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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제3판]

홍정선 저 | 박영사 | 2013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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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4548851 / 415쪽 188 x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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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 (현 고문) 한국 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현 명예회장).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 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 경찰혁신위원회위원, 전국시작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 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 (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 (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 (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 (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 (신조사, 초판 1999, 제 8판 2008) 신행정법연습 (신조사, 초판 2009, 제 2판 2011) 경찰행정법 (박영사, 초판 2007, 제 2판 2010)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초판 1992, 제 19판 2011) 행정법원론 (하, 박영사, 초판 1993, 제 19판 2011) 행정법특강 (박영사, 초판 2002, 제 10판 2011) 신 행정법입문 (박영사, 초판 2008, 제 4판 2011) 최신행정판례특강 (박영사, 2011) 공인노무사 행정소솔법특강 (공저, 박영사, 2011)

목차

목차
제 1 장 경찰법서설
제 1 절 경찰법의 관념
제 2 절 경찰법과 헌법
제 2 장 경찰조직법
제 1 절 경찰기관법
제 2 절 경찰공무원법
제 3 장 경찰작용법
제 1 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제 2 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제 3 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의 특수문제
제 4 절 경찰작용 실효성확보의 특수문제
제 4 장 경찰상 국가책임(손해배상과 손실보상)과 사인의 비용상환
제 1 절 국가책임제도 일반론
제 2 절 경찰상 위험방지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 3 절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
제 5 장 제주자치경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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