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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 문화관광부(학술)

• [시리즈] 서남동양학술총서 [51]

출판사 리뷰

목차
서남동양학술총서 간행사│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에 관한 질문
2.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에 관한 질문
3. 선행연구와 접근방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45): ‘군주제’의 종언과 ‘민주공화제’의 시작
1. 서론
2. 만민공동회와 : ‘군민공치’에서 전제군주제로의 퇴행
3. 고종황제 퇴위삭건: 전제군주제의 종언과 공화제의 시작
4.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주공화제의 탄생
5.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과 이념
6. 소결: 건국헌법의 시원과 연속성
제3장 해방정국의 정치투쟁과 헌법논쟁(1945~48)
1. 서론
2.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1): 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반대
3.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2): 반탁과 신탁을 둘러싼 정치통합
4. 미군정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정구상, 그리고 미국의 대응
5. 소결: 해방정국에서 정치통합의 실패와 그 함의
제4장 해방정국의 시민사회 헌법안들(1946~47)
1. 서론
2. 좌파의 , 민전의「답신안」
3. 우파의 , 임협의「답신안」
4. 중도파의 , 시협의「답신안」
5. 소결: ‘균등사회’를 지향한 시민사회 헌법안과 헌법 통합 실패
제5장 건국헌법 제정(1948) Ⅰ: 제헌국회의 헌법 초안 논의
1. 서론
2. 5.10선거와 제헌국회
3. 헌법기초 전형위원 및 기초위원 선정: ‘대표’의 원리에 대한 논쟁
4. 헌법안의 기초와 수정: 한민당의 의원내각제와 이승만의 대통령중심제 경쟁
5. 소결: 제도와 인격의 경쟁
제6장 건국헌법 제정(1948) Ⅱ:제헌국회의 정부형태 논의
1. 서론
2. 헌법 제정의 정치적 의미와 정부 구성원치에 관한 논쟁
3. 국회와 정부의 권한에 관한 상이한 해석
4. 헌법 심의과정과 이승만
5. 소결: 건국헌법 제정과정의 특징
제7장 북한헌법 제정과 남북한 헌법안 비교
1. 서론
2. 남북한 헌법의 제정과정과 특징: 민주주의 구성원리로서 일원적 ‘대표’와 ‘다양성’의 대립
3. 남북한 헌법안 비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두 가지 길
4. 소결: 역사와 정치의 역설─‘정의’와 ‘자유’에 관한 성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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