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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08526 / 337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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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아산재단 연구총서 [14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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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용훈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용어의 정의
제2장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제1절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법질서
제2절 유럽연합 상위법의 문제
제3절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필요성
제4절 유럽연합에서의 사법 심사의 전제조건
제3장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제1절 유럽연합에서의 권력분립 실현
제2절 유럽연합차원에서 사법심사주체로서의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제3절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
제4절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제5절 소 결
제4장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
제1절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의 제도적 특징
제2절 신결적 부탁절차의 제도적인 특징
제3절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선결적 부탁절차의 비교
제4절 선결적 부탁 절차의 성격 규명과 유럽연합의 정체성
제5장 결 론 - 남북한 통합에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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