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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학방법론

시리즈 : 리걸 플러스 [102]

고봉진 저 | 한국학술정보 | 2013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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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40986 / 216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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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법학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법해석론”이며, 실제 판결에서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법학방법론 내용을 구체화하는 판례내용을 선택하여 법학방법론의 이론적인 내용을 함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즉 총론 중심의 정보선택 보다는 각론 중심의 정보선택을 통해, 각론 지식과 총론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더 낫다. 현실에서 발생한 사례에 이론적 내용을 접목시키는 시도는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론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법학방법론’의 과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구체적 실례를 찾고, 이와 관련한 ‘법학방법론 이론’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있다.

저자 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90학번)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만하임대 부속 ‘독일⋅유럽⋅국제 의료법⋅보건법 및 생명윤리 연구소’(IMGB, 만하임대 소재)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 담당교수(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BT⋅생명윤리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

󰡔Menschenwü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Peter La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2008)
󰡔법철학강의󰡕(제주대학교출판부, 2012)
「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바이오형법에서 규범과 의무」(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2007)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 ‘개념’의 총체성」(법철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8)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법철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0)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헌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1)
「위험에 대한 법체계의 반응」(법과사회 제41호, 2011)
「국가의 보호의무와 낙태규범」(법철학연구 제15권 제1호, 201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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