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북한/통일

• [시리즈] 대통령을 위한 안보론 [7]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대통령을 위한 안보론 ③ 연평도 통일론 담론ㆍ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국방개혁 -우리의 소원은 ‘진짜로’ 통일인가? 연평도 포격전은 북한이 6ㆍ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포격한 사건이다. 전쟁을 감행한 것이다. 그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회피를 한 것이다. 그 당시 대한민국이 정면으로 대응을 하였더라면 북한은 급변사태에 빠져 한민족은 역사상 세 번째 통일을 목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국방과 외교ㆍ정보ㆍ원자력ㆍ항공우주 등 재미없는... 대통령을 위한 안보론 ③ 연평도 통일론 담론ㆍ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국방개혁 -우리의 소원은 ‘진짜로’ 통일인가? 연평도 포격전은 북한이 6ㆍ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포격한 사건이다. 전쟁을 감행한 것이다. 그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회피를 한 것이다. 그 당시 대한민국이 정면으로 대응을 하였더라면 북한은 급변사태에 빠져 한민족은 역사상 세 번째 통일을 목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국방과 외교ㆍ정보ㆍ원자력ㆍ항공우주 등 재미없는 분야를 취재해온 저자가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내놓은 새로운 통일 방안이다. 저자는 “이제 공개적으로 통일 담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했을 때 남북의 지도자와 측근들은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대북정책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로운 분단을 목표로 했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로운 분단을 통일로 호도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헌법 등을 통해 상대 영역을 자기 영역으로 여기고 있어 평화로운 분단으로 있을 수 없다. 평화로운 분단을 하려면 독립국가로 따로 살겠다는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 이는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이다. 한국과 일본은 평화조약(기본조약)을 맺었지만 심심하면 충돌을 한다. 축구나 야구시합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 영유권과 종군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한다. 평화조약을 맺어도 대립이 있는데, 남북한이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과연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려면 ‘본래 그대로’인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노력을 하는데 있어 세밀한 도덕성, 정통성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김춘추는 그의 딸을 사랑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다가 주민과 자신과 부인의 죽음을 초래한 사위를 보며 통일을 결심했다. 발심은 지독히 감정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의 아들 대에 이르러 삼한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었다. 거대 담론인 통일을 위한 계획을 거론해야 국민은 통일을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연평도 사건이 통일을 하기 위한 좋은 사례로 봤기에 이 책을 『연평도 통일론』으로 제목 붙였다. (저자 머리말중에서- ) 이 책에 수록된 87여장의 다양한 관련 각종 사진과 지도, 도표 등과 올칼라 본문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독자들에게 크게 이해를 높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혈세 5조원을 써가면서 국방력을 약화시켜… 노회한 럼스펠드 미 국방부장에 말려든 노무현식 국방개혁의 결과는? “2020작전계획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는 지나친 민족의식 때문에 국익에 큰 손상을 입혔다. 동두천에 주둔하는 미 2사단은 다른 한국 사단과 함께 유사시 북한군의 주요 침공로 중 하나를 지켜야 하는 처지였다. 노무현 정부가 ‘민족 자존심’을 내세워 용산 미 8군을 평택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그때 럼스펠드는 2사단도 평택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역제의를 해 동의를 받아냈다. 한미간에는 ‘미군 주둔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시설은 주둔하는 미군이 마련한다’는 약속을 맺고 있었다. 주둔지 이전은 요구한 쪽에서 이전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럼스펠드는 2사단 이전비용 마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2사단도 이전시켜 주겠다고 하니 쌍수를 들고 반겼다. 그는 8군과 2사단 이전 비용 모두를 한국에 부담시키는 효과를 얻은 것. 그리고 노무현은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 2012년 4월 전작권을 돌려 받는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연합사는 불필요한 조직이 되니 당연히 해체돼야 한다. 그런데 2010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자 MB정부는 연합사가 없으면 한국 방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시켰다. 그리고 미국과 ‘더 이상의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는 없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때서야 한국에서는, ‘한국이 연합사 없이 자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전작권 전환을 받아내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 평택에 기지를 짓고 8군과 2사단을 내려 보내기로 한 것이 과연 효과적인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났다.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은 5조 원 이상을 들여 평택 미군기지를 지어주고도 연합사를 해체하게 됐으니 ‘돈 주고 우리의 안보와 국방력을 약화시켰다’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다”는 결론이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국가리더들, 군 고위장성들의 안보관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 제시하고 있다.

목차
┃머리글┃
1. 지금은 전쟁 중이다
1-1. “우리도 응전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로…”
제주 4ㆍ3사건과 10ㆍ19 여순사건
김일성 생일에 창설된 해병대
호국 훈련 중의 해병대
“무사히 오전 사?격을 했습니다”그런데…
1-2. 6ㆍ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피난민이 발생하다
국립해양조사원의‘항행경보’란을 살펴보는 북한
치킨게임
‘까막눈’대포병(對砲兵)레이더
보고만 있고 결심이 없는 한국군
1-3 작은 섬 큰 역사
찢어진 태극기
무색했던 합참의 위기관리조치
2.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2-1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북한 민주화 공작 위한 심리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국방개혁을
2-2 국방개혁 307과 2020간의 내전
2020, 복무기간 단축으로 법제화 성공
307은 위헌이다
2-3 즉흥에 의한 탁상의 공론, 2020
연평도 포격전 때 얼어붙은 군 지휘부
우습게 결정된 50만으로의 감군
NATO는 감군해도 러시아보다 병력 많다
2-4 병력과 부대 수 감축은 사실상의 이적행위
미래형 사단, 미래형 군단 창설 문제
2-5 북한 안정화작전 위해서는 스물두 개 상비사단 유지해야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에 열한 개 상비사단 필요
란체스터의 법칙
럼스펠드 대 신세키 논쟁
9년 가까이 걸린 이라크 안정화 작전
6ㆍ25는 막아냈어야 할 전쟁
연합사가 있어 남북병력 대등
완전성 잃어가는 상비사단
3각 편제 의미 잃어가는 육군부대들
미국에 말려든 노무현의 국방개혁
3. 왜 육군은 기갑군단을 가져야 하는가
3-1 독일의 만슈타인과 구데리안이 창시한 기갑부대의 전격전
한국 육군 여섯 개 기보(機步)사단 보유
전차전은 독일육군이 최고
암호명‘탱크’
기동부대가 평시에 이룬 독-오 통일
슐리펜 계획, 만슈타인 계획
프랑스군 후퇴보다 빨랐던 독일 기동부대의 돌격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긴 독일 기동군
패튼과 르클레르의 활약
새로운 전격전, 공지기동전
소련의 대량군(大量軍)주의적 기계화 전략
태평양전선의 해륙(海陸)기동전
3-2 한반도의 기동전과 북한 급변사태 대비한 전격전
전투와 정치로 통일 노린 북한
6ㆍ25전쟁의 기동전
동북아 기동전의 백미‘사르후 전투’
북한의 대량군주의 기동전략
한국군 전차는 우수 그러나…
3-3 육군, 한 개 기갑군단 세 개 기계화군단 만들라
오방진(五方陣)과 오각편제
5각체제는 군단-여단 구조
당장 기갑군단 창설 가능
또 다시 좌절되는 6군단의 기동화
기갑 출신이 기동군단장 못 맡는 현실
한국 기계화 부대는‘경운기 부대’
기계화 군단 세 개 만들 수 있다
5각편제 채택한 북한의 105전차사단
4 공군, 비행금지작전 구사능력 갖춰라
4-1 공지작전(Air Land Operations) 對 전략전 마비전(Strategic Paralsis)
인민군에도 제갈공명은 있다
공지전투의 중요성 알려준 6일전쟁
공지전투 효과를 보지 못한 베트남전
존 와든 3세의 다섯 개 동심원
슈워츠코프, 전략적 마비전 선택
오해에 기초한 한국의 합동성 강화
오해에 기초한 한국의 합동성 강화
4-2 공군, 안정화 작전의 수호신이 되어야 한다
TMD체제 없는 대한민국
미리 레드라인 설정해 놓아야
미국에 위탁한 표적정보 관리 문제
북한 급변사태 때 대응책은?
육군과의 작전 조정문제
샴 쌍둥이 군대로 전쟁을 한다고?
OODA 고리를 돌릴 수 있는가
정치에 약한 공군
4-3 공지전 능력 배가를 위한 육.공군 간 교환
육 공군간 전력교환을 통한 국방개혁- 육군 항작사 해체해야
육군 유도탄사 공군으로 넘겨야
지작사 창설 서둘러야, 국직부대 해체해야
수방사를 합작사로
남부사 북부사는 번호공군으로, 교육사령관 계급은 낮춰야
5. 대동강 상륙작전을 하는 해군ㆍ해병대
5-1 고인물 해병대를 개혁하라
냉전 종식 후 From the Sea 전략을 세운 미 해군
해병대 1사단은 상륙전 능력있는가
‘고인물’해병대
해병대 항공단 창설해야
5-2 한국형 From the Sea를 위한 해군? 해병대 10만
양병론
독도함 세 척, 상륙함 여덟 척 갖춰야
30척 잠수함론
20척 기동함대론
한국 해군, 항모를 건조하라
항공사령부 창설해야
해군의 해병대 잠식 심각
목포의 3함대를 다시 부산으로
6.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국방개혁
6-1 제2의 연평도 사태는 통일을 이뤄가는 절호의
기회
비핵화선언 포기와 6자회담 종결로 중국에 확실한
경고 보내야
한미연합사와 한국 합참을 경쟁시켜라
평시 작통권 활용해 통일한 서독
북한 핵 제거 부대로 화방사(化防司)를 활용하라
6-2 평화통일을 위한 국방개혁, 정보개혁
평화애걸세력 對 북한 민주화운동 세력
합참은 대통령 자문을 하고, 따로 여러 개 작은 합작사 만들라
레이건의 對 공산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