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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한 공법으로 그 분야가 다양하며 방대하다. 그중 경찰행정법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에 관한 법이다. 경찰행정?법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찰작용은 가장 강력하고 정형적인 권력적 행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행정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경찰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와 구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책은 행정법 일반이론을 기초로 하고, 최근의 경찰작용과 관련된 판례를 본문에 삽입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한 공법으로 그 분야가 다양하며 방대하다. 그중 경찰행정법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에 관한 법이다. 경찰행정법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찰작용은 가장 강력하고 정형적인 권력적 행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행정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경찰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와 구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책은 행정법 일반이론을 기초로 하고, 최근의 경찰작용과 관련된 판례를 본문에 삽입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목차
머리말
제1편 경찰행정법 일반론
제1장 경찰행정법 일반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종류
Ⅰ. 경찰 개념의 연혁
1. 경찰개념의 형성과 내용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3. 경찰의 개념
4. 우리나라의 현행 경찰제도
Ⅱ. 경찰의 종류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5.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경찰
6. 기타의 경찰작용
제2절 경찰행정법
Ⅰ. 경찰행정법의 개념
1. 경찰행정법의 의의
2. 경찰행정법의 필요성
Ⅱ. 경찰행정법의 종류
1. 일반경찰법과 특별경찰법
2. 실질적 경찰법과 형식적 경찰법
제3절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Ⅰ. 개설
Ⅱ. 민주적 경찰행정의 원리
Ⅲ. 법치행정의 원리
1.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2. 법치주의의 전개
제4절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
Ⅰ. 개설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신뢰보호의 근거
3. 신뢰보호원칙의 일반적 요건
4. 신뢰보호의 법적 효과
5. 신뢰보호원칙의 문제
6.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의 효과
Ⅲ. 비례의 원칙
1. 비례원칙의 연혁
2. 비례원칙의 개념
3. 비례원칙의 근거
4. 비례원칙의 적용범위
5. 위반의 효과
6. 비례원칙 위반에 대한 구제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2. 법적 근거
3. 적용영역
4. 부당결부 여부의 판단기준
5. 위반의 효과
Ⅴ. 평등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평등의 원칙 위반의 효과
Ⅵ.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의의
2. 등장배경 및 기능
3. 행정의 자기구속의 근거
4. 적용영역
5. 요건
6. 자기구속의 한계
7. 위반의 효과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제1절 개설
Ⅰ. 의의
Ⅱ. 성문법주의
제2절 경찰행정법의 성문법원
Ⅰ. 헌법
Ⅱ. 법률
Ⅲ.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Ⅳ. 행정입법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Ⅴ. 자치법규
제3절 경찰행정법의 불문법원
Ⅰ. 관습법
1. 의의
2. 관습법의 성립
3. 관습법의 법원성 문제
4. 관습법의 효력
Ⅱ. 판례법
1. 판례법의 의의
2. 판례법의 법원성
Ⅲ. 조리
제4절 경찰행정법의 효력
Ⅰ. 시간적 효력
1. 효력발생시기
2. 소급적용금지 원칙과 그 예외
3. 효력의 소멸
Ⅱ. 장소적 효력
Ⅲ. 대인적 효력
제5절 경찰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충
Ⅰ. 개설
Ⅱ. 관련학설
1. 행정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
2. 행정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
Ⅲ. 경찰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개설
2. 일반원칙의 적용례
3. 재산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의 적용
Ⅳ. 사법규정 적용의 한계
1. 개설
2. 사법규정 적용의 한계
제3장 경찰행정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경찰행정법 관계의 의의
Ⅰ. 경찰행정상 법률관계와 경찰행정법관계의 의의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공법과 사법의 혼돈의 유래
2.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필요성
3. 공법과 사법의 제도적 구별론
4. 공법과 사법의 이론적 구별론
제2절 경찰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Ⅰ. 경찰행정조직법적 관계
1. 행정조직 내부관계
2.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
Ⅱ. 경찰행정작용법 관계
1. 개설
2. 공법관계
3. 사법관계
제3절 경찰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와 당사자
Ⅱ. 행정주체
1. 의의
2. 국가
3. 공공단체
제4절 경찰행정법관계의 특수성
Ⅰ. 개설
Ⅱ. 법률의 적합성
Ⅲ. 공정력
Ⅳ. 존속력
1. 의의
2. 불가쟁력
3. 불가변력
Ⅴ. 강제력
1. 자력집행력
2. 제재력
Ⅵ. 권리ㆍ의무의 특수성
Ⅶ.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1. 행정상 손해전보
2. 행정쟁송절차의 특수성
제5절 경찰행정법관계의 내용
Ⅰ. 개설
Ⅱ. 국가적 공권
1. 의의
2. 국가적 공권의 분류
3. 특수성
4. 한계
Ⅲ. 개인적 공권
1.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3. 법률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4. 헌법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5. 공권과 반사적 이익
Ⅳ. 개인적 공권의 강화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 행정개입청구권
Ⅴ.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과 그 한계
1.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2. 개인적 공권의 한계
Ⅵ. 공의무와 그 특성
1. 공의무의 개념
2. 공의무의 종류
3. 공의무의 특성
제6절 경찰행정법상 특별권력관계
Ⅰ. 개설
Ⅱ.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3.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역사적 배경
4. 특별권력관계의 특징
5.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6.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Ⅲ. 특별권력관계의 재검토
1. 부정설
2. 특별권력관계론의 수정이론
Ⅳ.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2.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
제4장 경찰행정법관계의 변동
제1절 경찰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Ⅰ. 의의
Ⅱ. 경찰행정법상의 용태와 사건
1. 행정법상의 용태
2.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공법상의 행위
Ⅰ. 공법행위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Ⅱ.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 공법상 사무관리
2. 공법상 부당이득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의 개관
제1절 경찰행정조직법의 의의
제2절 경찰조직 법정주의
제3절 경찰조직의 지도원리
Ⅰ. 경찰조직의 민주성
Ⅱ. 경찰조직의 능률성
Ⅲ. 경찰조직의 중립성
Ⅳ. 경찰조직의 집권성
Ⅴ. 경찰조직의 전문성
제2장 경찰기관
제1절 경찰기관의 개념
제2절 경찰기관의 종류
Ⅰ. 보통경찰기관
1. 경찰행정청
2. 경찰의결기관ㆍ협의기관
3. 경찰집행기관
Ⅱ. 비상경찰기관
1. 계엄사령관
2. 위수사령관
Ⅲ. 해양경찰기관
1. 해양경찰의 조직
2. 해양경찰의 주요 직무
3. 공해상의 해양경찰권
Ⅳ. 자치경찰기관
1.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2. 자치경찰의 조직과 직무
제3장 경찰기관의 권한
제1절 경찰기관 권한의 의의와 확정
Ⅰ. 경찰기관 권한의 의의
Ⅱ. 경찰기관 권한의 확정
제2절 권한의 분류
Ⅰ. 사물적 권한
Ⅱ. 지역적 권한
1. 의의
2. 관할구역
3. 경찰상 공조
4. 예외
Ⅲ. 심급상 권한
1. 의의
2. 감독
제3절 경찰기관 권한의 한계
Ⅰ. 사항적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