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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장과 균형

시리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2]

김주영 저 | 경인문화사 | 2016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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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08922 / 361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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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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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저자 : 김주영
지은이 : 김주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법사회학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헌법, 법사회학 전공)
서울대학교 BK21 사업단 박사후연구원/계약조교수
홍익대학교, 백석대학교 강의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간사 등
[주요 논문]
한국헌법상의 ‘인간’ 개념의 검토－전문용어학적 접근의 일례, 세계헌법연구(2011.4.)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2010년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법연구(2011.2.)
미국의회의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평가연구(2010.9.)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2010.5.)
법학의 과학성에 관한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2009.3.)
현행헌법상의 ‘국가’ 개념에 관한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논총(2008.8.)
[저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공저), 한국법제연구원(2008)
  

목차

서문


<제1장>
서론(序論>


<제2장>
정보시장논의의 기초


<제3장>
정보시장(情報市場)과 공유영역(公有領域)


<제4장>
정보시장의 균형을 위한 헌법이론의 모색


<제5장>
결론(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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