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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구시 한국경제 통념을 허무는 10가지 진단과 해법

강신욱 외 저 | 생각의힘 | 2013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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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6919537 / 292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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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실사구시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해법을 제시한다!

한국 사회는 성장률 하락,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문제를 경험한지 오래이다. 왜 한국 사회는 당면한 문제의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것인가? 이 책은 고도로 복잡해진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더 이상 보수와 진보라는 시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래서 현실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제학자 10인의 고민의 산물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다년간 관련 분야의 정책을 연구해 온 정책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 환경, 분배, 고용, 교육, 부동산, 정부지출 및 전력 문제에 대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보수와 진보의 절충, 좌와 우의 평면적인 중간지대를 뜻하는 중도와는 달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실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특히 중국의 성장에 따른 한국과의 경쟁, 당연시되는 북한 정권의 붕괴, 복지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결, 사교육의 폐해, 원자력과 에너지 전환 간의 양자택일 등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식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현실에 기반하여 제시하는 분석들은 흥미를 더한다. 이 책은 독자들이 한국 사회 변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생각해 보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강신욱 외
지은이 :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경대학교에서 산업경제학, 기술경제학, 지역경제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발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세계화시대 지역경제’(공저) 등이 있다.  

지은이 :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아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을 거쳐 산업연구원에서 북한 경제와 남북경협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Assess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1954-1989’(공저), ‘중국, 베트남 개혁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북한 대외무역의 구조와 특징’,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 연구’(공저) 등이 있다.  

지은이 : 박복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대공황기 유럽의 금본위제 붕괴 과정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에는 이 책의 저자인 배리 아이켄그린의 초청으로 UC버클리대에서 방문학자로 1년간 체류하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10여 년간 재직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제경제실장을 맡아 세계 경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며,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관계, 국제 통화 질서, 세계적 빈곤 문제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글로벌 불균형>, <대공황 전후 세계경제>(공역) 등이 있다.  

지은이 : 지만수
2012년부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중국 경제 및 한중 경제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였으며, 2006~2008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으로 베이징에서 근무하였다. 금융연구원에서는 위안화 국제화, 중국의 환율제도, 금융산업의 중국진출 등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 대중수출 둔화의 원인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지은이 :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동산114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명지대학교에서 부동산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일의 부동산파워’, ‘아파트의 경제학’ 등이 있다.  

지은이 : 강신욱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의 방향', '경제위기 시 빈곤율 추정 및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분석'(공저), '도시가구 빈곤율 변화의 요인분석'(공저),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공저),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효과 추이 분석'(공저), '저소득층 소득 보전 정책의 개선방안'(공저) 등
  

지은이 : 조영탁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제도주의 환경이론의 소개와 검토', '환경거시경제이론의 소개와 그 평가', '생태경제학의 방법론과 비전',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과 천연가스발전',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국경제: ‘생태적 뉴딜’을 위한 문제제기', '지속가능한 농업과 한국 농업', '물질흐름분석(MFA)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 '심야전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제성·환경성·형평성 및 에너지안보', '이명박정부의 ‘녹색뉴딜’과 한국경제의 ‘생태적 뉴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류혁신을 위한 문제제기',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농업·농촌 패러다임 전망', '21세기 한국의 천연가스산업'(공저), '저탄소 녹색성장과 한국농업'(공저) 등.


  

지은이 :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인적자원 개발정책, 노동경제학, 공공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사회 정책의 제3의 길’(공저), ‘The Korean Labour Market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공저), ‘근로빈곤층 직업훈련의 취업 성과 연구’ 등이 있다.  

지은이 : 류덕현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국 라이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조세연구원(KIPF)의 전문연구위원 및 세수추계팀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 한국재정학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재정학회의 이사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정책, 경제성장, 그리고 계량경제학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지은이 : 남기곤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밭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과 교육경제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2005년 교육부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 위원, 2010년 지방대학/전문대학발전위원회 위원, 2012년 노사정위원회 인적자원개발연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공저), ‘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공저) 등이 있다.  

엮은이 :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생명 해외투자팀, 외환 COMMERZ 투자신탁운용(주), 신한 BNP PARIBAS 투자신탁운용(주) 상무이사,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를 거쳐 명지대학교에서 금융, 재무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위원회 전문위원 및 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Emerging Bond Market Volatility and Country Spreads’, ‘금융 발전과 화폐 수요’, ‘국내 채권시장의 동조화와 외국인의 투자 행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기획 : 이건범
작가,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대표. 기업 경영을 하던 중 2000년부터 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으로 일했다. 서울 시내버스 로마자(BGRY) 표기 없애기, 영어몰입교육 저지, 한글옷 보급,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정부 공문서 쉽게 쓰기,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막기, 식품 포장의 한글 우선 표시 지키기 따위 국어시민운동에 앞장섰다.
1965년 1월에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20대에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감옥살이할 때 법률용어와 같은 어려운 말이 사람의 권리를 짓밟을 위험이 크다는 깨달음을 얻어 국어운동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으로 활동했고, 2014년부터 〈서울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와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자혼용과 병기에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섰고, 이 실천에서 다듬은 논리를 《한자 신기루》(2016, 피어나)에 담았다. 감옥살이를 소재로 《내 청춘의 감옥》(2011, 상상너머)을 썼고, 12년의 기업경영을 소재로 《파산》(2014, 피어나)을 냈다. 그밖에 《좌우파사전》(2010, 위즈덤하우스), 《경제학자, 교육 혁신을 말하다》(2011, 창비), 《미디어몽구 사람을 향하다》(2012, 상상너머) 등 여럿이 함께 쓴 책들이 있다.  

목차

실사구시가 신뢰를 키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미래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라는 이웃과 함께 사는 법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사회의 소득은 왜 불평등해졌는가?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 찾기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교육에 갇힌 한국 교육 -남기곤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베이비부머의 부동산 출구 전략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사회간접자본 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원전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이이제이’전략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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