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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10여 년 간, 400여 건의 기업회생사건 실무 경험과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내 최초의 체계적인 이론서!

도산법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였고, 특히 도산법제의 의의, 절차의 유형, 회생계획과 가치의 분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머리말]

우리나라의 倒産法制는 法 제정 후 수정을 거듭하였지만, 도산 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국영기업 및 법인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倒産事件이 증가하면서 倒産法의 체계를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新法 ‘債務者回生 및 破産에 관한 法律’은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령을, 재건형 기업도산절차로 일원화 시키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난 2006년 4월 1일부터 施行이 되었습니다.
‘債務者回生 및 破産에 관한 法律’은 民法, 刑法, 租稅法, 勞動法 등 모든 法이 접목되는 영역으로, 도산법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였고, 특히 도산법제의 의의, 倒産犯罪, 절차의 유형, 회생계획과 가치의 분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저자가 이와 같이 日本 도산법제와 우리나라 도산법의 체계를 최종 정리하여 ‘도산법’의 이론서로 출간을 고집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과 개인의 회생 및 파산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와 관련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사실과 둘째, 증가하고 있는 기업회생 實務事件과 비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이 예상 외로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도산법제를 체계적이고 실무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변변치 않다는 사실 등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본서를 연구하며 집필하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국내 법원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던 기업과 개인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實務事件을 각종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다뤘던 풍부한 경험이 본서의 출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모쪼록 본서가 도산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참고의 자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