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경영 > 경제 > 경제일반

• [시리즈] GPE 총서 [10]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1. 아직 끝나지 않은 글로벌 금융위기, 진범은 누구인가? 2007년 여름에 시작되어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난 80여 년 동안 일어난 가장 파괴력이 큰 경제적 사건이었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과도한 재정 지출이 재정위기라는 형태로 또다시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한 데서 보듯,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원인에 대한 탐색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발단이 되어 시작된 위기는 금융시장 전체로 급속도로 퍼져 나갔고,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2008년 9월 150년... 1. 아직 끝나지 않은 글로벌 금융위기, 진범은 누구인가? 2007년 여름에 시작되어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난 80여 년 동안 일어난 가장 파괴력이 큰 경제적 사건이었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과도한 재정 지출이 재정위기라는 형태로 또다시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한 데서 보듯,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원인에 대한 탐색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발단이 되어 시작된 위기는 금융시장 전체로 급속도로 퍼져 나갔고,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2008년 9월 150년 역사를 자랑하던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했고, 실업은 위기 전보다 1,500만 명이나 증가했다. 여러 나라에서 주요 금융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은행들은 부도를 피하지 못했고, 위기의 연쇄 작용으로 전 세계에서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이 얼어붙었다. 그 결과는 대규모 경기 침체였다. 전 세계가 금융자본의 오만과 탐욕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2. 전 영국중앙은행 부총재 하워드 데이비스가 38가지 단서로 추적한 파국과 몰락의 진실 런던정치경제대학 학장을 지낸 학자이자 영국중앙은행 부총재 및 영국금융감독청 회장을 지낸 하워드 데이비스 교수는 이론과 실전에 모두 정통한 금융위기 분석의 적임자이다. 그는《금융위기, 누구의 책임인가》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금융권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일컬어지는 38가지 원인을 설명하고 그 맥락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탐욕스러운 투자은행가, 무책임한 대출자, 무능한 규제기관, 그리고 근시안적인 중앙은행부터 금융 거래 종사자들의 높은 남성 호르몬 수치까지, 다양한 요인이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왔다. 하워드 데이비스는 금융위기의 정치적·경제적 배경을 짚어보는 데서 시작해 국가 및 민간 부문의 규제 시스템과 금융기관·금융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제학과 금융이론에 대한 점검을 거쳐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에 이르기까지 금융위기의 원인을 둘러싼 38가지 관점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인다. 그는 특정 관점을 지지하거나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 관점의 핵심 주장을 소개하고 관련된 맥락을 짚어내며, 그것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탐욕을 비롯해 다양한 원인들이 얽혀 있는 금융위기 관련 상황은 작은 자극에도 금세 불이 붙어 거세게 번질 위험이 높은 ‘가연성 혼합물’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저자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보여주며,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금융 재난으로부터 배운 뼈아픈 교훈을 새로운 법률과 규제에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위기로 인해 EU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밀하게 통합된 위에서 한국 경제 역시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오늘, 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는 이 책의 메시지는 ‘포스트 금융위기’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할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불안정한 시장의 근본 원인과 규제의 실패 우선 저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논한다. 즉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근본적 결함, 대출 증가와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 글로벌 거시경제의 특징, 통화 정책의 역할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불안정한 시장의 근본 원인을 따져본 후에는 이러한 폭발을 야기한 시발점을 들여다본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증권 시장의 급속한 붕괴와 더불어 이 시장의 발달에 있어서 정부가 담당한 역할을 고찰하는 저자는 “이것은 탐욕스러운 브로커와 은행원들에 의해 조장된 금융 시장 현상일까, 아니면 현명하지 못한 정치적 개입이 반영된 것일까”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규제기관의 역할에 주목해 ‘규제의 실패’를 살펴본다. 정치적, 경제적 원인이 무엇이든 규제기관은 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혹은 적어도 위기 상황에 더 잘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 왜 시장이 침체됐을 때 많은 은행들이 도산하거나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갔을까? 저자에 따르면 제도적으로 자본이 너무 부족했고, 규제들은 경기 순응적이었으며, 장부 외 거래에 내재된 위험들을 간과했고, 지난 몇 년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유동성은 의도적으로 규제기관에 의해 무시되어왔다. 이어서 미국과 영국의 규제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저자는 국제적으로 금융 시스템은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통합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데 실패했고, 규제가 미약한 역외시장 형태로 마치 ‘블랙홀’처럼 허용되었다고 지적한다. 민간 부문의 준규제기관들도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회사가 보유한 증권화 자산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고 기록하게 하는 공정가치회계의 운용은 시장 가치 하락의 연쇄 현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회계감사인들은 부도가 임박한 기업에 대해서조차 경고를 하지 못했다. 또 가치가 없거나 거의 없는 증권에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한 신용평가기관들은 현재 자신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정밀 조사를 받고 있다. 4.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결정, 금융시장의 ‘사악한 괴물’ 금융위기의 중심에는 다른 무엇보다 금융기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스스로 투자 결정을 했다. 왜 그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결정을 했을까? 저자는 이 논쟁의 한 축에 ‘자산유동화 위주 모델’이 있다고 말한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를 겪으며 유효성에 상처를 받은 이 모델로 인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약화되었고 정상적인 시장 원칙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이 새롭게 개발한 상품들이 이해 불가능할 만큼 너무나 복잡해졌으며, 리스크 관리는 상품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나약한 이사회는 금융산업의 흐름을 주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에 성과급 구조가 있다. 금융기관과 주주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금융기관 내 개개인들은 단기간에 높은 성과급을 받으면서 리스크를 떠안으려는 유혹을 받았을 것이고, 다른 투자자들을 등쳐먹는 투자은행들의 사기 행각도 빚어졌을 것이라는 게 이 책의 분석이다. 또 약육강식의 금융 정글에는 어떤 사악한 괴물들이 있었을까? 저자는 “다른 사람들의 손실에서 이익을 얻는 공매도 같은 기술로 무장한, 공격적이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헤지펀드는 이번 대재앙과 무관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외에도 이 책은 ‘시장은 근본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관점을 맹신한 경제학 및 금융이론의 비합리성, 단기 수익만을 강조하고 윤리적 원칙을 무시하는 경영대학의 교육 방식, 사회의 경비견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에 대한 숭배에 사로잡혔던 언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비디오게임이 금융거래 종사자들에게 미친 영향, 남성 호르몬 수치와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등 사회학적ㆍ심리학적 분석에까지 설명을 확장하고 있다.

목차
감사의 말
서문
1부 큰 그림
2부 시발점
3부 규제의 실패
4부 회계사, 회계감사인, 신용평가기관
5부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6부 경제학 및 금융 이론, 비합리적인 시장 예측
7부 와일드 카드
8부 책을 마무리하며
주
옮긴이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