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행정학 > 행정학일반

출판사 리뷰

∥주요 내용

제1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제2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을 접근하는 관점의 하나인 사회·기술 시스템론을 검토하고 그것의 이론적 특성과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시각과 정책 수단을, 제4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수요 기반 혁신정책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사용자가 주도하는 혁신활동을 살펴보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하부구조 구축 방안을 다룬다. 제6장에서는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백캐스팅 추진방안에 관해 이야기한다. 제7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을, 제8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제를 살펴본다. 끝으로 제9장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인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사회적 수용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관해 이야기한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그동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혁신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개선·창출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이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몇몇 국내 기업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산업을 선도하는 수준에 근접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 변화 및 자원·환경문제의 심화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면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된 정책은 산업혁신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은 주변부에 위치한 채로 수사 수준의 정책이거나 구색을 맞추는 정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관성에 따라 산업혁신정책의 틀 안에서 기획·집행되기도 한다. 사회문제를 파악할 때 사회문제와 관련된 당사자의 의견보다는 과학기술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경향,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목표를 산업 발전에 두는 경향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과 관련한 여러 개념과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한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맞는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기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새로운 접근 방법에 목말라 있던 이들에게 이 책이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산업혁신과 대비되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보건·복지, 안전, 환경, 에너지 영역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혁신활동은 사회와 기술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혁신은 기술지식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실용화되기 때문에 혁신 과정에서 사회적 측면에 대해 고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반해 사회적 혁신은 사회문제를 시장·비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므로 사회환경과 수요 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_ 37쪽

지역사회 주민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팹 랩을 설치해 참여형 혁신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과학문화사업의 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_ 102쪽

한국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의제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분리되었던 환경‑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 혁신, 산업정책 간에도 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각 정책은 분리되어 설계·집행되고 있으며, 각 정책 영역을 초월하는 정책 간 통합과 정책 수단의 공동 설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네덜란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 전환을 시도하면서 부처 간 정책 조정을 위해 6개 부처 30여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처 간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각 부처가 공동비전을 형성하고 실천 과제를 함께 기획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_ 148쪽

혁신정책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학문적·경제적 가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요구된다. 그동안 이루어진 기술혁신정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 갖춰졌으므로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 제고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혁신정책의 공공성과 가치지향성을 강조해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_ 17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