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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13732 / 397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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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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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변종필
목차
제1부 형법해석과 판례비판
［1］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서의 '제공'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
［2］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3］성전환자의 강간죄 행위객체성
［4］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개념과 범위-회사의 공장이전 사무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5］중강도죄의 범행주체-판례 및 학설의 이론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제2부 형법해석과 논증
［6］대법원의 형법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7］강간죄의 폭행ㆍ협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과 그 문제점
［8］형법해석에서 법정책적 논거원용의 타장성 문제-객관적ㆍ목적론적 해석카논의 사용과 관련하여
［9］해석근거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10］판결의 논증구조-대법원 2004.11.18.선고 2004도5074 전원랍의체 판결을 예시로 하여
［11］형벌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와 책임원칙
제3부 이론과 논증
［12］알렉시의 법적 논증이론
［13］법규칙과 법원리 구별의 유용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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