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정치/외교학 이론

• [시리즈]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 시리즈 [13]

출판사 리뷰

20세기 말에 시작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그리고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은 역사상 유례없이 거대하고 복잡한 제도의 전환과정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어느 국가에나 적용 가능한 단순하고 유일한 접근방법과 전략 그리고 정책은 애당초 주어져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수의 체제전환 국가가 추구한 목적지는 선진자본주의 경제체제 혹은 이와 유사한 경제체제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체제전환에 착수한 지 20년이 경과한 현재, 유라시아 국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으나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건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체제전환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되어 있다. 체제전환은 종료되었는가, 아니면 언제 종료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지표를 통해 체제전환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체제전환이 종료되면 과거의 체제 간 대립이라는 동서 문제의 축이 사라지고 부국과 빈국이라는 남북 문제만이 남는다. 그렇게 되면 모든 체제전환국은 동일한 자본주의체제로 수렴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자본주의로 분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이나 ‘자본주의 다양성 접근(VOC)’ 등에 입각한 다양한 자본주의라는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은이] 김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한종만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한국-시베리아센터 소장 윤성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영식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상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조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준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역사적 경험에서 권위주의 국가 지도가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단기적 성공을 거뒀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현재 러시아의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은 서구형과 거리가 있으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도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구미 선진국에서 정착된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는 여전히 체제전환이 진행 중이며 그 기간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러시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아래에서의 민주화와 공정하고 기능적인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한 제2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52~53쪽)

우크라이나가 성급하게 개방화를 추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보았듯이 우크라이나의 체제전환의 초기조건과 이행 전략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90년대 다소 혼란스러웠던 급진적인 체제전환은 보수적인 쿠츠마 정권에 의해 좌절되었고 이는 지역과 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족벌의 등장을 초래했다. …… 2004년 오렌지혁명을 통해 집권한 유시첸코는 이러한 경제족벌에 대한 견제, 서구와의 통합,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다소 급진적이며 준비되지 않는 개방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유시첸코의 신자유주의적 개방전략은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집행 능력, 내부적 자본 및 시장, 나아가 국제적 조정능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안겨줬다. (121쪽)

키르기스스탄은 체제전환 첫해에 역내의 다른 국가와 다른 전략과 정책을 적용했다. 중앙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사실상 두 가지 대안적인 모델이 존재했다. 개혁에 대한 빅뱅 접근이 첫 번째 대안이었고, 점진주의가 두 번째 대안이었다. 이 두 가지 선택안 간의 차이는 개혁의 속도와 순서에 관한 것이었다. 키르기스스탄은 충격요법(즉, 빅뱅 접근)에 노력을 집중했으며, 그 핵심적인 요소는 국내가격에 대한 국가통제의 철폐와 교역의 자유화였다. (208~209쪽)

아르메니아 경제발전의 특징은 해외 이주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본국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해외 이주민들이 더 많으며, 이들은 본국에 대한 투자, 송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에서 아르메니아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아르메니아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아르메니아 이주민들이 설립한 기관인 린시 재단은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몇몇 아르메니아인들이 소유한 러시아 건설업체와 은행도 아르메니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333~334쪽)

조지아 체제전환의 경험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제도와 안보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조지아는 국가가 형성하는 제도는 국가건설 못지않게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질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또한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임도 보여줬다. 특히 조지아에서는 계획경제의 유산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부문과 민간자본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한 결과 경제 침체가 심해졌다. 반면 제도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정립된 2008년 전쟁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제 침체의 규모를 줄일 수 있었고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조지아의 체제전환 과정은 일반적으로 체제전환에서 제시되는 초기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370~371쪽)

총론 유라시아 체제전환의 성과와 경제발전: 경험과 교훈

제1부 러시아 및 동슬라브
제1장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고르바초프에서 메드베데프까지
제2장 우크라이나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제3장 벨라루스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제2부 중앙아시아
제4장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에너지 의존적 경제구조, 러시아의 아류?
제5장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경제성장의 역설?
제6장 키르기스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급진적 경제자유화의 실험
제7장 투르크메니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제8장 타지키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내전의 영향과 회복의 지체

제3부 캅카스
제9장 아제르바이잔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제10장 아르메니아의 체제전환 과정과 사회·경제 발전의 특징
제11장 조지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