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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미래 한국의 국제개발 싱크탱크, KOICA 논문공모전 세 배로 증가한 응모작, 환경 관련 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 코이카는 지난 10여 년간 매해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제?9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에는 거버넌스, 여성, 보건, 건축, 홍보, 대북지원, 민관협력, IT, 환경, 평가부문, 지역개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문들이 제출되었으며, 수적으로도 2011년에 비해 거의 세 배가 증가한 50편이 접수되어 해가 거듭될수록 개발협력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상작 5편 중 3편이 환경 관련 개발협력을 다루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개발도상국의 전자폐기물 문제의 해결과 한국의 역할: 민관협력을 중심으로]는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전자폐기물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분석했으며,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작인 [‘웹기반 지능형 전염병 조기발견 체제’ The Asian Public Health Intelligence Network(APHIN) 구축을 통한 국가 ODA의 브랜드화 전략 연구]는 참신한 방법론과 충분한 자료 분석을 통해 APHIN의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다루었다. 심사위원단은 이번 논문공모전에서 참신한 주제를 다룬 논문이 많았던 것에 비해, 그 주제를 충분히 이끌어 갈 학문적 논리와 증거의 부족으로 최우수상 수상작을 선정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내년도에는 창의성, 논리적 타당성, 실증적 자료를 모두 갖춘 탄탄한 논문이 많이 제출되도록 코이카와 학계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책 말미에는 우수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5박 6일간의 스리랑카 개발협력 사업현장 견학수기를 싣고 있다.

UNEP의 2009년 분석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전자폐기물 가운데에서도 ‘개인용 컴퓨터’만을 고려했을 때, 남아프리카에서는 매년 32,000톤, 인도에서는 140,800톤 그리고 중국에서는 419,100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외부로부터 수입되는 중고 전자 제품 및 폐기물이 대부분의 양을 차지했으나, 최근 이들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자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 및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던 선진 국가들의 사례와는 달리 신흥발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해당 국가들로 들어오는 전자폐기물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내에서의 폐기물 처리과정을 검토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및 기술이 부재한 상황이다. (42쪽)

2002년 사스의 창궐로, GPHIN의 초기모델은 효율적인 조기경보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당시 GPHIN은 영어와 프랑스어 외에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만을 검색대상언어로 활용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광둥 성에서 발생한 이상발병에 대해서 공식 발표보다도 먼저 감지를 했다. GPHIN은 2002년 11월 27일 중국어매체 검색을 통해 사스를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었고, 영어매체를 통한 감지는 2003년 1월 21일에야 가능했다. 당시에는 GPHIN이 영어와 프랑스어 외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비(非)영어 기사들은 제목만을 회원들에게 e-mail로 제공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WHO가 공식적으로 사스의 경계령을 내린 3월 12일보다 매우 빠른 것이었다. (77쪽)

소농가 에이전시 제도는 여러모로 어깨에 힘을 뺀 원조제도이다. 초기에 공동체 구성원들을 모으고, 그들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고, 올바른 경제성장의 굴레로 진입시키는 데에는 외부의 원조당국이 개입하지만 이 제도가 스스로의 힘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면 원조당국은 그 모든 영향력을 철수하고 이 제도로부터 빠져나오게 된다. 그 이후부터는 이 제도는 그 구성원들의 것이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공동체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커뮤니티의 의사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반영한다. 때문에 이 제도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이 원조정책이 공여당국의 소유라고 해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제도 자체의 진화 과정에서 원조당국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 가며 마지막에는 아예 지워져버린다. 원조정책 자체가 온전히 개도국 주민들의 소유가 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원조당국의 영향력이 감소할수록 원조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된다. (138쪽)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절대적 인구의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이다. 그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페루, 이집트 등의 순이며 이와 같은 양상은 국가별 도시인구의 규모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가장 빨리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도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그 심각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7쪽)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 REDD+사업 자체가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자는 취지인 만큼, 지역주민의 협조가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호주와 독일의 사례에서 공여국은 사업 기획시기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의 소통을 시도했으나 정작 원주민을 내부로 끌어들이거나 사업을 자생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KOICA가 롬복(Lombok, Indonesia)에서 해야 할 것은 탄탄한 사업기획 이전에 수혜국 원주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국제개발의 참 모습을 구축하는 것이다. 곧, 그들의 생활터전과 경제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OECD/DAC 신흥공여국, 한국의 KOICA가 해야 할 일이다. (224쪽) 2012 제9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 논문집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2012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 심사평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유미리,박호근
개발도상국의 전자폐기물 문제의 해결과 한국의 역할: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심은용
‘웹기반 지능형 전염병 조기발견 체제’ The Asian Public Health Intelligence Network(APHIN) 구축을 통한 국가 ODA의 브랜드화 전략 연구

장려상(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상)｜박지은
새로운 성장판의 생성을 위한 원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제안－‘소농가 에이전시’ 제도를 중심으로

장려상(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상)｜손민수, 장인수
환경편익 측면의 ODA 성과관리 방안: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및 오수정화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장려상(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상)｜윤성이, 전수정, 천예솔
REDD+와 인도네시아 내 KOICA 사업 방향성 고찰: 독일과 호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사업현장 견학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