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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 사회/정치/법률 4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4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99%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미FTA의 불편한 진실 ! 2011년 11월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난 후 2012년 3월 15일 한미 양국이 한미FTA 발효를 공식선언한 지 5개월여가 되는 시점이다. 한미FTA가 발효되었으나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파장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년간 진행된 한미FTA 협정에도 학계 전문가 몇몇 분들의 협정문 조항과 협상과정 등을 설명한 전문적인 책 이외에 우리 일상과 관련된 생활이야기를 알려주는 책은 없었다. 그런 참담한 현실과 암울한 미래가 예견되고 있음에... 대한민국 99%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미FTA의 불편한 진실 ! 2011년 11월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난 후 2012년 3월 15일 한미 양국이 한미FTA 발효를 공식선언한 지 5개월여가 되는 시점이다. 한미FTA가 발효되었으나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파장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년간 진행된 한미FTA 협정에도 학계 전문가 몇몇 분들의 협정문 조항과 협상과정 등을 설명한 전문적인 책 이외에 우리 일상과 관련된 생활이야기를 알려주는 책은 없었다. 그런 참담한 현실과 암울한 미래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몸소 겪고 나서야 해결책을 찾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책기획과 연구자로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책을 기획하고 글 쓰는 일에 몰두하는 저자 강은희는 ‘한미FTA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천착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절박감 책이있는마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2동 753 청원레이크빌 311호 T.031-911-8017 F.031-911-8018 담당 마케팅국장 김동백 에 집필작업에 들어갔다. 한미FTA는 일반적인 무역협정이 아니며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적 시장권력인 재벌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는 협정이며, 99%의 서민들에겐 재앙을 불러올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임을 강조하며, 99%가 살기 위해서는 한미FTA라는 폭주열차를 멈춰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먹거리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책은 한미FTA가 농축수산업과 농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서민 또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요인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국내 재벌들이 치킨, 떡볶이, 순대 등 먹거리 시장을 장악하는 현황을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백화점에서 동네 24시 편의점은 물론이고 대형유통망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부분의 유통망을 재벌들이 장악하는 현실에서 식료품 가격은 값싼 농산물수입에도 원가와 무관하게 가격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한미FTA 협상에 따르면, 글로벌푸드시스템을 수출하는 미국의 카길과 같은 거대 곡물기업을 통해 값싼 농산물인 유전자조작식품(GMO)까지 전면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비상등이 켜질 우려가 크고, 위험한 먹거리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국내 식재료 값은 급격한 가격인상 현상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먹거리를 둘러싼 부익부 빈익빈 양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가 발견 이후 정부태도를 통해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2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르던 젖소에게서 광우병이 발견된 이후 한국 정부가 곧바로 검역중단 또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던 2007년도와 달리 검역강화로 대응체제를 낮춘 이유와 원인을 추적한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때 미국과 한국정부가 체결한 공식입장과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검역중단조치를 추진하지 못한 연관성을 찾는다. 결국 검역주권조차 미국 정부와 축산업자들 요구를 전면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소의 부산물을 수입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소의 부산물 중 머릿고기와 소족, 소 내장 그 자체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라고 규정한다. 그런 부산물을 한국은 kg당 1600원씩 수입해서 국내 음식점 등에 소비자에게 kg당 1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사실도 폭로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검역주권이 무너졌고 한국은 세계적 각국으로부터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 한미FTA의 백미이자 핵심 분야인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현황과 주요 독소조항을 상세 설명 한미FTA는 금융자본의 투자협정이라 할 만큼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시장개방 속도와 추세를 레칫조항을 통해 되돌릴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이미 전체 83%가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을 만큼 과잉 개방된 상태지만, 유일하게 남은 공공부문마저 시장개방을 강제하는 것이 한미FTA 협정의 특징이란 점을 정부정책추진과 주한미국대사관 육성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시장과 철도, 의료,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부문에서 벌어지는 민영화가 한미FAT와 직결된 사안이며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자개방 속도에 비례하여 ‘공공요금의 폭등’ 현상이 가시화될 것이란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 스크린쿼터 등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양보해버린 문화주권포기와 사법주권 침해문제 정리 한미FAT가 문화주권, 사법적 주권을 어떻게 침해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한미안보협정(SOFA)의 정치·경제적 표현으로 주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관료에 의해 나라의 주권이 상당 부분 침해된 ‘소리 없는 쿠데타’라면서 한일합방 문서인 ‘제2의 을사늑약’을 능가하는 협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미FTA는 국가와 국가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검역주권을 되찾는 문제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삽입된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동의조항’이 포함된 한국형 ISD가 한국의 공공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장치로 작동할 것이란 점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갈 핵심적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미국과 국내 재벌들은 한국의 민주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유렵형 복지국가로 나가려는 길을 차단하고 미국식 양육강식의 경제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는 점도 새롭게 규정하고 나섰다. 추천의 글 한미FTA 협정문은 그 자체만으로 1,500면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문서 다. 국제통상법을 전공하는 법률가도 굳게 마음먹고 읽어나가야 하는 내 용이기에 비법률가인 시민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오랫동안 진 보정당운동에 참여해온 저자는 자신의 시각에 기초하여 한미FTA의 내용 과 그 효과를 보통의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문체로 풀어나간다. 한미FTA가 초래할 먹거리 위기, 미국산 소고기 검역해제, 공공요금의 상 승, 사법주권침해 등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 술술 읽힌다. 한미FTA가 발 효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이유를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얘야, 결혼을 하려거든 광우병 소고기 수입되기 전에 군대 마친 남자랑 결혼해다오.” 내가 딸들에게 바라는 결혼조건은 오직 이 한가지뿐이었다. 그런데 FTA 내용을 자세히 보고 기절할 뻔했다.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위험요소, 아니 위협요소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게 아닌가. ‘이젠 죽었구나!’ 다 끝난 일이라고 절망했는데 이 책을 보니 그게 아니 란다. 추락하기 전에 펼칠 날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1907년 우리 선조 할머니들이 일제침략에 맞서 국채보상운동을 펼쳤듯이, 2012년에 나 는 FTA에 맞서 ‘내 딸의 미래지키기’운동을 펴려 한다. 누가 FTA를 이념의 문제라 하는가. 자식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한판 붙자, FTA! ­ 오한숙희(여성학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류의 지구촌 소식을 본 기억이 있다. 하룻밤 사이에 호수가 사라진 것이다. 매일 눈에 안 보이는 양만큼 증발한 것이 아니라 욕조에 가득한 물이 배수구로 빠지듯 호숫물이 사라진 것이다. 4.11총선 이후 적잖은 지인들이 우울증을 앓는

중대형 유통망과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먹거리 시장까지 장악한 대기업이 그 다음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값싼 곡물시장’이다. 국내산 농산물보다 가격이 싼 곡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정이 바로 한미FTA다. 농산물 시장은 최대 55% 이상의 관세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값싼 곡물’을 수입하는 데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훨씬 싼 유전자조작(GMO)식품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먹거리 시장’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높일 기회를 잡는 것이다. 먹거리 대부분이 글로벌기업이나 대기업에 장악되어 있는데,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특징은 ‘공급의 독점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소영세상인들이 운영하던 자유경쟁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유경쟁체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경쟁과 상품의 질적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지만 몇몇 대기업에 의해 장악된 공급망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된다. 대기업의 독점성은 가격결정의 독점성으로 이어진다.
-「먹거리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중에서

국내 수입업자들은 우선 가장 위험한 부위로 지정된 ‘소머릿고기’를 2008년부터 수입하기 시작해 매년 2배 이상의 가파른 판매기록을 세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 통계실적에 따르면, 2008년 4월 1.523kg으로 시작된 미국산 소 머릿고기 수입은 40회에 걸쳐 162,429kg로 급증해 4년여 만에 10배가 넘는 수입량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입된 미국 소머릿고기는 국거리 한 그릇에 소머릿고기 60g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무려 270만 5,150인분이나 된다.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1997년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의약청이 사료용이나 화장품(공업용)으로도 사용치 못하게 조치한 바로 그 부위다. 한국인은 공업용으로도 쓸 수 없는 미국산 머릿고기를 버젓이 비싼 가격에 음식점에서 사먹는 셈이다.
-「“한국 사람은 미국 소만도 못한가요”」중에서

공공정책이 투자자의 손실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것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다. 한미FTA는 다른 나라의 FTA와 달리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과 금융투자를 통해 한국의 법률체계와 경제체계 전반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미FTA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시장개방과 민영화이지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한미FTA는 국가의 권한과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국가의 권한을 넘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공영역과 공공정책은 최소화하고, 글로벌 금융자본의 영역과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한미FTA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특히 서유럽식 복지국가로 급속한 변화를 시도하는 한국사회를 미국식 양육강식의 금융자본주의로 영원히 묶어두려는 것이 한미FTA의 본질이다.
-「한미FTA 공공요금 폭등 부른다」중에서

일반 서민들에게 공공요금 인상은 언제나 민감한 품목이다. 물가인상을 직접 체감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의 인상 여부는 ‘공공성 강화’로 가는가, ‘민영화’로 가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공요금에 대한 결정권은 공공기관의 대주주이자 소유권자인 국가(정부)가 갖고 있다. 국가(정부)는 ‘물가조절’ 차원에서 공공요금의 가격인상 폭과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전체 물가상승률을 조절한다. ‘공공성의 강화’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는 국가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을 사기업에게 시설관리를 맡기고 사기업처럼 투자유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수익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미FTA의 최대 노림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국유화’」중에서

한국은 생산, 판매,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거쳐서 극심한 재벌독점체제로 접어들었다.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국내시장의 유통망이 대부분 재벌 소유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관세철폐에 따른 차익은 그대로 재벌의 초과이윤으로 계상되고 소비자에겐 관세철폐 이전 가격으로 판매해도 선택권이 없다. 오히려 수요가 많은 인기 상품, 와인 같은 제품은 원산지보다 가격이 높다. 소비자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독점 대기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품가격은 점차 더 높아질 뿐이다.
삼성그룹이 자본금을 앞세워 입법, 사법, 행정 권력자들을 매수하여 국가지원과 세금감면 등 특혜를 누려온 것처럼 독점적 시장권력은 정보력과 자금력을 이용하여 국가권력을 움직이는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앞 다퉈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소리 없는 쿠데타, 한미FTA를 위한 진혼곡」중에서

목차
1장, ‘먹거리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먹거리 시장, 재벌 독식시대
골목상권, 전쟁 같은 하루 /서민의 소박한 꿈 앗아가는 재벌의 횡포/ 자영업·중소기업의 저승사자/ 재벌의 지네발 확장, 먹거리에 집중/유통망도 대기업 독식, 그 다음은/먹거리 시장 재벌독식, 먹거리 재앙 부른다
곡물공룡 ‘카길’에 식량을 의존하는 나라
식량자급률↓ 대자본 수익↑/농업 포기, 곡물공룡 ‘카길’ 밀어주기/유전자조작 농산물(GMO) 수입도 양보했다 /썩지 않는 음식 /국내재벌과 카길의 결탁, 결과는/식량주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먹거리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
독약을 권하는 사회 /먹거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위험한 먹거리에 노출된 사람들/부의 불평등, 죽음을 부르는 소리/한미FTA 최대 수혜자\u003d수입업자, 최대 피해자\u003d소비자/먹거리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
2장 미국산 소고기 ‘닥치고 먹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검역주권 포기했나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검역)중단은 없다/ 미국 소비자연맹, “미국의 광우병 대책이 적절치 못하다” /81 미국산 소고기만 특별대우/미국산 소고기 검역주권 사실상 포기/한국, 세계 유례가 없는 광우병/특정위험부위(SRM) 수입국가
한국 사람은 미국 소만도 못한가요
충격!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포함된 미국산 소의 부산물 수천 톤 수입/유럽연합(EU), 1998년부터 미국산 소 부산물 수입금지/미국산 머릿고기, 광우병 위험물질(SRM) 덩어리/광우병 위험 소의 부산물, 평균 620% 마진 남기는 이권사업 /대기업 수입유통업체, 미국 소 부산물 공급망 주도/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권놀음, 멈춰야 한다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 세계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 되나
결혼도 못하고 죽고 싶진 않아요/퍼즐게임 : 2008년 4월, 무슨 일이 있었나/한국, 세계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 되나 /미국 축산업자들, 수조 원에 달하는 수익계산서 /재협상의 조건변화/소고기 수입하면 가격이 내려갈까/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 대통령 선거에 달려 있다(?)
3장, 한미FTA, 공공요금 폭등 부른다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ISD, 투기자본조차도 ‘규제’ 불가능 /‘자동동의조항’ 포함된‘ 한국형 ISD’, 한국 재벌도 한통속(?)!/한미FTA의 최대 노림수는?/ 한미FTA 대미무역 효과는 마이너스 /공공부문, ISD 제소 대상 아니다?/ 한미FTA 목적, 한국의 법체계와 경제시스템 변화 통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권’ 무력화 /한미FTA, ‘복지국가’ 모델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한미FTA의 최대 노림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국유화’
한미FTA\u003d공공부문 민영화, 요금결정권 뒤흔든다/IMF 이후 미국의 집요한 민영화 압박/한미FTA, 미국의 공공부문 민영화 요구 120% 수용한 협정/한미FTA, ‘공공요금’ 사기업에 의한 가격통제
금융시장개방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미국이 기침 하면 몸살을 앓는 한국/외환위기, 재벌에게 부를 몰아주는 또 다른 기회(?)/론스타를 보면 한미FTA가 보인다/ 한국 금융산업, 먹튀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금융서비스 분야, 치명적인 ‘독소조항’ 백화점/무용지물된 세이프가드, 외환위기 출구전략 무력화시킨다/ 한미FTA, ‘외환위기’ 부르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요금폭주 몰고 오는 철도민영화
타산지석/KTX 민영화의 핵심은 ‘요금’ 문제/미국 투자자―국내 대자본―고위관료 ‘카르텔’, KTX 민영화 한목소리/‘알금알’ 민자1호 맥쿼리의 ‘꼼수’와 국민에게 몰려오는 재앙
거꾸로 물구나무 서는 한국의 의료민영화
, 미국의 참상과 ‘무상의료’ 쿠바를 만나다/거꾸로 가는 한국의 의료산업/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 기반 닦기/영리병원의 등장, 사보험 시장의 확대와 국민건강보험의 위축 노려/맹장수술 ‘900만 원’ 시대가 온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미국 제약사의 요구에 따라 약값 인상 강요/ 닥치고 돈만 내! 영리병원은 안 돼!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은 안전할까
공공요금 동결이냐, 인상이냐 / 전기요금, 산업용 요금부터 현실화 필요 / 가스요금 /물의 사유화와 상·하수도 민영화 /물 민영화, 베올리아와 맥쿼리가 노린다/외국인 투자지분, ISD 대상
4장, 한미FTA, 소리 없는 쿠데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FTA와 샌드위치론의 상관관계/김현종, 미국형 경제시스템의 도입제안/이명박 정부, 자동차 관세철폐 ‘5년 유예’ 수용/대한민국의 ‘진짜 위기’ 부르는 주범 /복지국가 진입 가로막는 한미FTA
한미FTA는 입법·사법·행정·문화 주권침해 협정이다
한국의 문화생태계가 바뀐다/검은 머리 미국인/한미FTA의 최종목적지, 한국의 미국화 /사법부의 반론 /한미FTA 협정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정치·경제적 표현/소리 없는 쿠데타, 한미FTA를 위한 진혼곡/위험한 ‘재벌 독점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재벌 독점사회, 경제 위기 부른다 / 탐욕스러운 독점적 시장권력, 민주주의도 무력화시키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 한미FTA, 복지국가 차단이 목적(?)/한미FTA는 ‘소리 없는 쿠데타’ /한미FTA를 위한 진혼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