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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acornLoft [57]

출판사 리뷰

열린 정부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바로, 정부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다.
- 로렌스 레식 / 에드몬드사프라재단 윤리연구센터 디렉터,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

웹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개방성을 어떻게 활용해 운영과 소통을 향상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까? 이 책을 통해, 정부 안팎의 선구적인 이론가들과 실천가들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 협업, 투명성, 참여의 세계를 이룩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 책의 주요 저자와 주제>
■ 팀 오라일리(오라일리 미디어 창립자 겸 CEO)-'플랫폼으로서 정부'
■ 베스 시몬 노벡(미국 열린 정부를 위한 최고 기술 부책임자)-'단일 장애포인트'
■ 제리 브리토(조지 메이슨 대학 메르카투스 센터 선임 연구원)-'정부의 데이터는 국민의 것이다'
■ 아론 슈왈츠(reddit.com, Openlibrary.org, BoldProgressive.org 공동 창립자)-'투명성이 필요할 때'
■ 엘런 밀러(선라이트재단 총괄 책임자)-'워싱턴 황금률의 종말'
■ 칼 말라무드(Public.Resource.Org 창립자)-'시민에 의한 정부'
■ 더글라스 슐러(공공 영역 프로젝트(Public Sphere Project) 대표)-'온라인 심의와 시민 지성'
■ 하워드 디어킹(마이크로소프트 MSDN과 TechNet 웹플랫폼 팀 프로그램 매니저)-'좋은 정부 만들기'
■ 매튜 버튼(웹 기업가, 전 미국방정보국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개발자 평화봉사단'
■ 게리 배스와 션 몰튼(OMB 왓치)-'정부에 웹 2.0 혁명을'


★ 이 책의 구성 ★

1장. 개발자 평화봉사단
매튜 버튼은 외부 전문가의 정부 참여를 통해 그들의 전문지식을 행정업무에 내재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연방정부 아웃소싱 담당이자, 웹2.0 전문가인 매튜 버튼은 해고를 각오하고 '뜨거운 감자'인 정부의 아웃소싱 문제를 공개했다.

2장. 플랫폼으로서 정부
팀 오라일리는 웹이 보유한 개방성을 정부와 시민 관계 재정립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혁신을 위한 모델로 팀 오라일리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채택했다.

3장. 시민에 의한 정부
칼 말라무드가 정부개혁의 제3의 물결을 소개한다. 그 변화의 물결은 인터넷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4장. 단일 장애포인트
2009년 출간된 베스 시몬 노벡의 『위키정부: 기술은 어떻게 정부를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민에게 권력을 분할할 수 있는가(Wiki Government: How Technology Can Make Government Better, Democracy Stronger, and Citizens More Powerful)』에서 발췌한 것으로 '의사결정의 닫힌 모델과 개방적 심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5장. 좋은 정부 만들기
하워드 디어킹은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을 정부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디어킹은 블로브 및 안티패턴, 정부와 시민 간의 응집도를 높이는 방안을 이야기한다.

6장. 시민참여를 위한 혁신
데이비드 로빈슨, 할렌 유, 에드워드 펠튼은 대량의 정부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정부 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7장. 온라인심의와 시민지성
더글러스 슐러는 표준회의규칙에 근거한 온라인토론과 의사결정모델을 제안한다. 더불어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이슈를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심의할 수 있을만큼 우리가 충분히 스마트하고 빠른지 묻는다.

8장. 열린 정부와 열린 사회
아콘 펑과 데이비드 웨일은 투명성이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방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장. \"내가 바로 눈과 귀가 될 수 있다\"
미카 시프리는 오바마정부의 열린 정부 공약을 살펴보고 열린 정부를 오픈소스 기술과 웹2.0의 사상의 기저를 이루는 개념으로 분류한다.

10장. 양방향 소통: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
마크 드라퍼는 공무원이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열린 정부 옹호자들이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해야 할 이유와 방법을 제시한다.

11장. 열린 정부에 대한 시민의 관점
브라이언 라이시는 일반시민이 열린 정부 시대에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점을 서술한다. 또한 정부2.0 전도사는 변화를 통해 유용한 결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떠올리게 한다.

12장. 붕괴 이후: 열린 사회와 공공업무의 미래
데이비드 이브스는 열린 정부와 행정업무를 살펴보고,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열린 정부 관련실험과 돌이킬 수 없는 기술의 변화를 옹호한다.

13장. 모든 것의 민주주의
사라 샤흐트는 '시민이 정부활동 전반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정책결정자와 일반시민 간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4장. 창발적 민주주의
찰스 암스트롱은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시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새로운 버텀업 형태의 디지털민주제를 소개한다. 암스트롱은 또한 새로운 디지털민주주의가 기업 및 민간영역에서 이미 출현하고 있으며, 정부 도입 이전에 필연적으로 민간영역에서 먼저 적용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15장. 사례 연구: 트윗콩그레스
윈 네더랜드와 크리스 맥크로스키는 트윗콩그레스가 성공하는 과정을, 트위터를 활용하는 의원 수 증가와 연관하여 소개하고 새로운 생태계에서의 웹을 활용한 정치참여의 역할에 대해 상술한다.

16장. 창조적 도발: 미국 공화당의 소셜미디어 사용기
닉 쉐이퍼는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앞지르기 위해 공화당이 취한 소셜미디어 전략을 소개한다. 미국 최고의 의사소통 전문가인 쉐이퍼는 자신이 활용한 전략을 소개하며 일반인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알려준다.

17장. 워싱턴 황금률의 종말
엘런 밀러는 정부의 투명성이 황금을 가진 자가 정책을 좌우하는 기존 질서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18장. 사례연구: GovTrack.us
조슈아 토버러는 미의회의 법안 심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GovTrack.us 사이트의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19장. 사례연구: FollowTheMoney.org
에드윈 벤더는 온라인을 활용한 정치인 및 정당의 자금추적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벤더는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제시한다.

20장. 사례연구: MAPLight.org
다니엘 뉴먼은 웹사이트에 개방형 웹표준을 적용하는 방법과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돈과 권력, 정치 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일을 살펴본다.

21장. OpenSecrets.org가 전면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한 이유
실라 크럼홀츠는 책임정치센터(CRP,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가 정부의 부패 관련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부2.0 운동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유를 들려준다.

22장. 정부의 데이터는 국민의 것이다
제리 브리토는 해커를 범죄자가 아니라 정부의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우수한 프로그래머로 정의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대중이 활용하도록 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해커와 같은 기술자의 몫이 될 것이다.

23장. 사례연구: Many-Eyes.com
페르난다 비에가스와 마틴 워텐버그는 IBM의 온라인 시각화도구인 매니아이즈가 정부를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두 천재적인 과학자는 텍스트를 데이터로 다루자는 앞선 통찰을 제시한다.

24장. 우리 데이터로는 그런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빌 앨리슨은 정부데이터수집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기자와 선라이트재단의 열린 정부 지지자 인터뷰를 통해 정부데이터를 시민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5장. 투명성이 필요할 때
아론 슈왈츠는 정부감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면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선 정부의 투명성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26장. 거꾸로 보는 투명성
팀 코엘케벡은 정부 내의 작은 정부인 연방정부로부터 투명성이 시작되어야 하는 필요에 대해 논한다.

27장. 정부에 웹2.0 혁명을
게리 배스와 션 몰튼은 열린 정부 확산과 관련하여 오바마행정부가 당면한 걸림돌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혁신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워싱턴 지도층의 시각 또한 제시한다.

28장. 정부데이터공개로 가는 길의 장애물
빌 슈리어는 시애틀의 최고정보관리자로서 열린 정부 개혁을 주도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개혁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장애물을 살펴본다.

29장. 열린 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
제프 조나스와 짐 하퍼는 열린 정부의 개인정보 이슈와 이에 대처하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다.

30장. 정보자유법: 이상과 현실
브랜트 휴스톤은 정보자유법과 그와 유사한 법률의 역사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31장. 정부→매체→국민
댄 길모어는 인터넷에 의해 촉발된 열린 정부 시대에 정부, 언론, 시민 간의 관계의 이슈를 꼼꼼히 다룬다.

32장. 열린 정부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카를로 다파라와 지저스 곤잘레스-바라호나는 열린 정부 실현을 위해 오픈소스 도입이 필수적임을 역설한다. 그리고 오픈소스가 사회 및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33장. 정부는 개방형 디지털표준으로
마르코 피오레티는 특정업체의 기술에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방형표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4장. 사례연구: Utah.gov
데이비드 플레처는 미국에서 가장 투명한 주정부인 유타 주의 전자정부 사례를 과거에서 미래까지 살펴본다. 현재도 플레처는 유타 주의 최고정보관리자로서 열린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부록. 투명성과 열린 정부에 대한 오바마대통령의 실무명령
부록에는 오바마대통령의 실무명령 전문이 실려있다.

★ 옮긴이 소개 ★

CC KOREA 자원활동가
CC KOREA는 공유의 가치를 믿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보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국내 정부2.0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CC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보여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CC KOREA 홈페이지 http://www.cckorea.org, 트위터 @cckorea

<번역을 맡은 이들>
김재연 @visiondesigner: 블로터닷넷의 필진으로 비전 디자이너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소셜웹이다』와 『소셜웹 혁명』이 있다.
류한석 @hahnr: EBS Radio 방송작가/TEDxSeoul Founder & Organizer
민은식 @coinlocker: UX 컨설팅 회사 씽크유저에서 사람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음. 『웹 폼 디자인』 공역
이근희 @gunninara: 연세대학교 정보통신.미디어 산업/정책 박사과정에 있으며, LG CNS 엔트루컨설팅에서 모바일전문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다.
신하영 @stella0593: 숙명여대 교육학 박사과정/전 숙명여대 OER 네트워크 SNOW 2.0 연구원
배수현 @dreamdrawing: 전문 번역사. 현재는 다우존스 통신 한국 지사 번역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오늘 어디갈까』의 영문판 번역.

<리뷰를 맡은 이들>
강현숙 @hskang: 국내 포탈 다음에서 근무를 했으며 현재는 CC KOREA 사무국에서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박형원 @dalcrose: CC KOREA에서 활동을 하면서 디지털 기술에 따른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변화를 이해하고 참여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다.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시민이 정부자료 및 행정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정부를 '열린 정부'라 한다. 이런 '열린 정부' 사상은 계몽주의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 지구상 민주국가는 '시민에 의한 정부 감시 및 참여'의 원칙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독립선언서 및 헌법에 시민의 참여권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 정부'의 의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 역시 변화의 동인 중 하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이란 일반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소스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 운동의 개념을 정부에 채용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업무 참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참여권까지 부여했다. ‘열린 정부’는 시민의 참여 외에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과 업무가 이뤄지는 정부를 뜻한다. 이런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정부의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 책의 부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정부2.0 프로젝트’는 오바마대통령의 ‘투명성과 열린 정부’ 실무명령 내용을 차용해 붙여졌다. 이 선언에서 오바마대통령은 미국정부가 ‘투명하고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 구축’을 공언했다(부록 참조).

이러한 오바마대통령의 선언은 ‘열린 정부’ 측면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물론 온라인도구를 활용한 대중의 정부활동 참여는 인터넷 초기부터 있었다. 그러나 후보시절부터 지지자들이 온라인도구를 활용해서 선거구호 및 전략수립에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 수용했던 오바마대통령은 '열린 정부'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이는 ‘정부2.0’운동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웹이 소매업, 부동산업, 미디어산업, 심지어 제조업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정부2.0’은 정부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표적인 변화의 하나는 시민과 공무원 간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정부2.0'은 단순히 투표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시민이 참관자에서 참여자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은 정부를 지켜보는 존재에서 나아가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존재로 발전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는 '정부2.0'의 좋은 사례다. 샌프란시스코는 서비스 중인 311개 시스템의 정보를 개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배포하고 있다(http://apps.sfgov.org/Open311API).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개발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원항목을 공유하거나 도로가 훼손된 곳을 신고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로써 정보생성 및 공유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2.0'은 시민과 정부 간의 경계를 허문다. 이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정부의 행정처리과정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급진적이긴 하나 '정부2.0'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정부2.0'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 내부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기간별 업무처리방식을 벗어나 정부기간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업무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상명하달의 의사결정체계가 아닌 실무진의 의견이 상부로 전달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시도되는 중이다.

이 책은 '정부2.0'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모으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정부2.0' 시대의 시민과 정부 간의 균형, 그리고 균형을 달성하는 방식과 수반되는 변화에 대한 정부 안팎의 미래학자, 사상가, 전문가의 시각을 소개한다.