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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뉴레프트리뷰 [5]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곧 파산할 것 같았던 '신자유주의'는 왜 아직도 굳건히 그 체제를 유지하는가 카를 슈미트, 21세기에 들어서 왜 다시 그의 정치철학에 주목하는가 뉴레프트리뷰 4 세계경제,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출구 없는 미래?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와 AIG가 파산했을 때, 전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신자유주의는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음을, 따라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의 미래상을 희구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전혀 사라지지 않고,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몰렸던 각종... 곧 파산할 것 같았던 '신자유주의'는 왜 아직도 굳건히 그 체제를 유지하는가 카를 슈미트, 21세기에 들어서 왜 다시 그의 정치철학에 주목하는가 뉴레프트리뷰 4 세계경제,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출구 없는 미래?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와 AIG가 파산했을 때, 전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신자유주의는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음을, 따라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의 미래상을 희구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전혀 사라지지 않고,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몰렸던 각종 금융사들은 오히려 금융 위기 이전보다 더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군가의 말마따나 '좀비 신자유주의'라고 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뉴레프트리뷰』 제4호에서는 ≪특집 1≫로 이렇게 '이상하게 죽지 않는 신자유주의'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낳은 경제ㆍ정치ㆍ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작동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점은, 실업률 및 삶의 불안정의 증가 같은 경제적ㆍ물질적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적인'(또는 효율적인) 경제의 메커니즘으로, 더 나아가 정치와 문화 및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규준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이 특집에서는 특히 스페인과 중국의 지역적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한때는 잘 나가던, 즉 세계 각국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국가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허와 실을 명쾌히 분석해내고 있다. 한편, 주목할 만한 글로는 현재 막스 플랑크 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볼프강 슈트렉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여러 위기」를 꼽을 수 있다. 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전후 유럽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을 간명하게 개관하면서,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흔히 영광의 30년이라고 지칭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번영을 구가한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오히려 그 후 표출된 일련의 위기들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본다. 그러한 위기는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분배 원리, 곧 사회적 권리와 한계 생산성 사이의 갈등에서 빚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은 위치를 바꾸면서 계속될 뿐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2008년 이후 확산된 금융 위기 역시 과거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벌어졌던 분배를 둘러싼 투쟁이 이제 지구적 금융 투자가들과 주권 국민국가 사이의 줄다리기로 변모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슈트렉은 현재 민주주의 국가들은 지구적인 투자자 과점체들의 이익을 위해 빚을 받아내는 추심업체가 되어버렸다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길거리 폭동과 대중의 반란이 시장 권력이 없는 이들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정치적 표현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특집2 : 슈미트 논쟁 - 국제정치 및 국제 정치경제의 관점에서 슈미트 사상 재고찰 두 번째 특집은 21세기 들어 진보적인 사상가들에 의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철학자 카를 슈미트를 다루고 있다. 사실 나치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깊은 연관이 있었고, 우파 정치철학을 대표할 만한 그가 좌파적인 사상가들에게 의해 재평가를 받으면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상계에서는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그간의 논쟁이 주로 그의 대표작인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나 『정치신학』, 『헌법이론』 등을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의 말년의 대작인 『대지의 노모스』를 논쟁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슈미트의 사상을 국제정치 및 국제 정치경제의 관점에서 재고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베노 테슈케는 독일의 슈미트 연구자인 라인하르트 메링의 지적 평전 『카를 슈미트: 성공과 몰락』에 대한 서평 형식을 빌려 슈미트 사상의 전개 과정 및 그 이론의 한계를 치밀하고 날카롭게 탐구하고 있다. 테슈케에 따르면 슈미트의 사상은 결정주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구체적 질서의 사유라는 핵심적인 이론적 전제에 기반을 둔 통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나치즘에 대한 그의 관여는 이러한 사상적 통일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메링이 말하듯이 우연적인 일탈의 결과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그의 후기의 대작 『대지의 노모스』 역시 구체적 질서의 사유에 기반을 두고 나치 독일의 광역 정치를 영미적인 국제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당화하기 위해 집필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슈미트를 좌파적인 관점에서 활용하려는 사람들은 우선 나치즘에 대한 슈미트의 관여가 그의 사상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정치적 부산물을 어떻게 그의 사상과 분리할 수 있을지를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슈미트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일 및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슈미트를 중립적으로 수용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이에 대해 고팔 발라크리시난은 테슈케가 슈미트 사상의 독창성과 복잡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슈미트에 대한 또 다른 평전인 『적: 슈미트의 지적 초상』의 저자이기도 한 발라크리시난은 슈미트를 당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해보면, 그의 저작은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제국주의에 대한 좀 더 명료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반면 테슈케는 슈미트 사상의 변증법적 측면을 무시한 채 그를 일관된 파시스트 사상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슈미트의 저술에는 국민(Nation)과 인민(또는 민족, Volk)에 대한 뚜렷한 구별이 나타나 있고, 옛 유럽의 붕괴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해법에 대한 모색이 담겨 있다. 따라서 바이마르 시기의 저술과 나치 시기의 저술을 한데 뭉뚱그리는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영토와 해양』, 『대지의 노모스』 같은 슈미트의 저술은 어떻게 구체제가 19세기의 국민국가 세계 그리고 영국 중심의 세계시장 식민주의로 변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권력들 및 권력의 새로운 차원들이 등장하면서 그 한계에 다다랐는지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테슈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분석과 상응 관계에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발라크리시난에 따르면 슈미트를 파시스트 이론가로 비난하기보다는 그에게서 과거와 현재의 국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비판적 통찰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태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반론에 답하면서 테슈케는 「지정학의 물신」에서 다시 한 번 슈미트 사상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의 사상과 정치적 유물론에 기반을 둔 자신의 이론적 작업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테슈케에 따르면 발라크리시난의 반론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슈미트의 준(準)신화적인 정치학 및 국제관계론을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전제들과 억지로 결합하려는 시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는 슈미트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뿐더러,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지정학의 역사를 다시 사고하려는 노력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테슈케의 반론에 대해 아직까지 발라크리시난은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두 사람의 슈미트 논쟁은 영미 진보 학계에서의 슈미트 수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목차
편집자 서문 5
제1부 특집1 세계경제 문제
1. 스페인 모델 / 이시드로 로페스ㆍ엠마누엘 로드리게스 23
2. 금융 위기 이후 벌어진 세계적 경쟁 / 피터 놀런ㆍ장진 58
3.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여러 위기 / 볼프강 슈트렉 71
4. (서평) 상하이 모델?: 황야셩의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 / 조얼 앤드리어스 105
5. 임금 없는 삶 / 마이클 데닝 132
6. 위기 2.0 / 로빈 블랙번 158
제2부 특집2 카를 슈미트: 마르크스주의를 보완하는 정치학?
7. 결정과 미결정, 카를 슈미트의 정치적ㆍ지적 수용 / 베노 테슈케 203
8. 분리의 지정학, 테슈케의 「결정과 미결정」에 대한 응답 / 고팔 발라크리시난 250
9. 지정학의 물신, 고팔 발라크리시난에 대한 답변 / 베노 테슈케 275
제3부 각 지역의 쟁점들
10. 아랍 세계의 연속 혁명 / 페리 앤더슨 305
11. (대담) 반란의 이집트 / 하젬 칸딜 320
12. 봄과 겨울의 대결 / 마이크 데이비스 370
13. 후쿠시마의 여진 / 알렉산더 콕번 385
14. 베를루스코니주의 해부 / 파올로 플로레스 다르카이스 394
제4부 사상과 예술
15. 사회주의 최초의 비극에 대하여 / 안드레이 플라토노프 423
16. 다윈 그리고 그 후 / 힐러리 로즈ㆍ스티븐 로즈 428
17. 아듀! 『카이에 뒤 시네마』, 어느 영화 전문지의 생애 / 에밀리 비커턴 458
제5부 서평
18. 가타뢰즈? / 피터 오스본 501
19. 에릭 홉스봄, 늙은 두더지의 길 / 그레고리 엘리엇 521
출전 532
지은이 소개 535
옮긴이 소개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