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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 문화관광부(학술)

출판사 리뷰

목차
제1장 변호사 제도와 변호사 업무의 범위
제2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1.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1.1 묵시적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1.2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3 법?원의 지정에 의한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2.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해소
제3장 변호사의 기본 의무
1. 수임사무 관련 변호사의 의무
1.1 수임단계에서의 의무
1.2 성실·신속한 수임사무 처리
1.2.1 성실한 수임사무 처리의무의 판단 기준
1.2.2 불성실한 수임사무 처리 사례
1.2.3 신속처리의무
1.2.4 적극적 설명·조언의무
1.2.5 수임사무 처리 시 변호사의 재량
1.3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의무
1.4 가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의무
1.5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의무
1.6 수심사무의 처리 관련 기타 의무
2. 비밀유지의무와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2.1 비밀유지의무
2.1.1 다른 의뢰인과의 관계
2.1.2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
2.1.3 변호사의 자기방어를 위한 정보공개
2.2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2.2.1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적용범위
2.2.2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포기
2.2.3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배제
3. 의뢰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3.1 의뢰인이 아닌 사건관계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3.2 상대방 당사자와의 의사소통
3.3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과의 의사소통
제4장 이익충돌
1.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1.1 현재의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1.2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1.2.1 종전 의뢰인의 범위
1.2.2 종전 의뢰인과 이익충돌되는 사례
1.2.3 이익충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1.3 공동당사자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2. 다른 자격으로 취급한 사건
2.1 공무원 등의 자격으로 취급하거나 취급하기로 한 사건
2.2 중재인으로 취급한 사건
3. 수임 이외의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따른 이익충돌
3.1 변호사와 의뢰인의 동업관계
3.2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금전대차거래
3.3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성적 관계
3.4 기타
4. 로펌?법무법인과 공동사무소 등
제5장 광고와 의뢰인 유치활동
1. 변호사 광고 규제
1.1 광고 규제의 위헌 여부
1.2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
2. 특정 사건 유치활동의 규제
3. 법률사무의 유상 소개·알선·유인의 금지
제6장 변호사 보수
1. 보수청구권
1.1 보수청구권의 발생
2.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규제
2.1 보수약정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2.2 보수의 적정성 판단
2.2.1 민사 사건―고정금액 보수
2.2.2 민사 사건―성공보수
2.2.3 가사 사건―성공보수
2.2.4 형사 사건
2.3 기타 보수 관련 규제
2.3.1 보수분배약정
2.3.2 보수 관련 기타 유의 사항
제7장 변호사의 공익활동
제8장 변호사 조직과 변호사 징계
1. 변호사회의 권한
2. 변호사 조직과 조직 내의 변호사
2.1 로펌
2.2 사내 변호사
3. 변호사 징계
3.1 징계사유
3.1.1 소송 관련
3.1.2 수임사무 관련 기타 의무 위반
3.1.3 변호사회 규칙 위반
3.1.4 직무 외의 사유
3.2 징계절차
3.3 징계의 종류와 수준
3.3.1 자격박탈
3.3.2 자격정지
3.3.3 공개 문책/견책
3.3.4 비공개 문책/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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