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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37238 / 327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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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북한의 정부혁신론은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일반적 통념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이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데 한반도의 동일한 민족을 서로 분단시키고 싸우게 하는가? 남한의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출발하였고 북한의 민주주의는 누구로부터 영감 받은 것인가? 이 책에서는 로크와 마르크스의 주장을 인용하여 21세기적 민주주의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북한정부의 혁신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7세기 영국의 로크는 나의 것을 나의 소유물로 인정받고 사회가 이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왕(王)의 것이라고 하는 봉건국가를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마르크스는 극소수 부르주아(bourgeois)만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것도 소유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만든 국가, 그것을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외쳤다. 부르주아란 19세기의 새로운 왕이고 귀족이었으며 그런 체제를 옹호하는 곳을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로크와 공산주의적 마르크스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한 것인가? 로크 주장과 마르크스 주장은 시대적 차이와 상황적 차이가 있을 뿐, 공통된 주장으로 그 맥락이 민주주의를 향하여 하나로 연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