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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

양세훈 저 | 이담북스 | 2012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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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37399 / 303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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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불편한 진실을 들춰내다” 본 저서는 사회적일자리사업의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중앙부처의 칸막이와 자치단체장의 따로 놀기, 미궁에 빠진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자 권력관계를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의 자립심 육성측면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시장에서 왜 충돌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지역공동체복원이라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고용창출의 숫자놀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속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상을 적시하고 있다. 시민의 공감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불편한 진실을 들춰내다” 본 저서는 사회적일자리사업의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중앙부처의 칸막이와 자치단체장의 따로 놀기, 미궁에 빠진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자 권력관계를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의 자립심 육성측면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시장에서 왜 충돌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지역공동체복원이라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고용창출의 숫자놀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속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상을 적시하고 있다.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적자금에 의존하려고 하는 좀비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다. 착한기업이라는 이미지 속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들춰내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비교” 국내 최초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용창출 사업이 투입대비 산출효과도 미미하고, 근원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하는 집단은 단순히 정부보조금 파생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상생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이 가능한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풀어가고 있다. 지방자치, 자립증진, 지역 살리기를 위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활용하는 방법과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가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자의 인내심과 장기적 안목,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행정학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저자 소개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이후 행정기구에 대한 직무진단과 성과관리, 사업평가 등 공공서비스 중심의 연구를 하였다. 특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무교육과 컨설팅 경험이 풍부하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 코칭그룹 전문위원, 마을기업 중앙컨설팅단 위원,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협동조합 멘토, 사회적경제기업 멘토, 사회적경제자문단 위원, 제주도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 위원, 동대문구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 한국마을기업협회 정책위원장과 사업감사 등을 맡았다. 

관련 활동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단 위원, 주민생활환경개선자문단 위원,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 맑은하늘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
원회 위원, 동대문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마을넷 감사 등이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한국정책분석평가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불편한 진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2012), 『(1만 개 설립 숫자의 허상과 진실 찾기) 생산과 소비의 플랫폼 협동조합』(2017)이 있다.

목차

목차
Ⅰ. 사회적일자리사업 필요성
1.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소셜비즈니스의 메시지
2. 경제 위기와 암울한 사회현실
3. 경제 선진국 노동과 부패 후진국
4. 무상정책 논란과 사회적일자리사업 출현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6.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필요성
Ⅱ.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1.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소셜비즈니스의 구분
2.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소셜비즈니스의 근원적 차이
3.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구분
4.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역할구분
Ⅲ. 정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현황
1. 유사 시범사업 중단과 확대한계
2. 현실에 직면한 사회적기업
3.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모색방법
4.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성장과정
5. 사전교육이 필요한 사회적일자리사업
6. 창업을 주도하는 마을기업
7. 마을기업의 성과와 한계
8.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불편한 진실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
1. 지방자치단체의 홀로서기
2. 지방자치단체형 사회적기업 현실
3. 단체장의 생각, 따라잡기는 싫다
4. 정부 및 단체장의 의지
5. 공무원이 바라보는 사회적일자리사업
6. 사회적일자리사업을 바라보는 지역사회
7. 정부의 압박과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통일화 요구
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1. 시민사회단체의 새로운 방향전환
2.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과의 함수관계
3.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탈출구
4. 봉사단체와 사회적기업가의 출현
5. NPO와 기업의 참여 필요성
Ⅵ.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방향
1.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례
2.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3. 성공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4.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5.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
6.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활용
Ⅶ.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1.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2.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상생방안
3. 차세대 지역 사업가 양성방안
4. 협동조합 정착을 위한 조건
5.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창업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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