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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이해

최원엽, 정대진 저 | 책마루 | 2013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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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8553005 / 408쪽 160 x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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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기존의 훌륭한 국제법 교과서들이 많지만 방대한 분량과 전문적인 구성으로 인해 처음 국제법을 접하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을 쓴 두 저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며, 그리고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국제법을 공부했던 최원엽(현 지식경제부 사무관)과 한국외대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며 국제법논문대회 외교부 장관상을 수상했던 정대진(현 북한통일학대학원연구협의회 학술위원장)도 학부와 대학원 시절 국제법을 처음 접했을 때 보다 간략한 구성으로 국제법 기본내용과 핵심조문, 판례를 다룬 책이 있었으면 ... 기존의 훌륭한 국제법 교과서들이 많지만 방대한 분량과 전문적인 구성으로 인해 처음 국제법을 접하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을 쓴 두 저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며, 그리고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국제법을 공부했던 최원엽(현 지식경제부 사무관)과 한국외대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며 국제법논문대회 외교부 장관상을 수상했던 정대진(현 북한통일학대학원연구협의회 학술위원장)도 학부와 대학원 시절 국제법을 처음 접했을 때 보다 간략한 구성으로 국제법 기본내용과 핵심조문, 판례를 다룬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을 십여 년이 흐른 뒤 직접 실천에 옮겨 풀어쓴 책이 바로 《국제법의 이해》다. 대학에서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혹은 국제법 실무 종사자가 국제법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본서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국제법을 심도있게 공부한 독자라고 국제법의 기본흐름과 핵심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본서를 활용해도 무방하다. 특히 수험생이 방대한 교과서 대신 본서를 기본서로 채택하여 공부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내용의 충실함, 정리와 요약, 가독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총8장의 간략한 구성으로 제목대로 ‘국제법을 이해’하기에 알맞다. ■ 추천사 “외교현장에서 국제법은 공통의 언어이자 보편적 규범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국가가 대외적으로 생존과 발전을 해나가는데 있어 국제법 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다고 봅니다…이런 차원에서 연구자와 공직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젊은이가 국제법 기본서를 출간한다는 것은 국제법을 일반에 널리 보급함에 있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발행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법을 손쉽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춘선 前 주스페인대사·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우리는 국제사회 공동체의 규범적 언어로서의 국제법을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며 21세기를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국제법 매니아로서 고민을 공유해온 두 젊은 국제법학도의 노작에 주목하게 됩니다…이들의 공동작업인 ‘국제법의 이해’는 개략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구성으로 독자들이 ‘국제법’이라는 학문의 기본구조를 이해하고 나아가 유기적인 체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도시환 국제법 박사·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기획이사

저자 소개

서울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국제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중심으로 정치․경제․통상 등 다양한 국제분야에 대해 공부했다. 대학원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주최한 전국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2005)에서 으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란 국제통상법 논문으로 국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현재는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개편예정)에 몸담아 산업․통상․자원 정책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외대 법대 및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공부했다. 대학원 시절 외교통상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국제법 논문경연대회에서 <북한이탈주민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아카데미(국제공법과정)를 수료하고 현재는 연세대 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박사수료)에서 ‘한반도 통일과 국제법’을 화두로 연구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연구원, 해군통역장교로 근무했고, 공익활동으로 평화연대 운영위원과 북한·통일학대학원연구협의회 학술위원장, 학술지 「한반도연구」 편집위원장직을 수행했다. 

목차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3장 국제법의 법원(조약, 국제관습법 등)
제4장 국제법 주체론1: 국가(국가 간 국제법의 기본원칙, 국가승인, 국가승계, 국가관할권, 국가면제 등)
제5장 국제법 주체론2: 국제기구와 개인(국제기구의 국제법 주체성, UN과 EU를 통해 본 국제기구의 실제,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범죄인 인도, 인권 등)
제6장 국제법 객체론: 국가 영역과 관련 문제(영토, 영해, 영공, 해양법, 국제환경법 등)
제7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국제분쟁의 해결수단, UN에 의한 분쟁해결 등)
제8장 국제경제법(WTO법의 기본원칙, WTO 분쟁해결절차, FT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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