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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이야기 - 큰글자 살림지식총서020

시리즈 :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103]

오호택 저 | 살림 | 201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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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2221117 / 96쪽 163 x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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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소개
최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전개되면서 더불어 노년층 독서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지적.문화적 욕구 또한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노안이나 약시.저시력 등의 이유로 독서에 어려움을 독자들 또한 늘고 있다. 이에 살림출판사의 대표 브랜드인 살림지식총서가 문고판 최초로 <큰글자 살림지식총서(대활자본)> 제작 및 보급에 나섰다.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는 노안으로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시각 장애인들이 책을 읽기 쉽도록 글자 크기를 키운 도서로, 선진국에서는 ‘라지 프린트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되기도 한다. 특히 일본은 전체 도서관 2,500여 곳 중 반이 넘는 곳에서 ‘큰글자(대활자본)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1차분으로 내놓은 책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커피 이야기> <신용하 교수의 독도 이야기> <아름다운 도서관 오디세이> <치명적인 금융위기, 왜 유독 대한민국인가> 등 총 50권으로, 살림지식총서 중 독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도서를 엄선해 출간됐다. 이 책들은 일반 글자크기인 10포인트(살림지식총서 기준)보다 1.5배 정도 더 큰 약 15포인트의 글자크기로 제작됐다. 살림지식총서는 현재 출간된 440여 종의 책 가운데 건강, 복지, 고전, 역사, 인문 등 중장년층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 중심으로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를 추가 제작할 예정이며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의 출간을 염두에 둔 기획도 진행 중이다. 독서 소외 계층을 위한 살림지식총서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 내용 소개
새 생명을 얻기까지의 헌법이야기!
헌법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권위주의적 정부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의 법이었지만, 그저 장식이거나 집권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던 경험이 있다. 헌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헌법 외적인 힘으로 국가가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헌법의 영향력은 커져 갔다. 특히 1988년 헌법 재판소가 발족하자 헌법 재판은 물론 일반 법원의 재판에서도 헌법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헌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전두환 대통령 당시의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던 문제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면서 헌법이 ‘장식적 또는 명목적’ 헌법에서 실제 적용되는 ‘규범적’ 헌법이 되었다. 이제는 살아 있는 법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우리 삶 속에 존재 한다
‘헌법’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정도일 것이다. 또 대통령의 탄핵이나 신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헌법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다.
2011년 서울시에서 치러진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의 무상성, 사회보장 수급권과 관련된, 그야말로 가장 헌법적인 문제 중 하나다. 또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인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만을 놓고 봐도 헌법이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지 가늠할 수 있다.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사형제도는 과연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인가? 헌법 전문을 읽는 것이 힘들다면 이제『우리 헌법 이야기』를 펼쳐 보자. 생각보다 가깝고 생각보다 친근한 존재로 헌법을 눈높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오호택
저자 : 오호택
2012년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헌법재판이야기』『법원이야기』『법학첫걸음』『헌법강의』『헌법소송법』『교회법의 이해』들이 있고, 논문으로는 「의원입법의 문제점」「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헌법개정의 절차와 헌법개정의 가능성」등이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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