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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국제적 해석 유럽인권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성준 저 | 연경문화사 | 2013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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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2981470 / 62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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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및 박사(국제법 전공)
1985~2002. 법무부 전문위원
2002~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부이사관


 


논문 및 집필서
유럽인권협약상 국내적 구제완료 원칙 (1992년 박사논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청원 (1995, 법무부)
조약의 국내적 수용 비교연구 (1996, 법무부)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국제법 (공저, 1999, 소화)
제2차 세계대전 전후보상 (2000, 법무부)

책 속에서

 

목차

목차
제1장 생명권
제2장 고문.잔혹한 처우의 금지
제3장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제4장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5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6장 법률 없이 처벌 없다
제7장 프라이버시.가정 및 통신의 보호
제8장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9장 표현의 자유
제10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11장 혼인할 권리
제12장 차별금지
제13장 재산권
제14장 교육에 대한 권리
제15장 선거권
제16장 이전의 자유
제17장 기타
기본권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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