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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인류의 풀리지 않는 숙제 빈곤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서다 이 책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왜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지적 도전과 실천적 지침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랜 세월 축적된 빈곤론을 집대성하고, 세계 주요국과 한국의 빈곤 현실 및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먼저, 전통적 빈곤의 개념인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을 정의하면서 빈곤의 다차원성을 강조한다... 인류의 풀리지 않는 숙제 빈곤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서다 이 책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왜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지적 도전과 실천적 지침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랜 세월 축적된 빈곤론을 집대성하고, 세계 주요국과 한국의 빈곤 현실 및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먼저, 전통적 빈곤의 개념인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을 정의하면서 빈곤의 다차원성을 강조한다.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빈곤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다시 검토하며, 주요 이론적 논쟁을 소개하고 평가한다. 빈곤을 둘러싼 다양한 이데올로기, 담론, 사회과학 이론을 검토하면서 빈곤에 관한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회원국의 빈곤 현황과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빈곤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다양한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빈곤을 줄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국가정책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한다. 복지를 둘러싼 논쟁에 명쾌한 답 제시 이 책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제를 꺼내 논증을 통해서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예컨대, ‘복지와 경제성장은 양립할 수 없는지’, ‘복지를 확대하면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인지’, ‘복지를 확대하면 근로의욕이 약화되는 등 복지의존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지’, ‘해외원조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같은 물음에 저자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보편적 복지나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 아직도 ‘빨갱이’ 소리를 듣기 쉬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두꺼운 책이 던지는 경고는 분명하다. 빈곤은 우리가 당장 나서서 싸워야 할 광범위하고도 심중한 문제이며, 하지만 이에 맞서 싸울 무기는 아직 우리에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모든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통용되는 변하지 않는 빈곤의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빈곤에는 개인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의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개인은 ‘환경 속의 인간’으로서 주어진 사회 환경 안에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인생의 경로를 그려나가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빈곤의 위험은 복지제도를 비롯한 사회정책을 통해 예방하고 완화하는 한편, 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할 때 비로소 빈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_ 119쪽

흥미로운 사실은 공공부조제도의 역할이 제한적인 국가에서 빈곤율은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여기서 공공부조제도가 본연의 의미대로 ‘최종적’인 빈곤정책으로 기능할 때 충분한 빈곤 예방과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고의 빈곤정책은 사후에 빈곤층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라기보다 사전에 빈곤층이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보험과 보편적 급여를 비롯한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다. _ 243쪽

가난한 삶의 이미지는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내기보다 사회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 물론 빈곤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외로움을 느끼거나 현실에 대한 거친 분노를 드러내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한국에서 가난한 삶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_ 284쪽

빈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하려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에 걸쳐 적극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삼아야 한다. 이는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부분적 조정을 넘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면적 재편을 필요로 한다.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하면 빈곤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복지 의존은 이 전제가 지켜지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_ 378쪽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해 모두 함께 나누어 먹을 파이의 크기를 줄이는가? 복지국가의 비판자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런 주장은 경기침체로 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적자가 문제가 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구화된 세상에서 개별 국가들은 복지를 축소하지 않고는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흔히 덧붙여진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_ 428쪽

사회의 빈곤을 추방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궁극적 목표는 물질적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행복을 통한 균형 있는 인간다운 삶의 추구에 있다. 만약 복지를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제도와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물질적 성공을 이루었지만, 행복감은 매우 낮다. 이러한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실패가 공존하는 ‘한국의 역설(Korean Paradox)’은 사회안전망 부족과 공존의 사회제도가 충분하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_ 473쪽

목차
감사의 글
서문
01 빈곤이랑 무엇인가
02 어떻게 빈곤을 측정할 것인가
03 왜 가난한가
04 빈곤의 담론과 이론
05 빈곤의 국제 비교 : 부유한 국가, 가난한 사람
06 국가와 빈곤정책 : 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
07 두 개의 국가 : 한국의 빈곤
08 가난한 삶 : 가치와 태도
09 한국의 빈곤정책 :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10 세계의 빈곤 : 인류 최대의 과제
11 복지국가의 전망 : 새로운 시대의 도전
12 빈곤과 싸우는 방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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