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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리걸 플러스 [102]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빠른 확산에 따라 컴퓨터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형사절차상 컴퓨터 관련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한 기존의 법이론 검토를 중심으로 그 차이점과 새로운 절차상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정보화 사회가 안고 있는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의 사회 역기능적인 현상들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의 절차법적 문제점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컴퓨터 범죄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컴퓨터의 개념
Ⅰ. 정의
Ⅱ.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Ⅲ. 범죄에 있어서의 컴퓨터의 역할
제2절 컴퓨터 범죄의 개념
Ⅰ. 개념정의에 대한 견해?대립
1. 부정설
2. 긍정설
Ⅱ. 소결
제3절 컴퓨터 범죄의 유형
제4절 컴퓨터 범죄의 특징
제3장 컴퓨터 범죄의 수사절차
제1절 컴퓨터 범죄수사의 특징
Ⅰ. 서설
Ⅱ. 수사의 특징
1. 수사의 전문성
2. 관련 증거의 전자기록성
3. 정보통신망 활용성
4. 기타의 수사특징
제2절 컴퓨터 범죄수사의 기법
Ⅰ. 서설
Ⅱ. 컴퓨터 범죄의 수사절차
1. 서
2. 컴퓨터 관련 증거 수사의 세부절차
Ⅲ. 컴퓨터 포렌식스(Computer Forensics)
1. 의의
2. 컴퓨터 포렌식스 절차
Ⅳ.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제3절 수사의 기본원칙
Ⅰ. 형사소송법상 기본원칙 유지
Ⅱ. 임의수사의 원칙
제4장 컴퓨터 관련 증거의 수집
제1절 서설
제2절 컴퓨터 관련 증거의 의의
제3절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의 압수와 수색
Ⅰ. 개설
Ⅱ. 독립구성요소의 원칙
Ⅲ.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 자체가 압수의 목적물인 경우
Ⅳ.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이 단순히 증거의 저장에 이용된 경우
제4절 정보(data)에 대한 압수와 수색
Ⅰ. 서설
Ⅱ. 외국의 입법례 및 학설의 검토
1. 서
2. 긍정설
3. 부정설
4. 소결
제5절 미국에서의 영장주의 적용과 컴퓨터 관련 증거
Ⅰ. 개설
Ⅱ. 적용범위
1. 영장주의원칙
2. 일반원칙
3.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
4. 영장기재의 특징
제6절 컴퓨터네트워크(network)와 게시판(BBS)에 대한 압수와 수색
Ⅰ. 개설
Ⅱ. 컴퓨터 통신망수사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서
2. 통신망수사의 일반원칙
Ⅲ. 컴퓨터 통신망수사와 기본권
1. 서
2. 컴퓨터 통신비밀의 자유권
3.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4. 컴퓨터 통신상 표현의 자유권
5. 프라이버시의 보호
6. 뉴스그룹 및 전자게시판 시스템
7. 통신비밀보호법의 검토
Ⅳ. 소결
제5장 컴퓨터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서설
제2절 컴퓨터 관련 증거와 전문법칙
Ⅰ. 서
Ⅱ. 미국의 전문법칙과 컴퓨터 관련 증거에 대한 논의
1. 전문법칙 및 예외의 이론
2. 컴퓨터 관련 증거기록의 전문법칙 적용
3.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컴퓨터 관련 증거기록
Ⅲ. 전문법칙과 컴퓨터 관련 증거에 대한 국내논의
1. 컴퓨터 관련 증거기록에 대한 해석론
2. 판례의 검토
제3절 컴퓨터 관련 증거기록물의 원본성ㆍ동일성
Ⅰ. 서
Ⅱ. 미국의 연방증거규칙
1. 서
2. 최량증거법칙(The Best Evidence Rule)
3. 컴퓨터 관련 증거기록물의 요약본(Summaries)
Ⅲ.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검토
1. 증거조사방법
2. 원본성ㆍ동일성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컴퓨터 관련 범죄의 처벌 및 규제법규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통신비밀보호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