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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유아 14위 | 현재 유아 17위 |

• [시리즈] 어스본 액티비티 [2]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1. 차기 정부의 정책 기초자료로 2. 경제민주화 시대에 대비하는 거대경제세력들과 권력상층부들의 자기 쇄신 모델로 3. 일선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겐 경제민주화의 올바론 개념정립과 그 이론적 배경? 및 전망을 알려주는 교재로 4. 보다 나은 경제력을 원하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겐 실제적인 경제지침서로 5. 일자릴 찾는 사람들, 비정규직, 그리고 저임금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에겐 정부와 사회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권리장전으로 6. 유권자들에겐 경제민주화 원조로서의 저자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다른 이들과의 공... 1. 차기 정부의 정책 기초자료로 2. 경제민주화 시대에 대비하는 거대경제세력들과 권력상층부들의 자기 쇄신 모델로 3. 일선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겐 경제민주화의 올바론 개념정립과 그 이론적 배경 및 전망을 알려주는 교재로 4. 보다 나은 경제력을 원하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겐 실제적인 경제지침서로 5. 일자릴 찾는 사람들, 비정규직, 그리고 저임금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에겐 정부와 사회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권리장전으로 6. 유권자들에겐 경제민주화 원조로서의 저자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다른 이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안내서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독자는 이 한 권으로 경제민주화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집이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완성해가야 하는 하나의 과제 같은 것이다. 따라서 현실개혁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이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책, 김종인의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이다. *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2013체제, 한국의 선택’에서는 경제민주화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재벌들의 탐욕을 견제하며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제 2장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양극화 해소 문제, 재벌개혁, 노사관계, 교육과 복지, 조세 재정 개혁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굵직한 과제들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제 3장 ‘선진경제로 가는 길’ 에서는 부동산정책, 노동력 확보의 전제조건인 인구 문제, 프렌차이즈로 대변되는 자영업문제, 융합정책시대의 정부조직을 개편 문제 등을 이야기한다. 제 4장 ‘세계 속 한국경제’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관계 및 중국과의 관계 정립, 미국의 현실과 기울고 있는 일본경제에서 배울 것과 위기의 유로존에 대한 대처 등을 담았다. 간략하게 줄이면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어떻게 재벌과 중소기업 모두를 상생의 길로 유도할까 -차기 정부는 양극화 해소, 재벌 규제, 비정규직 등 노사정책, 교육 복 지 정책, 조세 재정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 -출산율 장려를 통한 노동인구 확보와 연금규모 확대의 중요성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경제에서 배운다. 등으로 대략 요약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김종인은 무려 25년 전인 1987년 대한민국 헌법에, 당시 용어조차 생소했던 '경제민주화 조항'을 처음 신설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서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강력히 건의해 관철시킨 인물이다. 그런 그의 사실상 첫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는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긴요한 경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부의 양극화에 따른 심각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자신은 하층민이며 희망이 없다고 자처하는 게 현실이다. 저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그 뿌리부터 파고 들어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짚어보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실제적인 정책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차기 18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그것들을 강력하게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근대 자본주의의 진행과정과 수정자본주의의 필연적 도래, 시대별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각국 정부의 경제 및 사회정책, 그러한 정부 정책에 실제적인 이론을 제공한 정치 ㆍ 경제학자들과 그들의 사상 및 저서들을 폭넓게 소개하고, 그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에서 내일의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낸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경제민주화의 개념 및 의의, 우리 경제와 차기 정부가 가야 할 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 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경제정책들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저자의 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지 어언 1년이 되어간다. 19대 총선거를 앞두고 2011년 말부터 서울 여의도 정가는 물론 경제계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25년 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문화하는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달랐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헌법(제119조 2항)에 명시만 되어 있었지 우리 사회에서 그 정신이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그 사이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정치민주화’는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경제민주화는 답보 상태였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만 규정돼 있으면 뭐하는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 경제민주화도 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영 딴판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난무한다. 예상은 했지만 특히 대기업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반발이 조직적이고 정략적이다. 경제민주화를 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절절한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 경제민주화란 구슬을 제대로 꿰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다. 경제민주화는 개별 재벌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 등으로 경제ㆍ사회적 긴장이 높아져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질서가 위협받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다. 2011년 10월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는 99%’라는 구호가 상징하듯 시위는 1%의 부패탐욕 계층을 겨냥한 사회운동으로 번졌다. 그로부터 1년 뒤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는 소수가 아닌 다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절실함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 한국의 사회구조와 현실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수 대기업의 탐욕은 끝이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가진 자와 없는 자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며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1%의 소수가 아닌 대다수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의 길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잉태된 경제세력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공감대가 요구된다. 특히 경제ㆍ사회적 강자의 희생정신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려면 정치 지도자부터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준비된 대통령의 분명한 철학과 의지,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중국에선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했다. 러시아에선 푸틴이 대통령으로 복귀했고, 일본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정치 지도자가 속속 교체되거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18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2013년 체제’의 출범이 임박했다. 과연 한국에선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 이들 주변 강국 지도자와 어깨를 겨루며 2013년 체제를 이끌 것인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교수, 국회의원, 각료, 경제수석비서관등을 역임하면서 체험한 것들을 회고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 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가를 정리했다. 양극화 해소와 대규모경제세력(필자는

목차
제1장 2013년 체제, 한국의 선택
1. 다시 보는 경제민주화
-누가 집권하든 경제민주화가 과제
-기업의 탐욕, 정부가 제어해야
-시장에 맡긴다고 다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갈림?길
-새로운 계층,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라
-선거 결과 못 읽으면 권력 잃는다
-압축성장의 산물, 재벌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경제?
-헌법 제119조 2항, 자본주의 지키는 안전장치
-55세를 경계로 다른 사람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2. 신자유주의의 퇴조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논리
-신자유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대공황 이후 득세한 케인지언이즘
-사회안전망 강화한 루스벨트 대통령
-신자유주의 채택해 실패한 레이거노믹스
-‘제3의 길’ 모색하는 선진국들
-경제정책, 시대 변화에 맞춰 가야
3.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산업화 과정에서 커진 근로자 파워
-근로자 세력 보듬기…재형저축 도입
-복지연금에 밀릴 뻔했던 의료보험
-너무 서두른 부가가치세 도입
-기업 공개가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고?
-끝내 무위로 끝난 노동법 개정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
-준비 없이 대통령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성장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 됐다
-미국 자본주의의 일등공신 테오도어 루스벨트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제2장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책 과제
1. 양극화 해소
-핵심 당면 과제, 양극화 해소
-동네빵집 몰락이 상징하는 양극화
-양극화 못 풀면 민주주의 ? 자본주의도 없다
-경기 부양 아닌 구조조정 정책 써야
2. 대규모 경제세력(재벌) 개혁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
-출자제한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절제된 시장경제’가 정답
-전경련, 이제 달라져야 한다
3. 노사관계, 기본 틀이 문제다
-기업 내 노조로는 안 된다
-양극화 해소 위해서도 필요한 노동법 손질
-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고선 미래 없다
-젊은이들을 IT 마당에서 뛰놀게 하자

4. 복지, 개념을 바꿔라
-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교육 ? 보육은 복지로 보지 말자
-관료사회의 현상유지 논리가 걸림돌
-연금, 적립 및 부과 방식 병행
5. 조세 ? 재정 개혁
-감세(減稅)한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
-예산 구조조정하면 복지 재원 마련 가능
-국민연금, 지금처럼 주식투자해선 안 된다

6. 금융 개혁
-중앙은행이 독립돼야 물가안정 가능
-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한다
제3장 선진경제로 가는 길
1. 부동산 정책은 없다
-분배구조 악화시킨 부동산 투기
-부동산 정책 따로 쓰지 않아야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는다
2.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라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인구에서 나온다
-저출산 해소 대책에 국민연금 활용하자
3. 자영업 대책
-프랜차이즈 횡포, 공정거래위가 나서야
-수요독점 ? 수요과점을 활용하자

4.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라
-'경제기술자’만 있지 ‘경제정책가’가 없다
- 융합정책 시대…정부조직 정비해야
- 보육 ? 교육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
제4장 세계 속 한국 경제
1. 남북 관계와 중국 경제
-중국 경제로 편입되고 있는 북한 경제
-남북관계 최대 변수, 중국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라

2. 미국 경제의 딜레마
-양적완화로 돈 풀어도 월가만 살쪄
-미국, 네 번째 각성을 할 때다
3. 일본 경제의 몰락
-한국경제의 반면교사, 일본 경제
-재정적자 키운 경기부양 정책
-‘3권(權)담합’이 망친 경제

4. 독일 경제 번영과 유로존 몰락
-‘라인강의 아버지’ 에르하르트
-유로존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