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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54172 / 404쪽 223 x 152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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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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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찰스 레벤스타인
- 국적 : 미국
- 직업 :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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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와 브라질에서 농업 및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한 노동조건과 삶의 조건으로 후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임금이 가장 낮았고,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Vevy and Wegman, 1995). 최근 수년 동안 전개된 광범위한 사유화는 그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생계형 생산에 기초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소작농이 증가했고, 일자리는 점점 더 부족해지고 노동조건은 더 나빠졌으며 노동 강도는 더 높아졌다. 농약의 사용으로 노동자와 그들의 공동체가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했다. 그 결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농업 분야에서 멕시코 노동자들은 노사 관계의 재조직화에 따라 기반시설이 줄어들고 노동 과정에서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노사 갈등은 더 많이 발생했으며 작업장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 그리고 산재가 증가했다. (37쪽)
신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 심지어 가내 공업의 경우에도 ― 자본, 장비, 많은 연락과 접촉 그리고 일 잘하는 협력자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제화작업장을 가지기보다는 생산 개수당 얼마의 품삯을 받는 일꾼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수기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한다. 얼마의 돈을 받느냐는 작업량에 달려 있으며, 작업량은 주문량과 시장 수요의 오르내림에 좌우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숙련된 작업자가 받는 임금은 일주일에 10만 루피(미화 11.1달러)에서 20만 루피(미화 22.1달러) 정도에 불과하다.1 필리핀의 임금 수준은 반둥보다 더 낮아서 아동용 샌들을 만드는 노동자가 하루에 100~150페소(미화 1.8~2.7달러)를 벌 뿐이다. 아보트(E. Abbott)는 이러한 임금 수준이 150~170년 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임금 수준과 비슷하다고 묘사했다. (66~67쪽)
노동조합 간부에 따르면, 소유주의 횡포와 노동자의 순진함에 기인한 노사 갈등을 넘어서서 이 문제는 1992년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발시켰고, 몇몇 버스 노동자들의 사망 이후 1995년과 1996년에 발생한 시위의 원인이 되었다. 강도가 버스 노동자들을 죽이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요구 조건과 함께 30개의 파업이 진행되었다. 이 캠페인은 그 전까지만 해도 버스 노동자들과 가장 가난한 대중교통 이용자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된 문제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107쪽)
미국 환경청이 말하는 이익이 위험을 상회한다는 ‘비식이 노출’의 위험성은 전적으로 비닐하우스 노동자들에 국한된 것이었다. 1989년 미국 환경청 특별 검토 과정 보고서에는 국화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알라를 혼합·적재·살포하는 노동자가 가장 위험도가 높았는데, 이때의 위험도는 100만 명의 노동자 중 1건의 암이 발생하는 정도였다. 물론 이러한 발암 위험도 역시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할 때 동시에 노출될 수 있는 다른 여러 발암물질과의 상승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에 불과하다. 또한 여러 가지 수많은 건강 영향 중에서도 오직 악성종양에 대해서만 평가한 위험도 수치에 불과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100만 명 중 1명이라는 수치는 미국 환경청이 1985년 알라 노출 땅콩 재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험도를 최초로 추정했을 때 제시된 추정치(100명의 노동자에서 4건의 악성종양이 발생한다고 추정)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42~143쪽)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성물질 중에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수의 독성물질이 배제되어 있었다. 독성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범위에 농업이나 교통, 광산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큰 문제였다. 직업안전보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성물질의 사용 제한 규정을 집행할 때 공장 바깥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독성물질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 내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장 내부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262~263쪽)
성장, 개발, 생산성 등의 용어는 그 의미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표현조차도 서구식 개발 담론에서 정의하는 방식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바는 성장이나 생산성 같은 용어들을 비판하면서 국내총생산을 이용한 경제 성장의 측정은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불량 개발’을 측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왜냐하면 국내총생산은 생태계의 파괴나 사회적 단절을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원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생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서구의 협소한 생산성 개념도 개인의 생존과 가족의 보호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소모해버린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316~31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