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법학계열 > 노동법

• [시리즈] 리걸 플러스 [102]

출판사 리뷰

선진국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은 감독업무 등 실무를 중심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구미 각국에서는 근로감독행정의 대부분을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예를 참고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법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이론화 작업의 한 방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규명하기 위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선진외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기로 오래전에 마음을 먹었다. 이러한 주제에 관한 외국법의 체계적인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학문적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책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제를 선진화하고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조그마한 성과를 조심스럽게 세상에 내놓는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사회환경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이 책의 과제와 목적

제2장 근로자의 근로환경권과 산업안전보건 체계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의 근로환경권과 산업안전보건 체계
제2절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3절 근로환경권 보장의 효과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권리
제1절 공법상의 권리
제2절 사법상의 원리

제4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대응적 의무
제3절 독립적 의무
제4절 근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제5절 소결

제5장 산안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정립의 방향성
제1절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제2절 산안법 재구축을 통한 근로자의 법적 지위 정립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