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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

조영남 저 | 창비 | 201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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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36413293 / 297쪽 164 x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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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2002년부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1997-1998),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2001-2002), 하버드-옌칭연구소의 방문학자(2006-2007)를 역임했다.
2007년에는 서울대 연구력 향상 공로 교수로 선정되었고, 2008년에는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부교수 승진과 함께 종신교수(tenure)가 되었다. 연구 성과로는 『중국의 법치와 정치 개혁』(2012), 『중국의 법원 개혁』(2012), 『중국의 법치와 법률 보급 운동』(2012), 『중국의 민주주의』(2011)(공저),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2009),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등 열 권의 저서와 마흔여 편의 논문이 있다. 현재는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의 정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정치의 전개와 발전, 중국의 권력 구조와 운영,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 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목차

목차
서남동약학술총서 간행사|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연구 주제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3. 연구 내용과 책의 구성
4. 이 책의 주자과 함의
5. 연구 방법과 자료
6. 주요? 개념 검토
제2장 법치논쟁의 전개와 결과: '인치에서 법치로'
1. 법치논쟁의 전개과정
2. 법치논쟁의 쟁점과내용
3. 법치논쟁의 평가
4. 소결:요약과 전망
제3장 법치정책의등장과 발전: '법률에 의거한 통치'
1. 의법치국의 형성과 발전
2. 의법치국의 등장 배경
3. 의법치국 정책의 확정과 중점의 변화
4. 의법치국의 실시:시기,과정,방식
5. 소결:요약과 함의
제4장 법치와 공산당 개혁: '법률에 의거한 집정
1. 공산당 개혁의 종류:당내관계와 당정관계의 개혁
2. 1980,90년대의 공산당 개혁:당정분리의 등장과 폐기
3. 의법집정의 등장 과정과 배경
4. 의법집정의 정책내용과 실시
5. 소결:요약과 평가
제5장 법치와 정부개혁: '법률에 의거한 행정'
1. 의법행정의 등장과 정책내용
2. 관둥성과 선전시의 의법행정 실시
3.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 1:정부 행정의 법제화
4.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2:행정 인허가제도의 개혁
5.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3:행정삼분제와 대부처제
6. 소결:평가와 전망
제6장 법치와 법원개혁: '사법공정과 효율'
1. 중국 법원의 문제점
2. 법원개혁의 정책내용
3. 법원개혁의 실시 사례
4. 법원개혁의 평가
5. 법원개혁의 전망
6. 소결:요약
제7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의법치국의 평가
3. 법치와 중국의 민주화 논쟁
4. 법치와 중국의 정치발전: 몇가지 명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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