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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 사회/정치/법률 4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4위 |

출판사 리뷰

[이 책의 특징은...]

1. 이 책은 민사소송법의 이론.판례.사례를 입체적으로 서술한 체계서 겸 수험서이다.
2. 각 제도의 연혁을 자세하게 언급하여 민사소송법의 전체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 470여개에 달하는 문답을 만들어 적재적소에 삽입함으로써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4. 중요판례의 요지 1,140여개를 엄선하여 해당이론의 말미에 실어놓아 판례를 이론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50여개의 사례를 만들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아 학습한 내용을 체득하도록 배려하였다.
6. 2013. 7. 1. 시행예정인 민법을 반영하였다.


[머리말 중에서]

저자는 학생들에게, 강의는 3D이고 책은 2D라는 말을 하곤 한다. 강의는 입체적이지만 책은 아무래도 평면적이라는 의미로 한 말이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저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책에 의존하여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좀더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동기에 부합하는 책을 쓰기 위해서는 그 체제를 기존 교과서의 틀에서 벗어나 저자 나름의 방식을 채택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각 장마다 이론, 판례, 사례의 순서로 기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이론을 먼저 습득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한 후 사례를 풀어보게 함으로써 이론과 판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득하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완전한 실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구어체를 사용하여 가독성과 친근감을 높이려 하였으며, 디지털·스피드시대에 즈음하여 제시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편제방식과 이 책의 특징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이론부분은 기존의 교과서를 압축·요약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단을 짧게 쪼개어 가급적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내용을 담는 방식을 택하였다. 간혹 일본의 교과서나 판례를 인용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교과서나 판례에서 언급되지는 않고 있지만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하였다.
둘째로, 본문의 문단 사이에 문답을 삽입하였다. 이는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평면적인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데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벗어나게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주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문답은 이론부분의 일부로서 민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고, 수년간 공부를 해 왔다고 하더라도 잘못 이해할 만한 부분을 부각시켜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 한 내용도 있다.
셋째로, 판례는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여 중요판례를 엄선하여 요지만을 실었다. 이는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판례집이나 판례CD를 병행하여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 복습의 효과를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론 설명의 해당 부분에 각주를 달아두었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중요판례란에 실려 있지 않은 판례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중요판례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판례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넷째로, 각 장의 말미에 대표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사례화하여 붙였다. 이 부분은 앞에서 학습한 이론 및 판례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시켜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이론부분과 판례부분을 숙지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사례를 풀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답은 요점만 간단하게 적는 방식을 택했다.
다섯째로, 현재까지 시행된 각종 시험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곳곳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어떤 시험이든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이 책이 수험서인 것만은 아니다. 민사소송의 원리나 절차를 자세하게 논하여 전체의 윤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여섯째로, 가급적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려고 애썼다. 인용된 교과서는 최신판을 위주로 하였고, 판례 또한 주제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가급적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법의 시행시기가 경과하면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교과서의 내용도 이에 맞추어 수정되지 않을 수 없는데, 최근 개정된 민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책에서는 아예 개정된 부분에 맞추어 썼다. 소송능력 및 법정대리인 부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법의 개념
제2절 민사소송제도의 목적과 소권론
제3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관 할
제2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
제2절 당사자능력·소송능력·변론능력
제3절 당사자적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일부청구
제4절 소송물이론
제2장 소의 제기
제1절 소제기의 방식
제2절 소제기 후의 조치
제3절 소송구조
제4절 소제기의 효과
제3장 변 론
제1절 심리의 제원칙
제2절 처분권주의
제3절 변론주의
제4절 변론의 준비
제5절 변론의 내용
제6절 변론의 실시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4장 증 거 ?
제1절 총 설
제2절 증명의 대상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재판상 화해
제3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 결

제5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항 소
제3장 상 고
제4장 항 고

제6편 재심절차

제7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 심판절차
제2장 독촉절차

제8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제3절 선정당사자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5절 당사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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