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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가계산 이론과 실제 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배성기 저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2012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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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7582068 /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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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가계산│ 공공서비스의 성과는 적절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정부원가계산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정부조달원가분석 대상 목적물에 대한 사전 원가를 계산하여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과대 및 과소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달 대상목적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부에서 정하거나 인정하는 기준에 의해 측정하고, 기록, 분류, 요약하여 합리적인 원가계산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기 원가계산결과는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가계산│ 공공서비스의 성과는 적절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정부원가계산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정부조달원가분석 대상 목적물에 대한 사전 원가를 계산하여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과대 및 과소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달 대상목적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부에서 정하거나 인정하는 기준에 의해 측정하고, 기록, 분류, 요약하여 합리적인 원가계산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기 원가계산결과는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가결과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자료로 사용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기준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각종 회계예규, 조달청 법령해석 기준 등이 있다. 정부원가계산은 각종 회계예규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회계예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산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도서에서는 회계규정에 합당한 규칙과 절차를 준용하여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세부적인 회계과목의 이해와 실제 산정사례를 들어 정부원가계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조달 구매의 유형에 따라 공사원가, 제조원가, 용역원가.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수입원가 등의 실제 산정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도서는 정부원가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계약담당관 및 정부구매담당자들이 학습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 약 력 |


現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現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외래교수
現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경영자문위원
現 서울시 민간위탁분야 원가분석자문회의 전문위원
現 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 비상임 선임연구원
現 에코아이 지속가능경영연구소 비상임 소장
現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現 (재)현대산업경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 주요 연구수행실적 |


「국·공유재산시설 주차․조경․방호․경비․미화업무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상·하수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아동·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여성회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소각장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가로등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공원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문화예술․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도서관․박물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관광회사설립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개발」외 다수


| 주요 저술실적 |


저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관리매뉴얼 Ⅰ,Ⅱ,Ⅲ권,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평가 등 
번역: OECD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외 4권
논문: 상수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방안 등 2개
발표: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관광경영학회 등 다수


 

목차

목차
1장 원가계산 이론
1절 원가계산의 이해
2절 원가계산의 기초개념
3절 정부원가계산 제조경비 제무제표의 이해
2장 정부원가계산제도
1절 정부원가계산의 개요
2절 정부원가계산 산정방법
3절 해외 원가?계산 기준
3장 예정가격 결정 및 변경방법
1절 예정가격의 개념
2절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3절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4절 예정가격 작성 및 변경
4장 정부원가계산 적용기관
1절 공공기관
2절 책임운영기관
5장 정부 제조원가계산
1절 현행 제조원가계산 기준
2절 제조원가계산 실무요령
3절 제조원가계산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6장 정부 공사원가계산
1절 현행 공사원가계산 기준
2절 공사원가계산의 절차
3절 공사원가계산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7장 정부 용역원가계산
1절 용역의 개요
2절 용역의 종류
3절 용역원가 검토
4절 수량 및 단가산출서 검토
6절 용역원가계산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8장 정부 소프트웨어원가계산
1절 개요
2절 공통사항
3절 SW사업 기획단계
4절 SW사업 구현단계
5절 SW사업 운영단계
9장 정부 수입원가계산
1절 수입물자 원가계산의 범위
2절 수입물자의 원가비목
3절 수입 및 통관절차
4절 수입제세 및 부대경비 산출방법
5절 수입물자 원가계산 실무
10장 계약금액조정제도
1절 계약금액조정제도란?
2절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조정
3절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조정
4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조정
5절 계약금액조정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11장 정부지출관련 감사원 감사
1절 감사원 감사기준
2절 감사지적 주요 항목
3절 감사원 원가계산 지적사항
4절 공공기관 계약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5절 정부산하기관 감사원 지적사례
[부록1] 제조원가계산 사례
[부록2] 공사원가계산 사례
[부록3] 용역원가계산 사례(학술)
[부록4] 용역원가계산 사례(행사)
[부록5] SW원가계산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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