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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각 기업은 시장의 지배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 기업 상호 간에 치열한 경쟁을 장기간 계속하게 되면 해당 기업 모두 이윤감소 및 적자경영으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기업결합을 통하여 과당경쟁을 지양하거나 자본결합을 통하여 기업의 안정 내지 시장지배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 기업결합의 건수 및 결합금액 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제1권에서는 기업결합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법적 규제를 받는지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제2권에서는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회사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2권에서 검토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결합기업 간에도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미국, 독일 및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결합기업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결합기업의 개념, 결합기업의 형성, 결합기업의 문제점을 통하여 결합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는 결합기업의 규제와 관련된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독일주식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합기업의 개념, 콘체른의 형성 방법, 콘체른 규제와 그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 결합기업의 규제로 지배ㆍ종속기업 간의 거래, 지배ㆍ종속기업 간의 사업기회, 지배ㆍ종속기업 간의 기업 공시 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일본 결합기업의 규제로, 일본 현행법상 결합기업의 규제, 결합기업의 규제에 대한 최근의 논의, 결합기업의 규제를 위한 전통적 이론의 재구성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결합기업 규제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