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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저자는 독일 Bonn대학교에서 박사논문,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연방감사원의 지위와 기능」(Stellung und Funktion des Bundesrechnungshofes im politischen Entscheidungs- prozess, 1994)을 쓰면서 재정통제의 문제와 함께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으며 ‘경제와 헌법’이라는 논제를 20년 동안 연구해왔다.
경제와 헌법이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경제헌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제 중심으로 법학 연구자와 일반 시민들이 관심과 문제인식의 지평을 조금이라도 더 깊고 넓게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서문

제1장 헌법철학과 경제
[1] 헌법명제로서 '살림'의 패러다임과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녹색성장' 개념의 외연 확장과 심화를 위하여
[2] 생태철확과 심층생태주의의 헌법적 함의
-'녹색성장' 개념의 의미 확산과 심화를 위한 시론

제2장 경제헌법원론
[3] 경제선진화와
<경제>
헌법의 효용

[4]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

- 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5] 경제헌법 개정

[6] 헌법으로 본 빈곤(사회양극화)문제와 예산과정




제3장 경제정 기본권

[7] '단계이론'을 중심으로 본 '당구장결정'의 선도성과 이론적 과제

[8] 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9] 보상 없는 재산권 제한의 한계




제4장 재정과 경제

[10] 헌법 제38조 주석

[11] 다시 생각해 본 종부세법가 종부세결정

(현재 2008.11.13. 2006헌바 112등 병합)

[12] 지방자치단체의 영리수익사업의 헌법적 문제

[13] BTL사업비 처리방식의 합헌성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

-헌재결정 평석(2008.1.17. 2005헌라10)




제5장 경제입법평론

[14] 소상공인 문제와「소상공인지원법」제의 헌법적 당위성

[15] 환경권 우선로?

-생활환경상 이익과 건축의 자유

[16] 최악 또는 차악의 결정을 피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지침

-KTX사업의 경쟁체제도입과 관련하여

[17]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피해야 하지만, 대비도 해야만 하는 법적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