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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조세법 기초이론 [제2판]

시리즈 : 리걸 플러스 [102]

김두형 저 | 한국학술정보 | 201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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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32790 / 632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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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본서는 처음으로 조세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조세실무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독자로 생각하고 저술한 조세법 입문서이다.
첫째, 조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를 위한 입문서 역학을 하도록 내용을 가급적 간결하게 구성하고 쉬운 표현으로 서술하였다.
둘째, 조세법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발생하는 법해석상의 문제를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였다.
섯째,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대립하는 첨예한 쟁점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된 대표적 판례를 예시, 비교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돕고자 하였다.
넷째, 조세법의 기초를 쌓는 입문서로서의 역학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특정 학설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세법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본서에서 설명하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충분히 습득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하는 사례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관세학회 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세무사 등 자격시험 출제위원
국세청 법령해석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 심사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가가치세법󰡕(2004)
󰡔세무학입문󰡕(공저, 2000)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세제 도입방안󰡕(2011)
「유류분청구를 둘러싼 상속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2010)
「지방소비세 도입의 법적 문제점」(2010)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 위반⋅불합치결정에 관한 법리적 평가」(2009)
「우리나라 납세자운동의 성과와 향후과제」(2009)
「게임장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200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2008)
「소득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2007)
「자경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7)
「정치자금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5)
외 다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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