대에 기술이 왜 지배적인 역할을 하며 실업을 불러오는가, 그리고 기술의 지배적 성격이 인간에게 어떻게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가 등에 대해 논했다. 하버마스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의식의 원류를 찾다 베버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2년 넘게 합리성이 왜 지배로 작동하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베버, 루카치, 비판 이론, 하버마스 등을 연구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라는 글을 통해 하버마스와 베버의 연관성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지금은 동국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에서 정치사상, 정치철학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제1장 관료 지배와 정치적 기더쉽 ...13
제2장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57
제3장 의회화와 민주화 ...85
해제- 정치를 위한 변호 ...119
1. 반전의 반전 ...119
2. 혼돈의 시개와 베버의 정치관 ...124
3. 행정과 정치의 투쟁 ...137
4. 베버의 그림자 ...151
주 ...154
더 읽어야 할 자료들 ...169
옮긴이에 대하여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