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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세계정치 시리즈 [31]

출판사 리뷰

국제정치 이론을 통해 보는 남북한 관계

남북한 관계의 다양한 현상을 국제정치 이론들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남북한 관계의 역사에서 지속되어 왔다. 여기에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이 경쟁하고 있다. 하나는 주류 국제정치 이론인 현실주의 또는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이 제시하는 분석틀을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 관계를 민족 내부의 관계로 규정하고, 약소 민족 대 외세라는 대립구도에 적용이 가능한 제국주의론이나 세계체제론과 같은 국제정치 이론을 사용하여 남북한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양 접근법 모두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세력균형과 강압이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이 제공하는 정책이었다면,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은 세력균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관여를 정책적 기조로 삼게 했다. 또한 남북한 관계에서 민족을 주체로 호명하는 담론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책은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을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한다.
첫째, ‘어떤’ 국제정치 이론을 남북한 관계에 접목할 것인가를 묻는다. 이론의 선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선택이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할 때, 규범적 지향이 이론의 선택에 내재하게 된다.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론을 선택한 순간, 남북한 관계의 역사에 대해 규범에 기초한 가정을 하게 된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론의 선택이 현실에 대한 설명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현실에 대한 추상을 통해 적용하고자 하는 이론이 선택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 관계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적 정체성을 담지한 국제정치의 이론화를 추구해볼 수 있다. 남북한 관계도 국제관계라면, 남북한 관계의 역사는 국제정치 이론의 발견 또는 수정을 위한 토양일 수 있다. 즉 보편의 외양을 가진 일반 이론에 기초하여 개별적이고 특수한 현상의 설명을 추구하는 전자의 경로와 달리 특수에서 출발하여 보편을 지향하는 이론화의 방향이다. 물론, 두 이론화의 방향이 접점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책은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을 살펴보면서 첫째, ‘어떤’ 국제정치 이론을 남북한 관계에 접목할 것인가를 묻고, 둘째, 남북한 관계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적 정체성을 담지한 국제정치의 이론화를 검토한다.

남과 북의 관계를 국제관계 이론으로 조망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서구 국제관계 이론을 염두에 둔다면 상당한 시각의 조정이 필요한 작업이다.  긴 역사를 통해 다양한 조직원리가 중첩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원리가 구체적인 관계와 현안을 지배하는 양식도 매우 다르다. 복합조직원리는 남과 북의 관계를 규정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체를 규정하기 때문에 남과 북의 관계와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전통질서에서 근대이행기를 거쳐 이들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근대적 대결양상을 보인다. 남북군사 관계, 경제적 상호의존, 통일을 둘러싼 담론과 전략의 대결 모두 전형적인 근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며 그렇다고 하나의 민족 개념에 기반한 근대와는 구별되는 관계도 아니다. 현재 남북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 즉, 북핵, 평화 체제, 한국의 대북관여, 북한과 주변국 간 외교관계 수립, 북한의 정상화 과정, 통일 등 많은 이슈들을 분석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원리들을 분석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다양한 단위 의식과 조직원리가 복합된 가운데 전개되는 남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구적 국제정치 이론을 정립해야만 남북 관계를 국제정치 이론의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장 국제정치의 복합조직원리론으로 분석하는 남북 관계)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각자가 상대방을 ‘보는 방식’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보는 방식’은 상대방을 ‘악’으로 자신을 ‘선’으로 규정하는 자기 정체성의 확립 과정이었다. 또한, ‘보는 방식’은 자신들의 주민들에게 위로부터의 ‘강제된 시선’을 부여했다. 이러한 ‘시선의 정치’는 이분법적 세계관의 탄생을 의미하였고, 시선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담론’을 공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냉전시기 ‘반공주의’와 ‘반제국주의’로 대표되는 남북한 이데올로기는 상대방에 대한 끊임없는 시선의 교차를 반영하고 있다.
남북한의 시선은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다. 즉, 남북한 힘 관계의 변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시선 역시 변화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상대방 주민에 대한 ‘구원과 해방’의 시선 위에 ‘동정과 시혜’의 시선이 겹쳐졌다. 오늘날 남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돕기운동의 이면에는 이러한 ‘동정과 시혜’의 시선이 놓여 있다.
남북한의 ‘시선의 정치학’에는 다른 한편, 남북한의 민족과 체제를 둘러싼 정당성 경쟁이 놓여 있다. 남북한은 자신들의 시선에 민족적 정통성과 체제의 우월성을 담았다. 위와 같은 남북한의 시선의 경쟁은 분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2장 남북 관계와 바라봄의 정치)

“남북한 관계는 국제정치다”라는 언명은 남북한 관계를 국제정치의 독립변수로서 보는 경우와 종속변수로서 보는 경우의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정치에 대한 독립변수로서의 남북한 관계는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변화요인이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통해 국제정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제정치에 대한 종속변수로서의 남북한 관계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냉전의 종식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 관계와 세계 질서의 영향력과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두 가지 인과적 경로를 비교한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 관계가 독자적인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위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의 노력이 세계 질서의 영향 하에서 어떠한 제약을 받게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3장 남북한 관계의 국제정치학)

세력전이가 한반도 남북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어떤 적실성을 갖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남북 관계사를 반추하고 있다. 세력균형의 변화는 무릇 모든 숙적 사이의 관계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두 숙적 사이의 힘의 균형이 역전되는 세력전이는 대치하고 있는 두 국가 모두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전이평화론은 1970년대 시기 남북 화해를 세력전이와 평화의 상관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다단했던 한반도의 숙적들 사이의 동학의 궤적을 담기에 전이평화는 조금은 협소한 설명틀이라고 여겨진다. 남북 관계사는 세력전이의 문제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보다 복잡한 분석틀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 세력전이의 기간은 남북 관계의 긴장완화와 긴장재발의 변주를 보여주고 있다. 전이평화론을 뛰어넘어 남북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강대국의 영향과 약소국 양자 관계의 자율성, 억지의 문제, 국가성향의 변화, 지도자의 인식 등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4장 세력전이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대한 고찰)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한미동맹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 문제의 국제적 쟁점을 둘러싸고 남-북-미라는 삼각관계를 형성하면서 포기와 연루라는 동맹 딜레마를 주기적으로 표출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북중동맹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동맹과는 달리 북중동맹 차원에서의 동맹 딜레마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한미동맹 관계에서 남북한의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될수록 한국의 안보 자율성이 제약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중동맹의 북한에게 있어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카드로 작용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동북아 강대국 정치가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미중 강대국 정치의 관여와 통합 성격이 부각될 경우,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는 강대국 동맹정치의 파열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남북한 당사자가 보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반도 정치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개연성이 높다. 반면, 미-중 강대국 정치의 균형 성격이 부각될 경우,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는 강대국 동맹정치의 구도로 편입되어 한반도 정치의 자율성이 극히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균형 성격이 강조되는 미-중 강대국 정치는 한미동맹, 한국과 북중동맹 및 북한에 사뭇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장 남북한 한반도 정치와 강대국 동맹정치 간의 연계성 분석)

남북한 관계 분석에서 국제체계 변수와 국내정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대외 정책 분석에서 고전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가 가지는 장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자유주의적 접근에 기초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신고전적 현실주의와 제2이미지 역전이론을 활용하여 남북한 관계 연구에서 국제체계 변수와 국내정치 변수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향후 남북한 관계 연구에서는 개인 변수(최고정책결정자의 정책성향)와 국제체계 변수(특히 미중 관계)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점차 소규모 의사결정집단(참모집단 혹은 ‘후견그룹’)과 지배연합(북한의 경우 ‘종적 정책승리연합’)의 역할, 그리고 여론(북한의 경우 ‘권력정당화’)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장 국내정치와 남북한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설명은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간안보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기존의 주류 시각이 무시해온 점들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다시 쓰고 있다. 두 패러다임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분쟁 후의 남북 관계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한 정부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의지해 상호 대응하였고 그 결과 한반도는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한 내에서는 두 사건을 계기로 피해 지역주민들의 전반적인 인간안보는 물론 일반 대중의 개인, 정치 안보도 악화되었다. 본 연구사례에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는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둘이 항상 대립하는지는 보다 많은 사례연구와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7장 분쟁 후 인간안보와 남북 관계)

서문/구갑우
1 국제정치의 복합조직원리론으로 분석하는 남북 관계/전재성
2 남북 관계와 바라봄의 정치/정영철
3 남북한 관계의 국제정치학/황지환
4 세력전이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대한 고찰/우승지
5 남북한 한반도 정치와 강대국 동맹정치 간의 연계성 분석/이수형
6 국내정치와 남북한 관계/임수호
7 분쟁 후 인간안보와 남북 관계/서보혁
|자유 주제|
8 1960년대 중반 북한의 자주외교노선 채택에 관한 연구/김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