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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세종정책총서 [18]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초강대국 미국의 부와 권력은 이대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부상국들에 의해 추격될 것인가? 새로운 시대, 국제안보의 변화를 읽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논하다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초국가적 비전통 안보위협에 비춰볼 때 단일 국가의 행위로는 소기의 성과를 보기가 어렵다. 아마도 국제적으로 가장 방대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주체는 유엔일 것이다. (……) 요컨대 21세기 인류는 전통적 안보 모델로는 이해나 대응이 어려운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에 따라 실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 초강대국 미국의 부와 권력은 이대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부상국들에 의해 추격될 것인가? 새로운 시대, 국제안보의 변화를 읽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논하다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초국가적 비전통 안보위협에 비춰볼 때 단일 국가의 행위로는 소기의 성과를 보기가 어렵다. 아마도 국제적으로 가장 방대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주체는 유엔일 것이다. (……) 요컨대 21세기 인류는 전통적 안보 모델로는 이해나 대응이 어려운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에 따라 실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이제 국경과 영토단위의 전통적인 군사안보 개념만으로는 글로벌 안보에 대한 도전과 위협을 다루기가 어렵게 되었다. 글로벌 평화와 분쟁,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국제안보를 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국제안보에 초점을 두고 이슈와 행위자 측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논한다. 이 책은 이 책은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제안보의 이슈와 행위자를 다루고 있다. 이제 국경과 영토단위의 전통적인 군사안보 개념만으로는 글로벌 안보에 대한 도전과 위협을 다루기가 어렵게 되었다. 글로벌 평화와 분쟁,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국제안보를 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국제안보에 초점을 두고 이슈와 행위자 측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논한다. 제1부는 총론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다룬 뒤, 제2부부터 마지막 제5부까지는 글로벌 분쟁 거버넌스, 글로벌 테러리즘 거버넌스, 글로벌 핵무기 거버넌스, 강대국 역학과 지역안보 거버넌스의 차원으로 구분해, 국제안보에 초점을 두고 이슈와 행위자 측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다루었다. 신간 출간의의 글로벌 상호의존성이 증대하면서 오늘날 인류는 주권국가 내 인종 및 종교 갈등, 대량살상무기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 테러리즘 등 전통적인 국가안보 모델로는 이해나 대응이 어려운 국제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전통적인 세력균형에 입각한 안보개념 외에 글로벌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국제안보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여전히 글로벌 및 지역 차원에서 강대국 간 패권경쟁 요소를 불식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주의적 시각, 나아가 지구촌 곳곳의 고유의 안전 문제를 글로벌 이슈로 다루기는 어렵다는 비관론도 병존한다. 아예 글로벌 거버넌스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비관론적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런가 하면 전환기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다자적 결정에 홀로 또는 연대를 모색하면서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공재 창출에 가일층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글로벌 차원의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부와 권력이 이대로 지속될 것인지, 혹은 글로벌 행위자의 다극화·다양화에 조응해 일종의 조정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부상국들에 의해 추격될 것인지, 이러한 의문점은 오늘날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세계의 모든 학자 및 정책입안가의 마음에 있다. 이 책은 이 의문점을 글로벌 공공재 창출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우회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과 정책입안가들이 남북한과 동북아 문제를 뛰어넘어 좀 더 글로벌한 차원에서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을 파악하고 역할을 인식하는 데에 작은 기여가 될 것이다. 예상 독자층 국제관계·정세 관련 학과 학생 및 연구자 국가기관, 기업체의 정책 결정자 유엔 등의 국제기구 안보 활동 및 향후 국제적 추세에 관심 있는 독자

이처럼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초국가적 비전통 안보위협에 비춰볼 때 단일 국가의 행위로는 소기의 성과를 보기가 어렵다. 아마도 국제적으로 가장 방대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주체는 유엔일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1992년 192개국 정상이 참석한 유엔기후협약회의 개최, 2005년 31개 유엔 체계 내 기구들의 반테러리즘 태스크포스 설립, 2006년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1997~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G20협의체가 출범했으며, 기타 지역 차원과 비정부기구 차원에서도 세계화 심화 속에 분출하는 여러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요컨대 21세기 인류는 전통적 안보 모델로는 이해나 대응이 어려운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에 따라 실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18쪽)

이 모든 도전 및 과제에도 불구하고 유엔 PKO가 여전히 인류평화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유엔 PKO에 대해 기대를 갖는 이유는 첫째,냉전이 종식된 이후 부트로스갈리(1992~1997), 아난(1997~2007), 그리고 반기문(2007~현재) 유엔 사무총장은 지속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제2세대 PKO 수행을 위한 개혁과 개선을 시도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미 임무를 수행하고 종료된 다수의 성공사례들이 있다. 둘째,유엔 PKO의 실패사례 및 수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에도 분쟁 이후 사회 안정화와 관련해 유엔만큼 효율성과 정당성을 소지한 PKO 주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5~106쪽)

냉전종식 이후 군사적이든 아니든 인도주의라는 이름하에 특정 국가의 내부문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글로벌 차원에서 부쩍 잦아지고 있다. 사실 걸프전 이후 미군의 모든 군사개입, 즉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코소보,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보면 이라크 개입도 모두 인도주의적 동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유엔이 벌여온 소말리아, 보스니아, 동티모르와 시에라리온 등지의 PKO도 인도주의적 개입이라 칭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캄보디아, 모잠비크, 아이티, 발칸반도 등지에서는 내전에 대한 개입형태가 단순히 평화유지뿐 아니라 선거감시, 비무장화, 국가재건 등의 영역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새로운 형태의 양식이 취해졌다. (165쪽)

러시아와 중국은 1996년 이른바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이래 줄곧 이것이 제3국을 겨냥한 동맹관계가 아님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서방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국제무대에서 대서방 및 NATO를 견제할 목적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영토 내 분리주의 문제(러시아의 체첸 등, 중국의 티베트와 대만 등)와 국경 주변 비우호적 동맹세력 강화 저지(러시아의 경우 NATO, 중국의 경우 미일방위협력)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양국은 비록 선 자리는 다르지만 동병상련의 우의를 다져왔다는 것이다. (368쪽)

1975년 여름 전격적이고 대대적으로 CSCE를 출범하고 그 이후 냉전종식까지 15년간 상설기구 없이 후속회의로 행동규범을 지켜낸 유럽 국가들, 그리고 냉전종식 이후 오늘의 유럽에서 다시금 포괄안보를 목표로 매진하는 OSCE의 방대한 기구 및 조직 등은 분명 6자회담을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의 시발로 받아들이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북핵6자회담 참가국 중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기 유럽에서 CSCE의 태동에 중요한 행위자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미국과 러시아는 CSCE를 태동시키는 데 중요한 두 축이었고, 냉전종식 후 한국(1994~)과 일본(1992~)은 각각 OSCE의 협력동반자가 되어 OSCE의 포괄안보 경험을 공유하고자 노력해왔다. (446쪽)

목차
책머리에
서언
제1부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의 포괄적 이해
제2부 글로벌 분쟁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제3부 글로벌 테러리즘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제4부 글로벌 핵무기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제5부 강대국 역학과 지역안보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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