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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15]

반디앤루니스 리뷰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의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에 대비하여 정책을 최적화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은 근시안적 시각에 입각한 임기응변식 대응에서 탈피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 리뷰

시나리오는 로드맵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공동’으로 그려보고 이해하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미래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추동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이러한 변화의 동인이 어떠한 미래를 구성해낼 것인가에 대하여 ‘공동’으로 구상해보는 작업이다. _12쪽

향후 10년 동북아와 한반도의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본자세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경제 번영,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협조외교를 펼쳐나가는 것이다. 즉 우리의 국가 전략은 한·미동맹, 한·중 접근, 미·중의 세력 균형, 협력적 다자주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주변 4국이 다 같이 한반도에서 제로섬적인 모순관계에 빠지지 않고 공통의 이익을 찾아 협조의 복합적인 그물망(네트워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 _37~38쪽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와 분단현실을 감안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안보구도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강화하고, 기존 안보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이 필요하다. _62쪽

각 시나리오별로 역내 경제협력체제와 연계해서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 몇 가지를 예시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역내 경제협력체제와 연계되는 북한의 체제전환 촉진 효과 산출은 시나리오 구성 작업에서 보듯이 북한 지배체제의 특성적 요인과 미국의 대북 경제정책 지향―역내 미·중 협력관계 진전 여부에 연동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이라는 역내 정치경제적 요인의 상호작용적 조합에 따라 유형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_95쪽

북한 시민사회와 더불어 한반도 시민사회를 논의하는 질문은, 그 의도의 실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해당 질문에는 규범적 지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금-여기서 북한의 시민사회와 한반도의 시민사회를 논의하는 ‘우리’는, 실증과 규범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 _100쪽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에 일어날 개연성이 높고 인간과 사회에 그 영향력이 클 ‘가능성’을 추려내어 제시하는 방법이다. 시나리오 작성은 로드맵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려보고 이해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이를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 작성과 구별된다. _137쪽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북한의 변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이는 본 연구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즉 미래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에 대비해 정책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신뢰 증진을 통한 관계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북한에 대한 관여의 수준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_163~164쪽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안보 정세에서 북핵문제의 안정적 관리와 점진적, 평화적 해결이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주변국이 자국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한국은 동북아 안보질서의 ‘협력과 평화의 촉진자’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며 대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_168쪽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목차
서문 / 이수훈
제1장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 / 김갑식
1. 서론
2. 향후 10년 북한 변화의 주요 변수
3. 향후 10년 북한 변화 시나리오
4. 한국정부의 전략 대안
5. 결론
제2장 동북아 지역안보 구상-북한의 변화와 다자안보의 적극적 모색 / 박병인
1. 서론
2. 향후 10년 동북아 안보환경과 핵심 변수
3. 향후 10년 동북아 지역안보 시나리오
4. 결론: 다자안보협력의 적극적 모색
제3장 역내 경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 / 최봉대
1. 문제의식
2. 2000년 이후 북한의 역내 경제협력 연계 방식의 주된 특징
3. 북한의 역내 경제협력 연계 방식: 네 가지 시나리오
4.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시사점
5. 맺음말
제4장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시나리오 로드맵-'한반도 시민사회'의 시각 / 구갑우ㆍ최완규
1. 질문
2. 시민사회 개념의 역사
3. 한국적 시민사회 형성과 개념
4. 북한적 시민사회의 형성과 개념
5. 남북관계와 한반도 시민사회
6. 시나리오 로드맵과 북한에서 시민사회의 형성
7.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선택
제5장 향후 10년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시나리오 기법을 중심으로 / 이무철
1. 서론
2. 향후 10년 북한 인권문제 전개의 주요 환경과 변수
3. 향후 10년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4. 한국정부의 정책 선택과 과제
5. 결론
제6장 한반도 평화구축 시나리오와 전략-북한의 변화와 평화체제의 모색 / 이수훈ㆍ박병인
1. 서론
2. 향후 10년 한반도 평화구축의 주요 환경
3. 향후 10년 한반도 평화구축 주요 변수와 시나리오
4. 결론: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