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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15]

출판사 리뷰

∥책 소개

이 책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담고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에 초점을 맞춘 극동문제연구소의 중점과제는 ‘분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1단계(2005.12~2008.11)에서는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 가능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2단계(2008.12~2011.11)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수준에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의 상관성을 분석했으며, 3단계(2011.12~2014.11)에서는 글로벌 수준에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이 가운데 제2세부과제의 2단계 3차년도(2011년) 연구인 ‘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과제와 전망’의 결과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법 주체들의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규범틀(framework of normative regulation)로서 국제법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해당 국가들의 국제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법질서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제도적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협력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협력의 제도화와 법제화는 북한의 체제전환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이 북한 내부의 자생적 질서의 성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제 체제적 조건이 매개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북아 질서에 대한 법제도 연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시나리오 로드맵 작성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북한의 법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 제도화의 시나리오를 작성해나갔다는 점이다. 시나리오 기법에 따라 동북아에서의 미·중관계와 북한의 2009년 헌법 개정에서 ‘주체사상’에 이은 ‘선군사상’의 새로운 등장을 염두에 둔 두 가지 변수를 설정·조합하여, 네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법적 측면에서 접근해 작성했다.

지은이
김근식_ 경남대학교 교수
민경배_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양문수_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윤대규_ 경남대학교 교수
임을출_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최은석_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북한 체제전환 법제는 향후 10년 동안 어떤 내용을 담게 될까? 북한 내부의 변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의 재편, 남한사회와 남북관계의 역동적 변화 등 여러 변수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도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2020년경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너무나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의 하나가 바로 시나리오 기법이다. _13쪽

향후 10년 사이 북한 내부의 정치적 수요에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이 정권 안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에 유리한 대내외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가 2012년 권력세습을 마무리하면서 선군정치 고수와 함께 주민생활 향상을 정책 우선순위로 채택하고, 당·군·정의 지배체제를 정비하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대내외에 군사력 증강을 과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정은 체제는 인민생활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대외 환경의 조성을 갈수록 염원할 것이다. _96~97쪽

정권이 불안정하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보면, 북한체제의 인정과 안정이 오히려 인권 향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인권 문제를 부당한 개입과 정치적 활용의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북한의 체제 내적 인권 개선의 가능성을 먼저 인정한 연후에 국제화를 모색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로의 편입을 돕는 방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다자적 개입이 체제부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의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의 모색과 동북아 인권레짐의 필요성과 더불어 북한 인권 개선의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식과 원칙을 동시에 합의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_181~182쪽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용어를 1997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군혁명영도’, ‘선군후로(先軍後勞)’, ‘군사중시’ 등을 병용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일찍이 선군정치를 강조해오면서 2009년에 이르러 선군사상을 헌법이론화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이론화에는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통치기구로 북한사회 전반을 이끌어가기 위한 차원에서 선군정치라는 도구를 통해 정치 실현을 추구해왔다. 선군정치의 도입은 북한 헌법사(憲法史)에서 가장 큰 변화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2009년 헌법 개정은 그동안 절대권력자 김정일이 주창해온 선군사상을 헌법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하는 동시에 헌법전(憲法典)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으로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큰 특징이기 때문이다. _192~193쪽 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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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법제협력/민경배
1. 문제제기 / 2. 향후 10년 북한 체제전환 법제의 주요 환경 / 3. 향후 10년 북한 체제전환 법제의 주요 변수와 시나리오 / 4. 남한정부의 정책 선택과 과제 / 5. 결론

제2장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모색/임을출
1. 문제제기 / 2. 향후 10년 동북아 안보협력 제도화의 주요 환경과 변수 / 3. 향후 10년 동북아 안보협력 제도화 전개 시나리오 / 4. 한국정부의 시나리오별 정책과제 / 5. 결론

제3장 북한의 대외경제제도 전환을 위한 동북아 협력방안 모색/양문수
1. 서론 / 2. 향후 10년 북한 대외경제제도의 주요 환경과 변수 / 3. 향후 10년 북한 대외경제제도의 전개 시나리오 / 4. 한국정부의 시나리오별 정책적 과제 / 5. 결론

제4장 북한의 시장경제법제로의 이행과 동북아 법제협력/윤대규·민경배
1. 문제제기 / 2. 향후 10년 북한 시장경제법제로의 이행에 대한 주요 환경과 변수 / 3. 향후 10년 북한 시장경제법제로의 이행 시나리오 / 4. 남한정부의 정책 선택과 동북아 협력 / 5. 결론

제5장 동북아 인권레짐의 형성과 북한의 인권 개선/김근식
1. 문제제기 / 2. 동북아 인권레짐과 북한의 대내외 환경 변수 / 3. 시나리오별 전개 / 4. 시나리오별 정책과제

제6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합을 위한 법제도 구축/최은석
1. 서론 / 2. 향후 10년 북한 법제개선의 주요 환경 / 3. 향후 10년 북한의 체제전환 법제의 주요 변수와 시나리오 / 4. 한국정부의 시나리오별 정책 선택 및 과제 / 5. 결론: (바람직한 시나리오 유도를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