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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09288 / 340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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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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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선희
머리말
서론 1
1. 문제의 제기 3
2. 연구의 범위 8
3. 연구의 구성 및 연구방법 11
제1장 부당한 공동행위 일반 15
제1절 개설 17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과 입증 21
Ⅰ. 합의 22
Ⅱ. 부당한 경쟁제한성 49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 61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과 70
Ⅰ. 금지의 私法的효력 70
Ⅱ. 행정적.형사적 제재 75
Ⅲ. 손해배상청구 78
제2장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79
제1절 개설 81
제2절 비교법적 검토 82
Ⅰ. 미국 82
Ⅱ. 유럽 84
Ⅲ. 일본 91
Ⅳ. 소결 94
제3절 실체법상 성립요건 96
Ⅰ. 개설 96
Ⅱ. 위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존재 100
Ⅲ. 고의, 과실 101
Ⅳ. 위법성 105
Ⅴ.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발생 116
제4절 소송의 당사자와 소멸시효 157
Ⅰ. 당사자 157
Ⅱ. 소멸시효 174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183
제1절 개설 185
제2절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입증 187
Ⅰ. 손해배상의 범위 187
Ⅱ. 손해액의 입증과 손해액 인정제도 197
제3절 경제적 증거의 활용 213
Ⅰ. 개설 213
Ⅱ. 손해액 추정과 경제적 증거 215
Ⅲ. 경제적 증거에 대한 규범통제 251
제4절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290
Ⅰ. 과실상계 등에 의한 책임제한 290
Ⅱ. 손익상계 등에 의한 책임제한 296
제5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 310
Ⅰ. 개설 310
Ⅱ.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10
Ⅲ. 우리나라에의 도입 검토 312
제4장 요약 및 결론 317
참고문헌 325
찾아보기 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