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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 문화관광부(학술)

• [시리즈]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 시리즈 [13]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유라시아 지역 12개 신생 독립국가의 국가건설을 다룬 최초의 총체적 보고서! - 소련 붕괴 이후 신생독립국가들이 겪은 변화와 혼돈, 각국은 체제전환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를 건설하였나? - 유라시아 국가들은 국가건설과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도 수행해야 하는 이중 과제의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오늘날 유라시아 지역에서 세 가지 과제가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국가건설에는 상대적으로... 유라시아 지역 12개 신생 독립국가의 국가건설을 다룬 최초의 총체적 보고서! - 소련 붕괴 이후 신생독립국가들이 겪은 변화와 혼돈, 각국은 체제전환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를 건설하였나? - 유라시아 국가들은 국가건설과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도 수행해야 하는 이중 과제의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오늘날 유라시아 지역에서 세 가지 과제가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국가건설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유라시아 지역연구를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특성 중에서 국가성과 국가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이 책은 이 책의 발간 목적은 12개 유라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체제전환 이후 국가건설의 특성, 전개 과정, 전망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유라시아 국가들이 어떠한 국가건설 경로를 걸었고, 어떠한 국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국가성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는 정치체제와 국가능력이 제시되었는데, 정치체제 분석을 위한 모델로는 민주주의, 전체주의, 후기 전체주의, 권위주의, 술탄주의 등을 검토했고, 국가능력을 분석하는 데에는 강한 국가, 약한 국가, 실패 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들은 개별 국가 사례 분석을 위한 도구상자가 되었고, 필자들은 각자 맡은 국가 연구에 적합한 분석 모델을 선택적으로 사용했다. ◎ 신간 출간의의 유라시아 국가들은 국가건설과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도 수행해야 하는 이중 과제의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오늘날 유라시아 지역에서 세 가지 과제가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국가건설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유라시아 지역연구를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특성 중에서 국가성과 국가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국가성이란 법치, 국가의 정당성, 통치의 제도화 등을 말하며, 근대국가의 형태를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국가의 능력이란 국가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안보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국가의 능력 정도에 따라 강한 국가 또는 효율적 국가, 약한 국가, 실패 국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실패 국가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위기적 상황에 처한 국가를 말한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국가건설이 아직 성공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준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서 약한 국가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도전이다. 특히 실패 국가의 위기적 상황은 인간안보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테러와의 전쟁 시대에 실패 국가는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국제평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국가건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유라시아 국가들의 국가성과 국가 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예상 독자층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 연구자 및 학자, 관련학과 학생 국가건설 과정에서 공고화된 투르크메니스탄의 권위주의 체제는 통치자 개인에 의한 국가기구의 사유화, 근대적 관료제의 미발달,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자의적인 통치로 법치, 제도화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전반적인 국가성, 국가 능력의 저하로 이어져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은 약한 국가, 부분적 실패 국가로 분류된 것이다. 이처럼 투르크메니스탄의 공고화된 권위주의 체제는 국가건설의 특징과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방향을 예상하는 데 적절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 (246쪽) 타지키스탄은 내전으로 주변 국가들보다 늦게 국가건설을 추진해야 했다. 장기적으로 정권을 독점했던 레니나바트 주 출신의 마흐카모프와 나비예프는 주변의 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이 국가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반시대적이고 무능력한 통치로 주민과 UTO의 저항을 받았고 이로써 내전이 발생했다. 이후 5년간 전개된 내전의 수혜를 입은 라흐몬은 쿨롭 주 출신들을 대거 내각에 기용하면서 권위주의적 개발독재를 구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지키스탄은 국가재건과 평화건설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308~309쪽) 캅카스 지역 카스피 해 연안에 위치하며 막대한 석유 자원과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21세기 신(新)거대게임(Great Game)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소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신생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노정에서 몇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다. 소비에트 시기 이전의 부족 중심적 체제로 회귀하면서 정치적ㆍ사회적 분열을 거듭할 수도 있었고 이슬람 근본주의가 지배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 또 다민족국가인 만큼 각 민족이 분출하는 민족주의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컸다. 아니면 서구가 바라는 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해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독립 20년을 맞는 오늘의 아제르바이잔은 전혀 다른 형태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독재 성향을 강하게 띠면서도 야당의 존재와 서구식 민주주의의 원칙 및 제도를 대부분 갖춘 이른바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 국가가 지금의 아제르바이잔이다. (317~318쪽) 아르메니아에는 지금까지 120여 개의 정당이 존재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당의 수도 7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정당은 대중적 지지, 내부 조직, 재정 등의 측면에서 진정한 정당이라기보다는 사교 클럽 수준의 조직이며 뚜렷한 정강과 이념을 표방하기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정당체제는 주로 정치인 간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이합집산에 의해 결정된다. 아르메니아는 현재까지 다섯 번의 대통령 선거(1991년, 1996년, 1998년, 2003년, 2008년)를 치렀다. 1991년과 1996년에는 페트로샨이 선출되었고 1998년과 2003년에는 코차리안이, 그리고 2008년에는 사르기샨(Sargisyan)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376쪽)

러시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체제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결함은 정치적 체제의 정당성 결핍에 해당되지만 약한 국가의 요소는 아니다. 체제의 정당성과 국가의 지배력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국가들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은 강한 국가 지배력 때문이다. 물론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탓에 종국에는 붕괴되고 만다. 이처럼 강력한 장기 독재가 급작스럽게 붕괴되는 이유는 강한 국가와 약한 정통성이라는 상반된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체제와 국가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러시아를 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57쪽)

우크라이나는 소연방의 유산을 걷어내고 새로운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동시적 4중 전환의 여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합적 국민성을 창출함으로써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해나가는 과제는 민주화와 시장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마거릿 캐노반(M. Canovan)이 언급한 것처럼 통합적 국민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국민형성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집단적 힘을 만들어내며 ‘우리’라는 단결력과 정당성·영속성을 창출한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초기 단계에서 이념형에 가까운 시민권 개념과 통합적 국민 정체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독립 20년이 지난 현 시점의 실제는 여전히 서부와 동·남부 지역 간의 지역적·언어적·문화적 균열구조와 간극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통합성을 형성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형인 것이다. (85쪽)

벨라루스의 국가발전에서 대외적 요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지리적·역사적 특성상 정치적·경제적으로 러시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벨라루스는 친러 외교정책을 잘 활용해 1994년 초부터 러시아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루카셴코는 정권안정과 경제난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에 주력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친러시아 대외정책에서 탈러시아 경향을 유지하면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EU와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EU 및 서방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루카셴코의 외교적 노력에도 이 국가들은 벨라루스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1996년 이후 단행된 벨라루스의 헌법 개정의 적법성을 부인했다. 이로써 벨라루스는 다소 반서구 노선을 견지하게 되었으며 1999년 9월 총선 이후와 2010년 12월 말 대선 이후 이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92쪽)

민주화 및 인권 등 국가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관계 형성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부분도 부각되고 있지만 1991년 독립한 이후 20년 남짓한 기간에 경제 및 국가체제의 전환 및 안정, 민주화의 요소를 모두 이루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이른바 자본주의권에서 국가발전을 이룬 나라들도 이러한 과정에 최소 40년 이상 걸렸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이른바 압축성장의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 비교해보면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 속도는 한국보다 배 이상 빠르며,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병행해서 추진해왔다는 점에서도 카자흐스탄은 한국과는 또 다른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6쪽)

국가건설 과정에서 공고화된 투르크메니스탄의 권위주의 체제는 통치자 개인에 의한 국가기구의 사유화, 근대적 관료제의 미발달,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자의적인 통치로 법치, 제도화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전반적인 국가성, 국가 능력의 저하로 이어져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은 약한 국가, 부분적 실패 국가로 분류된 것이다. 이처럼 투르크메니스탄의 공고화된 권위주의 체제는 국가건설의 특징과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방향을 예상하는 데 적절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 (246쪽)

타지키스탄은 내전으로 주변 국가들보다 늦게 국가건설을 추진해야 했다. 장기적으로 정권을 독점했던 레니나바트 주 출신의 마흐카모프와 나비예프는 주변의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이 국가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반시대적이고 무능력한 통치로 주민과 UTO의 저항을 받았고 이로써 내전이 발생했다. 이후 5년간 전개된 내전의 수혜를 입은 라흐몬은 쿨롭 주 출신들을 대거 내각에 기용하면서 권위주의적 개발독재를 구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지키스탄은 국가재건과 평화건설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308~309쪽)

캅카스 지역 카스피 해 연안에 위치하며 막대한 석유 자원과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21세기 신(新)거대게임(Great Game)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소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신생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노정에서 몇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다. 소비에트 시기 이전의 부족 중심적 체제로 회귀하면서 정치적·사회적 분열을 거듭할 수도 있었고 이슬람 근본주의가 지배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 또 다민족국가인 만큼 각 민족이 분출하는 민족주의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컸다. 아니면 서구가 바라는 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해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독립 20년을 맞는 오늘의 아제르바이잔은 전혀 다른 형태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독재 성향을 강하게 띠면서도 야당의 존재와 서구식 민주주의의 원칙 및 제도를 대부분 갖춘 이른바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 국가가 지금의 아제르바이잔이다. (317~318쪽)

아르메니아에는 지금까지 120여 개의 정당이 존재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당의 수도 7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정당은 대중적 지지, 내부 조직, 재정 등의 측면에서 진정한 정당이라기보다는 사교 클럽 수준의 조직이며 뚜렷한 정강과 이념을 표방하기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정당체제는 주로 정치인 간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이합집산에 의해 결정된다. 아르메니아는 현재까지 다섯 번의 대통령 선거(1991년, 1996년, 1998년, 2003년, 2008년)를 치렀다. 1991년과 1996년에는 페트로샨이 선출되었고 1998년과 2003년에는 코차리안이, 그리고 2008년에는 사르기샨(Sargisyan)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376쪽)

목차
총론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이론적 논의와 평가 지수
제1부 러시아 및 동슬라브
제1장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의 국가 지배력: 수준과 변화요인
제2장 우크라이나의 국가성 모색
제3장 벨라루스의? 국가발전 양상: 정치제도화와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제4장 몰도바의 체제전환과 국가형성
제2부 중앙아시아
제5장 카자흐스탄의 국가건설: 소비에트 국가에서 유라시아 신흥 중견국가로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제6장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성격
제7장 키르기스스탄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제도변화: 정부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8장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건설
제9장 타지키스탄의 국가건설 실패에 관한 다면적 분석: 내전과 ≪포린 폴리시≫의 실패 국가 지수를 중심으로
제3부 캅카스
제10장 아제르바이잔의 국가건설과 정치적 정당성
제11장 아르메니아의 이원집정부제: 비교적 시각
제12장 조지아의 국가건설 과정: 민족주의에서 혁명적 국민주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